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2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정부가 공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단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 고교학점제란 원하는 과목 수업을 골라 듣는 제도입니다. 1학년 때는 기초 소양을 위해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는 학생 개개인이 진로·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다를 수 있어 온라인 수업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평가는? :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만 골라 듣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선택과목은 5단계로 나눠 절대평가가 이뤄집니다. 다만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합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고교 내신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대입에서 고1 내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부담이 커질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유지? : 한편 이전 정부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이란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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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둘 낳고 살해,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긴급체포
아이를 둘 낳고 살해한 후 시신을 5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바로 다음날 곧바로 살해한 뒤 자기 집 냉장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자료를 넘겨받은 수원시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어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아이들 또 있을 수도 : 한편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전수 조사 요청을 검토 중입니다.
(📰 경향 10면, 국민 12면, 동아 12면, 서울 9면, 세계 10면, 조선 1면, 중앙 12면, 한겨레 10면, 한국 10면, 매경 25면)
✔️ 한은, “한국 금융 취약성 다시 커졌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 취약성이 더 커졌단 한국은행 보고서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됐고, 4월 이후 가계대출도 다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4월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3월보다 2000억원 늘어나며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는데요.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가계대출을 반영하면 2분기 금융 취약성 지수가 더 높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자영업자 부채도 불안 : 자영업자들의 부채 역시 취약 대목으로 꼽힙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보다 30.9% 증가했지만, 소득은 2019년 말의 92.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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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0일 수출 5.3% 증가…10개월 만에 반등
고전하던 수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28억9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1~20일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작년 6월 수출이 감소했던 기저효과*도 있고, 상승 폭 역시 크지 않아 수출 경기 반등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기저효과 : 경제 지표를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위축되는 것을 말함. 쉽게 말해 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서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를 의미함
수출 살아날까? : 정부는 수출이 살아날 조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고, 주요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다만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작년의 기저효과 역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과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엔저 역시 한국 수출엔 악재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주력 수출품이 유사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엔저 여파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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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매파 발언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하원에 출석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밤사이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금리 더 올린다고? :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0.25%p씩 두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5%대 급락 : 최근 상승세를 이끌던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5%대 급락했습니다. 애플(-0.57%), 마이크로소프트(-1.33%), 알파벳(구글 모회사·-2.09%) 등 빅테크 역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 “사드 전자파, 인체 영향 미미”…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종료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2017년 임시 배치 후 6년 만인데요. 정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기준치의 0.19%라며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미는? :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2017년 성주에 임시 배치됐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전자파 차단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를 정상적으로 조성하지 못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서 사드를 임시가 아닌 정식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한미군은 기지 전반의 인프라 공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 : 한편 주민들은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측정은 1년 이상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4개월 만에 이뤄졌고, 정부가 측정값만을 제시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드 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2면, 동아 1면, 서울 6면, 세계 6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2면, 한경 6면)
✔️ 모디 인도 총리 국빈 방미…미 초특급 예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인도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도 위상 달라졌다? :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모디 총리를 국빈 초청하는 등 전략적 행보에 나섰습니다. 모디 총리가 2005년 미국 입국 비자를 거부당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에 힌두교도의 이슬람교도 학살을 방관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이번 국빈 방문 중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예정돼 있어 인도의 달라진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기업들도 줄 선다 : 모디 총리는 미국 도착 직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습니다. 이외에도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만찬에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와 기업인들의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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