🗞️ 6월 21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엘리엇과 1조 국제분쟁…한국 정부가 690억 배상해야
5년 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 규모의 국제분쟁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 가운데 약 7%인 690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합병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 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는데요. 정부 개입으로 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봤다고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판정부 판단은? :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 측이 요구한 금액의 7% 수준이라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이번 소송 비용으로 엘리엇은 44억원을, 한국 정부는 372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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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1000억’ 글로컬대학, 1.5배수 후보 지정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후보 대학이 발표됐습니다.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전북대 등 국공립 8곳과 연세대 미래캠퍼스, 포항공대, 한동대 등 사립 7곳이 선정됐습니다.
글로컬대학이란? : 정부는 지방대학 혁신을 위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30곳을 육성하겠단 목표로 매년 10곳의 대학을 정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결국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과 체질 개선을 끌어내겠단 의도입니다. 정부는 9월 말 최종적으로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고, 5년 동안 대학별로 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통폐합 공약 눈에 띄어 : 후보로 선정된 대학들을 보면, 대학 간 통폐합, 학문·학과 구조의 개혁을 제시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학과 구조조정이나 대학·연구소와 합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곳도 있었는데요.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글로컬대가 최종 결정되면 그 외 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 경향 11면, 국민 11면, 동아 14면, 서울 1면, 세계 12면, 조선 1면, 중앙 14면, 한국 2면, 매경 27면, 한경 13면)
✔️ [추가] 유튜브, 한국에서 최초로 ‘쇼핑 채널’ 개설
유튜브가 다음주 금요일(30일) 한국어 판에 쇼핑 채널을 개설합니다.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기존 ‘쇼핑 탭’과 뭐가 달라? : 유튜브는 작년말 콘텐츠 목록에 ‘쇼핑 탭’을 론칭했습니다. 지금까진 이곳에서 크리에이터나 기업이 각자의 개별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쇼핑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이들이 이른바 ‘유튜브 쇼핑’ 채널 안에 들어와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엔 각자의 채널 파워가 중요했다면, ‘유튜브 쇼핑’ 채널 안에선 개별 상품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입점? : ‘유튜브 쇼핑’ 채널엔 우선 삼성전자·LG전자·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데코르테·푸마 등 30여개 브랜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 연합)
✔️ 한국 국가경쟁력 64개국 중 27위서 28위로 2년째 하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재작년 23위에서 작년 27위로 떨어진 후, 올해 또다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 IMD는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평가해 순위를 결정합니다. 경제성장과 고용률, 소비자물가 등이 반영된 경제성과는 22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었는데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했고, 그 결과 정부 효율성 분야는 36위에서 38위로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기업 효율과 인프라 분야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결국 방만 재정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경향 8면, 국민 17면, 동아 1면, 서울 8면, 세계 1면, 중앙 10면, 한국 12면, 매경 12면, 한경 1면)
✔️ 중국, 경기 부양 위해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0개월 만에 낮췄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더디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단 의도입니다.
LPR이란? : 사실상 기준금리로 통하는 LPR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10개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동향을 의미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LPR을 대출 영업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1년 만기 LPR을 기존 3.65%에서 3.55%로, 5년 만기 LPR은 기존 4.3%에서 4.2%로 각각 0.1%p 하향 조정됐습니다. 1년 만기 LPR은 기업 단기 유동성 대출이나 소비자 대출에,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줘 소비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회복을 노린 조치란 분석이 나옵니다.
효과 있을까? : 다만 LPR 인하 효과에 대해선 기대가 엇갈립니다. 금리 인하 폭이 작아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평이 우세한데요. 중국 정부는 곧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국민 10면, 동아 18면, 서울 15면, 세계 14면, 한겨레 14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 랠리 멈춘 뉴욕 증시…테슬라는 5.3% 급등
최근 초강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밤사이 일제히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LPR 인하 영향 : 새벽 뉴욕 증시 부진에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 인하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LPR을 소폭 인하했지만, 인하 폭이 시장 예상에 못 미치면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하락했고, 그 분위기가 뉴욕 증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주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출석을 앞두고 시장을 관망하려는 분위기도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련주 대체로 부진 : 중국 관련주는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징둥닷컴 주가는 6% 이상 하락했고, 경영진 교체 소식이 발표된 알리바바는 4% 이상 내렸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5.34% 급등했습니다.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기 규격을 사용하기로 발표하자, ‘테슬라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 윤 대통령, 프랑스서 영어로 부산 엑스포 유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가수 싸이와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에 이어 한국 측 마지막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엑스포 유치, 기대효과는? : 엑스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5년마다 열리는 등록 세계박람회와 그사이에 짧게 열리는 인정 전문박람회가 있습니다. 과거 대전·여수 엑스포가 인정 박람회였다면,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인 2030 엑스포는 등록 박람회에 해당합니다.
등록 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고, 그만큼 경제 유발 효과도 큰 편입니다. 정부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최대 61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348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결론 나? : 최종 결정은 11월 말 BIE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의 전자 투표로 이뤄집니다. 모든 국가가 한 표를 행사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가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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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선제골-손흥민 교체 투입에도 클린스만호 첫 승 무산
한국 축구대표팀이 엘살바도르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3월부터 대표팀을 지휘한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4경기째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황의조 선제골-손흥민 교체 투입 : 후반전 교체 투입된 황의조가 후반 4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한국이 기선을 잡았습니다. 후반 24분에는 탈장 수술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까지 교체 출전했는데요. 후반 42분 엘살바도르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기를 잡진 못했습니다.
첫 승 기회 9월로 밀려 : 엘살바도르의 피파 랭킹은 75위로 27위인 한국보다 한참 아래에 있고, 최근 일본에 0대 6으로 대패하는 등 상대적으로 약체로 꼽혔는데요. 엘살바도르를 꺽지 못하면서 콜린스만호는 9월 다시 첫 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 경향 22면, 국민 26면, 서울 23면, 세계 22면, 조선 27면, 중앙 E6면, 한겨레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