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5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단독] 선관위, 기존 거부했던 ‘감사원 감사’ 수용할 듯
‘고위급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줄곧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감사를 수용할 전망입니다. 이번주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거란 문화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왜 입장 바꿨나? : 기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점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사는 선관위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언론에 의해 연일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며 국민 감정이 악화되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노 선관위원장 사퇴까지 압박하며 정치권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도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문화 1면)
✔️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314억규모 적발
대통령실이 최근 3년 동안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사용액은 314억원규모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 회계 서류 조작,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수령 등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는 다양합니다. 정부는 보조금 자체를 허위로 타낸 경우는 전액 환수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정을 행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수사를 의뢰하고, 300여건은 감사원 추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책은? :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회계서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 경향 1면, 국민 4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4면, 한경 1면)
✔️ [단독] 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로자의 계약 상태나 소속 등에 관계 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 현재 근로기준법상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등 근로자의 소속 등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별할 수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관건은? :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동일노동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산업별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그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인정해 왔습니다.
✔️ 한·일 초계기 갈등, 4년 반 만에 봉합…”재발 방지”
한일 국방장관이 3년 6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2018년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초계기 사건? :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 주변을 저공 비행하며 위협했고, 일본은 우리 군이 초계기에 사격 레이더를 겨눴다고 항의해 온 사건입니다.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는데, 사건을 더 따지기보다는 재발 방지에 힘쓰는 방향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의미는? : 양국은 이 사건을 두고 4년 넘게 대립을 이어왔고, 국방당국 간 교류도 중단됐는데요. 이를 봉합해 앞으론 대북 공조에 집중하겠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이에 앞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3국 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5면, 동아 1면, 서울 2면, 세계 6면, 조선 8면, 중앙 8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 바리톤 김태한, 아시아 남성 최초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성악가 김태한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남성 성악가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 벨기에 왕실이 주관하는 콩쿠르로 폴란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힙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첼로 등 4개 부문이 한 해씩 돌아가며 열리는데요. 역대 한국인 우승자는 김태한을 포함해 조은화(작곡·2008년), 전민재(작곡·2009년), 홍혜란(성악·2011년), 황수미(성악·2014년), 임지영(바이올린·2015년), 최하영(첼로·2022년) 등 7명입니다. (역대 2명의 한국인 우승자를 배출한 작곡 부문은 2012년 이후로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 경향 19면, 국민 2면, 동아 2면, 서울 18면, 조선 16면, 중앙 18면, 한겨레 2면, 한국 1면, 매경 29면, 한경 1면)
✔️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 3%대로 하락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15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는 소식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도 3%대로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론데? : 대출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하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대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도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가져오는 평균 비용입니다. 코픽스가 내리면 은행이 더 낮은 이자만으로 대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대출 이자가 낮아집니다.
시장 영향은? :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22년 이후 가계부채가 조정되던 흐름이 사실상 멈춘 셈인데요.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금융·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경향 17면, 국민 15면, 세계 15면, 조선 B2면, 중앙 E2면, 한겨레 17면, 한경 16면)
✔️ 인도서 사상 최악 열차 충돌 참사…최소 275명 사망
인도에서 열차 3대가 충돌해 최소 27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 여객 열차가 화물 선로로 진입하면서 화물 열차와 충돌했고, 충돌 후 여객 열차가 탈선하면서 또 다른 열차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접적 원인은 신호 오류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고 구간에 열차 충돌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인도의 노후한 철도 인프라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인도에선 최근 20년 동안 최소 13건의 대형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8면, 동아 1면, 서울 2면, 세계 14면, 조선 14면, 중앙 12면, 한겨레 16면, 한국 17면, 매경 8면, 한경 10면)
✔️ U-20 대표팀, 나이지리아 꺾고 2회 연속 4강 진출
2023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2회 연속 4강에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8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4강은? : 4강 상대는 이탈리아로, 결승 진출을 두고 금요일인 9일 오전 6시에 맞붙을 예정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U-20 대표팀 역대 전적은 우리나라가 2전 전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외에는 우루과이와 이스라엘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