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3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출생신고 안된 영·유아 2236명, 전수조사한다
정부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중 1%인 23명을 샘플 조사한 결과, 3명은 이미 숨졌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피해 아동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아이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대책은? : 출생통보제가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4월 출생신고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된 상황입니다. 병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이외에도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역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5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3면, 한겨레 1면, 한국 6면, 매경 1면, 한경 31면)
✔️ 유명 유튜버, 미리 사둔 주식 추천하고 58억 부당이득 챙겨
검찰이 주식 리딩방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이 미리 산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중 구독자 55만명을 보유한 ‘슈퍼개미’ 김씨도 포함됐습니다.
선행매매로 부당이득 : 이들은 선행매매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다음 투자자들을 모아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자신은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범행 수법을 말하는데요. 유명 유튜버인 김씨는 반복적인 선행매수로 부당이득 5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의 유튜브 주식 방송 채널 중 구독자 규모가 4위에 달할 정도로 개미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컸습니다.
리딩방 조심해야 : 주식 리딩방이란 자칭 투자 전문가가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는 단체 채팅방을 말합니다. 종목을 정해주고, 거래 시기까지 특정해 주식 거래를 이끌어 준다(lead)는 의미에서 리딩방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사례처럼 시세 조종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경향 8면, 국민 11면, 서울 8면, 세계 8면, 조선 10면, 매경 3면)
✔️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숙박·음식업 등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차별이고,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끝나면서 앞으로 내년도 임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금액입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 경향 8면, 동아 14면, 서울 20면, 세계 11면, 조선 12면, 한겨레 11면, 한국 10면, 매경 6면)
✔️ 작년 대중 경상수지 21년 만에 첫 적자
작년 대중국 경상수지가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80억 달러에 이릅니다. 반면 미국과의 거래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677억9000만달러)를 올렸습니다.
원인은? :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서비스 수출입과 자본·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과의 거래에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중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부진했던 여파로 해석됩니다.
대미-대중 경상수지 격차 벌어져 :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1년에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20년 대미 경상수지가 대중 경상수지를 앞질렀고, 그 후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 국민 15면, 동아 B2면, 서울 6면, 세계 14면, 중앙 14면, 한국 20면, 매경 14면, 한경 5면)
✔️ 주요국 긴축에 간밤 뉴욕증시 혼조세
밤사이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하락했지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각국 긴축 여파 : 시장 예상과 다르게 다시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여파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하원에 이어 이날은 상원에 출석해 올해 2회 정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금리를 내릴 때가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올렸고, 스위스 중앙은행과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각각 0.25%p, 0.5%p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투자 심리가 악화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는 반등 : 다만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하며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4%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도 1% 이상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알파벳 등도 일제히 1~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선관위 전수조사서 특혜채용 의혹 10건 추가 적발…총 2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전수조사 결과, 4촌 이내 친·인척 경력 채용 사례가 10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11건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파악된 특혜 채용 의심 사례는 21건에 이릅니다.
6급 이하도 있었다 : 앞서 선관위는 5급 이상 고위직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을 확인했던 것인데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을 전수조사하자 추가로 10건이 파악됐습니다. 새로 드러난 10건 중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1건, 3~4촌이 3건이었습니다.
추가 사례 더 있을 수도 : 이번 전수조사에서 직원 25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 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한 바 있어 향후 감사에서 추가 사례가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 경향 6면, 동아 12면, 서울 4면, 세계 1면, 조선 4면, 중앙 6면, 한겨레 6면, 한국 2면, 매경 10면)
✔️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탑승 5명, 전원 사망
111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폭발 때문 : 해안경비대는 잠수정 타이탄 잔해물 5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부 폭발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아직 탑승자들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탑승자와 잠수정 회수를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은 소홀히 한 초호화 관광 : 한편 대서양 해저 약 4000m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는 해당 관광 상품은 1인당 참가비만 우리 돈으로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사가 충분한 안전 검증을 거치지 않고 관광용 잠수정을 개발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탑승객들에게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