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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4일 뉴스 브리핑
1️⃣ 주요 1면 뉴스 종합
✔️ 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개정된 법률의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청구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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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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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1.5%p)로 벌어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금리는 연 4.75~5.00%로 상승했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기존 1.25%p에서 1.5%p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작년 12월 전망치와 같은 5.0~5.25%로 제시했습니다. 금리 인상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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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 가계부채 고위험가구 급증
대출자 100명 중 5명은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전체 대출자 중에서 고위험가구의 비중도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기준금리가 급속히 인상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여파로 고위험가구의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3️⃣ 사회
✔️ 할아버지 빚, 손주에 상속 안된다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주(또는 직계존속)들도 빚을 떠맡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주도 공동상속인이라고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8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빚의 대물림 고리를 끊는 판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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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 서울시향 임기 마친 오스모 벤스케, 마지막 공연 앞둬
작년 말 3년 임기를 마친 오스모 벤스케(70)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이 임기 중 시작한 시벨리우스 사이클 마무리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객원 지휘자로서 서울시향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핀란드의 대표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5️⃣ 스포츠
✔️ 닻 올린 클린스만호
위르겐 클린스만(59·독일) 신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저녁 8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울루 벤투(54·포르투갈)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으로 치르는 A매치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클린스만호에서도 주장을 맡아 역대 ‘최장수 주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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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
✔️ 작년 인구 105만명 폭증한 캐나다
작년 캐나다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2.7%로 주요 7국(G7) 중 가장 가팔랐는데요. 늘어난 인구의 약 96%는 이민자로, 2015년 쥐스탱 트뤼도 총리 집권 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