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4일, 10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단독] 전 녹색당 대표, 대마 흡연·소지 혐의 입건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연합뉴스TV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7월 공동대표로 선출돼 활동하다 지난 2월 말 사퇴했습니다. 당시 ‘일신상(건강상)의 사유로 사퇴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비슷한 시기 입건돼 정식 수사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한편 녹색당은 “김 전 대표가 탈당서를 자진 제출해 현재 녹색당 소속은 아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연합뉴스TV)
✔️ 어제 발사된 북한 신형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
어제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죠. 그런데 군에 따르면 이 마시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작년 말 북한이 고체연료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6개월이 채 안 돼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겁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더 빠르고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탐지가 어려워 더 위협적으로 평가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5면, 한겨레 3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6면)
✔️ [업데이트] FBI, 미 기밀문건 유출자 체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기밀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주 방위군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잭 테세이라입니다. 테세이라는 게임 애호가들이 주로 찾는 SNS 디스코드에서 전술 비디오 게임 소모임을 운영해 왔습니다. 테세이라는 작년부터 300장 가량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 SNS상에서 유포된 모든 기밀문건이 테세이라가 유출한 문건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YTN, 국민 10면, 동아 8면, 서울 12면, 조선 16면, 중앙 4면, 한겨레 1면, 한국 17면, 매경 8면, 한경 10면)
✔️ 검찰 “송영길 캠프, 최소 40명에 9400만원 전달”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가 현역 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94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윤관석·이석만 의원 등 최소 9명이 돈 전달에 관여했다고 지목됐는데요. 특히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획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 경향 4면, 국민 6면, 동아 1면, 서울 9면, 세계 8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4면, 한국 1면, 매경 25면, 한경 6면)
✔️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 국회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투표 결과 290명 출석, 177명 찬성으로 강화된 표결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원 기준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된 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양곡법 개정안을 곧바로 내놓았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5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8면, 한겨레 5면, 한국 1면, 매경 6면, 한경 1면)
✔️ ‘삼성·TSMC’에 도전장…인텔-arm 반도체 파운드리 동맹 선언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반도체 설계를 주력으로 하는 영국 Arm과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파운드리) 동맹을 맺었습니다. Arm이 설계한 모바일용 반도체를 인텔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Arm은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반도체 설계자산 보유 기업입니다. Arm이 애플·퀄컴 등에 설계 디자인을 판매하면 각 기업이 TSMC·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에 반도체 생산을 맡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AP가 만들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인텔이 Arm 설계에 최적화된 반도체 장비를 앞세워 애플과 같은 대형 고객사들을 유인하겠단 전략입니다. 이에 현재 파운드리 시장 1·2위인 TSMC와 삼성전자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인 Arm이 인텔의 기술력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 내 인텔의 입지가 아직 미미한 만큼 당장 판도를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 국민 15면, 동아 B3면, 조선 B2면, 중앙 E3면, 한겨레 15면, 한국 21면, 매경 1면)
✔️ 세수 역대 최대폭 감소…두 달 만에 나라살림 31조 적자
올해 1~2월 세금이 15조원 이상 덜 걷혔다는 기재부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 2달간 정부 재정적자는 24조6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적자는 31조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연간 재정적자(58조원)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내수 경기도 침체되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정부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일제히 감소한 영향입니다.
(📰 경향 15면, 동아 B2면, 세계 2면, 중앙 E2면, 매경 10면, 한경 4면)
✔️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정부 ‘제3자 배상금’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배상금’ 해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민간 재원을 조성해 일본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연 이자를 더해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9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피해자·유족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고,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제3자 배상금을 받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단 방침을 전했습니다.
(📰 국민 8면, 동아 4면, 조선 8면, 중앙 14면, 매경 6면, 한경 6면)
✔️ 퀄컴, ‘역대 최대’ 1조원대 과징금 확정
반도체·통신업체 퀄컴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인텔 등 경쟁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갑질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퀄컴은 2017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퀄컴의 부당 행위를 인정하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6면, 동아 12면, 서울 2면, 세계 2면, 조선 10면, 중앙 10면, 한겨레 15면, 한국 20면, 매경 1면, 한경 1면)
✔️ 미 생산자물가, 3년 만에 최대폭 하락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0.5%p 하락한 건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2.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높지만, 작년부터 물가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개선된 수치입니다. PPI 하락은 미국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도매 물가를 의미하는 PPI가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긴축 중단 기대감이 커지면서 밤사이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 IMF “한국 성장률 낮춘 이유, 반도체 악화·내수 둔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연이어 낮춘 이유에 대해 “반도체 업황 악화”를 꼽았습니다. 업황 악화가 반도체 시장의 주요 국가인 한국의 수출과 투자 양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둔화와 긴축 정책 등으로 내수 시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