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멤버가 매일 아침 9대 일간지와 주요 경제지의 핵심만 간추린 엄선된 뉴스 브리핑을 전달 드립니다.
🗞️ 3월 29일, 10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북, 전술핵탄두 ‘화산 31’ 공개
북한이 새로운 전술핵탄두 ‘화산 31’ 실체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주로 남한을 겨냥한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소형화·경량화 핵탄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5·6차 핵실험에 앞서 핵탄두 모형을 공개한 만큼, 7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국민 1면, 경향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4면, 한국 1면, 매경 6면, 한경 1면)
✔️ 日 초등 교과서 역사 왜곡 강화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수정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한 교과서도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고, 곧장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국민 1면, 경향 1면, 동아 6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4면, 중앙 10면, 한겨레 1면, 한국 2면, 매경 6면)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지원 △건강 등 5개 분야를 집중 지원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의 대출 특례 대상을 늘려주기로 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으며, 다자녀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국민 6면, 경향 8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2면, 한국 2면, 매경 1면, 한경 3면)
✔️ 반도체 영업 기밀 공개하라는 美
미국 정부가 27일(현지 시각)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사례를 공개했는데 요구 수준이 과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핵심 기밀인 수율과 생산량, 핵심 소재, 공장 자동률 등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자료를 단히 숫자가 아닌,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 경향 16면, 동아 B1면, 서울 8면, 조선 8면, 중앙 E1면, 한겨레 9면, 한국 5면, 한경 5면)
✔️ 코코본드 조기 상환 나선 금융사들
국내 금융사들이 잇달아 신종자본증권(일명 코코본드) 조기 상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형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CS) 사태로 코코본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코코본드는 채권으로 분류돼 이자를 지급하지만, 발행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이자 지급이 중단되거나 전액 상각처리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최근 CS 매각 과정에서 코코본드 전액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면서 코코본드 투자 심리가 얼어붙자 주요 은행들이 다음달 조기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코코본드를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16면, 조선 B5면, 중앙 E2면, 한겨레 18면, 한국 11면, 한경 4면)
✔️ 中, 구제금융 큰손 등극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등극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부도 위기에 처한 빈곤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위안화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차이나 머니를 덥석 받았다간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이 구제금융 명목으로 빌려주는 돈의 금리가 IMF 구제금융 금리의 2배 이상인 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빈곤국에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단 비판도 나옵니다.
✔️ SVB발 은행권 위기에 대출 금리 하락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권 위기가 퍼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불안으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졌고, 미국의 긴축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채권 가격 상승(채권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금리는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채권 금리 하락은 곧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는 3월 7일 연 4.66~6.43%에서 20일 연 3.66~5.8%까지 하락했습니다.
(📰 중앙 E2면)
✔️ 부메랑 맞은 갭투자
주택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일명 ‘갭(gap)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자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선 이를 조롱하듯 ‘갭거지’란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업계에선 하반기부터 갭투자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 1면)
✔️ 국내 은행도 위기설 번지자 해명
미국 실리콘밸리(SVB) 파산 사태 이후 국내 일부 금융사에 대한 위기설도 불거지자 해당 금융사들이 해명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우려가 나오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만 취급하고 있고, 1월 말 기준 연체율이 0.71%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도 시장의 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에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 동아 10면)
✔️ 최대 무역 흑자국 → 최대 적자국 된 중국
2018년만 해도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역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2월 대중 무역적자 누적액이 50억7310만달러(약 6조595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와 석유를 주로 수입하는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작년보다 8% 이상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