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7일, 7가지 주요 뉴스 ‘1분’ 브리핑!
✔️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야당은 학자금법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추후 간호법은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해 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로 예정된 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국 전망은? 같은 날 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소득이 없는 취업 전이나 육아휴직·실직·폐업 때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2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어제 강릉 35.5도 ‘5월 역대 최고 기온’… 지구촌 때이른 폭염
어제 강릉은 35.5도, 속초는 34.4도, 동해는 33.5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각각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5월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서울(31.2도), 대전(31.1도), 광주(32.0도), 대구(33.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왜 때이른 더위? 한반도 주변에 여름철에 형성되는 기압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내륙의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됐습니다. 특히 이 남서풍은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더 뜨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구촌 5월 이상 더위 현상 때이른 더위는 한국뿐이 아닙니다. 중국 베이징은 그제와 어제 각각 35도와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베이징에선 17년 만에 가장 이른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3일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아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도 이달 초 44.2도까지 올라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고온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 국민 1면, 동아 14면, 서울 9면, 조선 1면, 중앙 16면, 한겨레 12면, 한국 10면, 매경 27면)
✔️ 대폭 조정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TSMC는 결국 청산
워렌 버핏 회장의 버크셔해서웨이가 올 1분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장기 투자로 유명한 버핏이지만 이 주식의 대량 매입 후 청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는? 우선 버핏은 보유 비중 1, 2위인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두 주식 모두 작년 4분기 대비 2000만주씩 늘렸습니다. 석유회사 셰브론과 옥시덴털은 투자 비중을 조정했습니다. 전체 6.6%를 차지하는 셰브론은 일부 매도했고, 4.1%의 옥시덴털은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익성이 좋은 신용카드 발행사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지역은행 주식은 매각하는 등 최근 미국 금융 환경 변화도 반영했습니다.
(📰 매경 21면, 한경 19면)
✔️ 오늘 새벽 뉴욕 증시 하락… 부채한도 협상 결렬 여파
간밤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6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1.01% 하락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2차 협상이 결렬된 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전망은? 아직 협상 타결의 기미는 없지만 국내외 언론들은 이번 주말을 극적 타결 시점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여전히 의견차가 크지만 주말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고, 바이든 역시 G7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복귀하기 위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줄이는 등 협상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협상 줄다리기가 데드라인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선 당분간 변동성이 클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소매 판매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제조업 주가에 악재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니콜라(6.96%), 리비안(2.68%), 루시드(2.65%) 모두 급락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신형 모델3가 거의 완성 단계란 소식이 나오며 0.1%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 SBS Biz, 뉴스1, 서경 온라인)
✔️ “계엄군, 5·18 진압 작전 끝난 뒤에도 시민 사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의 무력 시위 이전에도 실탄이 분배돼 50여 차례 발사됐다는 5·18조사위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5·18조사위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정부 기관입니다.) 당시 계엄군이 5월 27일 진압 작전이 끝난 뒤에도 시민을 사살했다는 증언도 제기됐습니다.
신군부 주장과 다른 점? 5·18조사위에 따르면 5월 21일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과 장갑차 돌진 후 이뤄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에 이미 일부 병력에 실탄이 분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앞서 신군부는 당시 광주 시민들의 무력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실탄이 분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5월 27일 진압 작전 후에도 시민이 사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프랑스 사진작가 파트리크 쇼벨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 경향 1면, 동아 10면, 서울 9면, 한겨레 1면, 한국 10면)
✔️ 해외 입양 후 방치한 입양 기관에 첫 배상 판결
44년 전 미국에 입양됐지만 입양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민권도 얻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해당 입양기관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무슨 사연인가? 소송을 낸 이는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신성혁씨이고, 배상 책임이 인정된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신씨는 네 살 무렵 홀트를 통해 누나와 함께 미국 미시간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신씨 남매는 6년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파양됐습니다. 이후 누나와 떨어져 다른 집으로 입양됐는데 거기서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양부모는 아동 학대로 체포됐고, 신씨는 12살 나이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뒤 양부모 집에 들어가려다 주택 침입죄로 처벌도 받았습니다. 계속 불법 체류자 신세로 지내다 2015년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되레 범죄 경력이 문제가 돼 가족을 두고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법원은 “홀트가 신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향 10면, 국민 12면, 서울 9면, 세계 11면, 조선 14면, 중앙 16면, 한겨레 1면, 한국 8면)
✔️ 일본 ‘3세 이하 자녀’ 근로자 재택근무
일본 정부가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보장하도록 각 기업에 권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의 육아 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 휴직 뒤에도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일단 당장은 위반해도 제재하진 않겠단 방침이지만, 내년엔 관련 법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보장하던 부모의 잔업 면제권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네요.
(📰 세계 1면, 매경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