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기시다 총리, 7~8일 방한…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3월 일본에 방문한 후 기시다 총리를 서울로 초청했고, 그 답방 형식으로 한국을 찾는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이른바 ‘셔틀 외교’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될 방침입니다. 한편 정상회담에서는 안보·경제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등 진전된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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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오늘 부분파업…17일 총파업 예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연대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총파업은 전공의(레지던트)와 교수단체가 참여하면 파급력이 커지는데, 17일 총파업에는 전공의들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다만, 총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비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의료연대는 오늘과 11일, 간호조무사들이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장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부 병의원은 단축 진료를 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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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4개월 만에 3%로 낮아져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물가 급등을 주도했던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4.6%로 여전히 4%를 웃돌고 있고, 국제유가·환율 상승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반기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물가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긴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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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재산세 줄어든다…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줄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내는 것인데요.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내린 데 이어 올해는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43%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 비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 세수는 작년보다 1조40억원(15%)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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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태영호 ‘공천 녹취록’ 논란…당사자들 부인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태 최고위원은 “보좌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 섞인 내용”이라며 공천 문제를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도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태 의원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경향 3면, 동아 5면, 서울 4면, 세계 5면, 조선 6면, 중앙 16면, 한겨레 6면, 한국 6면)
✔️ 대도시·신축 아파트 역전세 우려 커져
최근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역전세난은 2년 전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낮아진 전세금만큼 차액을 내줘야 하는데, 그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난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전세 하락 거래가 늘었고, 구축보다 5년 이내 지어진 신축의 전셋값 하락 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2022년 계약한 임차인들의 계약 만료 시점이 속속 도래할 예정인 만큼, 역전세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동아 B1면, 서울 17면, 세계 17면, 조선 B6면)
✔️ 옐런, “6월 1일 미국 디폴트 가능성”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 정부가 6월 1일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에서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으면 정부 재정 고갈로 디폴트를 선언할 위험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부채한도란 미 연방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합니다.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의회 승인을 얻어 부채한도를 올려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한도 증액을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디폴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며 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서울 14면, 중앙 14면, 한겨레 16면, 한국 17면, 한경 10면)
물가는 분명 지난해보다는 다소 안정을 찾은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물가상승률을 봐도 이를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물가 변동성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미 높은 수준의 물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1년 전과 비교한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죠. 👉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경제 콘텐츠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