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숨은 속내는?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은행 과점구조 깨겠다고 나선 정부 : 요즘 은행들의 과점체제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 은행이 쉽게 담합을 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깨보겠다고 하면서 최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 숫자를 늘리려면 현재 존재하는 은행들 말고 다른 은행이 또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새로 은행을 어디서 만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은행 역할을 하거나 은행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서비스를 제3의 업체가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이 뉴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국의 은행 체계 :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스스로를 ‘은행’이라고 부르는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굳이 스스로를 ‘뱅크’라고 부르는 인터넷 전문 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3곳이 있죠. 거기에 특수은행이라고 하는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이 있지만, 일반 은행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전국단위 영업을 하는 은행이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그 숫자를 적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구역에서만 영업하는 6개의 지방은행(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도 있죠. 다만, 경쟁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은행만 문제일까? : 이와 별개로 은행 과점체제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정부는 은행이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서 예대마진이 대체로 높고, 대출금리를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과거 히스토리를 돌이켜보면 정부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시로 은행에 개입했던 정부 : 2021년 연말에는 갑자기 정부가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라고 하면서 특정 은행에는 당장 대출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일단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해석됐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크게 올려서 손님들을 밖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대출을 늘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치는 올라갔습니다. 작년 연말에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시중의 자금난으로 인해 은행도 은행채와 예금으로 시중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예금금리를 너무 높게 부르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금금리가 낮아지자 이번에는 왜 예대마진이 높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려면 정부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불가피하게 수시로 개입해야 한다면, 그 결과가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와 다르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행의 영업 관행에 손 볼 지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개선하려는 정부의 손길도 둔탁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그런 지점을 지적한 뉴스도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출금리 비교 시작되면 0.01% 금리 싸움 벌어질 것 : 정부가 은행의 경쟁을 늘리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선택지 중에 행들 입장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대출금리 비교 검색 플랫폼입니다(🔗관련 기사). 은행의 대출 상품은 차별점이 전혀 없는 상품이어서 오로지 금리로만 경쟁하는데 금리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으로서는 0.01%의 금리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서 대출 마진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속내는? :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은행의 수지가 나빠지고, 그 결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곧 손실을 흡수할 능력의 약화로 이어져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은행이 흔들리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정말 소비자들이 금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모가 큰 대출은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에서 비교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월부터 가동될 이 플랫폼에서 대출상품 비교는 신용대출부터 시작한다는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을 텐데요(🔗관련 기사). 결국 정부가 은행에 ‘이 정도에서 그칠 테니 정부의 지시와 방향에 협조하는 모양을 보이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 3기 신도시 ‘공급 조절론’이 불거진 이유
오늘의 이슈
3기 신도시 공급 줄여야 한다는 주장 나와 :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을 미루거나 규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계 획을 만들고 발표했지만, 이제는 집값이 내리고 있으니 상황에 맞춰 공급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꽤 있습니다. 집값이 내린다고 공급을 줄이면 다시 집값이 오르게 될 때 역시 공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원인은 정책의 실수? :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책의 실수 때문입니다. 집값이 한창 오를 때는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서(A) 이미 갖고 있는 집들은 팔기 쉽도록(B) 해야 합니다. 그런데 A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됩니다. 집값이 오르니 시장에서 알아서 공급을 늘립니다. 요즘 쏟아지고 있는 미분양 주택들은 집값이 한창 오르던 시절, 시장에서 알아서 기획하고 땅을 사들여서 분양하기 시작해(A) 생긴 집들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렇게 공급은 저절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도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A) 하는데, 서울에는 빈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집이 있는 곳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공급이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낡은 아파트와 낡은 집의 가격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니 그걸 막기 위해 서울 내 공급은 묶었습니다. 대신 ‘서울 주택 부족론’을 깨기 위해 서울 근교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집들은 팔기 쉽도록(B) 해야 공급(매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팔만한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양도세를 중과하니 매물이 줄고, 그러다 보니 3기 신도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에 반응하지 못하게 규제한 결과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수요에 맞춰 제공되어야 합니다. 수요가 적을 때는 적게, 많을 때는 많이 공급하면 되죠. 그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간 건설업자들이고 민간 개발업자들입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새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방식이 신규주택 건설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규제하지 말고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필요할 때는 집이 공급되고, 집이 남아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알아서 스스로 공급을 줄입니다. (요즘은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는 수요가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필요할 때(가격이 오를 때) 서울에도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잘 진행 중이던 재건축·재개발조차 멈추도록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늘 집값이 오를 때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이후에 그걸 막기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집값이 내리면 이미 발표한 신도시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 삼전·하이닉스 둘러싼 美압박, 더 심해졌다?
오늘의 이슈
삼전·하이닉스, 중국 공장 폐쇄해야?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에도 팔고 수출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도가 이제는 점점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공장을 사실상 폐쇄하고 미국 시장에만 매달려야 하는 강요를 받게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관련 기사).
美 “중국서는 구식만, 최신 반도체는 미국서 생산하라” : 뉴스에 따르면, 23일 워싱턴DC에서 한미 경제안보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 상무부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 차관이 오는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구식만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구식 반도체나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신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라는 뜻이죠. 우리로서는 두 시장 모두 놓치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미국의 압박 : 삼성전자가 전체 낸드 중 40%를, SK하이닉스는 낸드 20%, D램 4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입지가 마땅치 않고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겼다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기라도 하면 난처해집니다. 먼저 움직이기도, 늦게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는 국면입니다.
💡 놓치면 아까운 소식
> 고금리에 인터넷은행 인기↑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인기가 줄어든 반면, 인터넷은행을 찾는 수요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최대 1%p 이상 낮은 금리 경쟁력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케이뱅크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91~5.42%, 카카오뱅크는 3.97~6.16% 수준입니다. 최저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95~6.42%로 인터넷은행에 비해 하단이 1%p가량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시중은행들 또한 주담대 금리 인하를 추진 중이지만, 인터넷은행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