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 10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업데이트] 美 감청 기밀문건 유출 파문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을 감청해 온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됐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 정보당국의 기밀문서가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SNS에서 유출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우크라 전쟁 관련 무기 지원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같은 정보가 전화와 메시지 등을 도청하는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를 통해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미국이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 중국과 중동 관련 기밀문건도 유출됐는데요. 미 국방부는 일부 문건은 조작됐다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출 문서에 민감·극비성 자료가 포함됐다며 신뢰도를 평가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잇단 외신 보도에 주요 언론도 관련 이슈를 1면에 다루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방미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경 온라인,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6면, 한경 11면)
✔️ 테슬라, 中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 건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초대형 배터리인 메가팩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메가팩은 주로 태양관 패널이나 풍력 터빈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저장해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정전을 막는 데 쓰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한 메가팩을 캘리포니아 공장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공장 건설에 대해 “미국 생산 물량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긴 했지만요. 한편 머스크는 이번 주말 중국을 방문하고 상하이 공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 아시아 최초 EPL 100골 달성한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중 최초로 통산 100호골을 기록했습니다. 8일(현지시각) 열린 브라이턴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10분, 올 시즌 7호 골이자 통산 100번째 골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EPL에서 10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이 34번째입니다. 잉글랜드 국적이 아닌 선수로는 14번째,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2면, 동아 8면, 서울 1면, 세계 2면, 조선 2면, 중앙 E6면, 한겨레 22면, 한국 21면, 매경 26면, 한경 31면)
✔️ [업데이트] 북, 세번째 핵어뢰 ‘해일2’ 폭파시험
북한이 최근 수중 핵어뢰 폭파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이름은 해일2인데요. 해일은 정찰·감시 등의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무인 수중공격정에 핵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3월 24일 이후 벌써 세번째 핵어뢰 폭파시험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대공 미사일에 이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가 다양해졌다고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71시간6분 동안 1000㎞를 잠항한 해일2는 목표 수역에 도달한 후 수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한국 남동해안은 물론 주일 미 해군기지까지 은밀히 침투해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까지 나흘째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향 온라인, 경향 4면, 국민 8면, 동아 4면, 서울 1면, 세계 8면, 조선 4면, 한겨레 6면, 한국 4면, 매경 6면)
✔️ 中, 역대 최고 수준 대만 포위 훈련…군용기 70대, 군함 11척 동원
중국이 8일부터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에 대응해 군사 위협에 나선 것입니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 70대와 군함 11척을 동원한 이번 훈련은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이자 실전을 방불케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최신예 해상초계기를 대만에 급파하면서 미·중 간 군사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8면, 동아 1면, 서울 6면, 세계 1면, 조선 16면, 중앙 8면, 한겨레 16면, 한국 17면, 매경 8면, 한경 11면)
✔️ 교명 앞에 ‘국립’ 붙이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국립대학들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교명 변경합니다. 학교 이름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주대는 국립 공주대, 부경대는 국립 부경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13개 국립대가 교명 변경을 신청했고, 교육부도 허용하겠단 입장입니다.
(📰 경향 9면, 국민 11면, 동아 12면, 서울 8면, 조선 10면, 한국 10면, 한경 27면)
✔️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법은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업계 내 갈등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 나스닥 떠난 서학개미, 코스닥으로 유턴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향했던 서학개미들이 다시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새해 들어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달아오르자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 코스닥 지수는 30% 가까이 오르며 전 세계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거래 대금도 급증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매수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 오늘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할 전원위 열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오늘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100명이 발언대에 오르고, 4차례의 집중토론을 거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원위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 등이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 중·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 [단독] 마약음료 총책,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의 마약음료 사건 총책 2명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동원된 마약 음료의 빈 병이 중국에서 배송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증거가 나왔는데요. 이에 경찰은 마약을 먹인 후 전화로 협박해 돈을 뺏으려는 ‘신종 마약 피싱’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조선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