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0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 없앤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했다며 킬러 문항 대신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겠단 방침입니다. 한편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 9월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이 배제됩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 비문학 국어 문제나,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과 융합형 문제 등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킬러 문항 대신 정답률 20~30% 수준의 준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능을 약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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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물가, 6~7월 2% 연말 3%대 예상…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한국은행이 6~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가 연말에 다시 3% 내외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데다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는 물가가 2%대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금리 인하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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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엔저에 원·엔 환율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 기록
일본 엔화 가격이 어제 한때 100엔당 8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국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일본이 돈을 풀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까? : 시장에서는 당분간 엔저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일본의 통화정책에 달렸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면 엔화 가치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잃어버린 30년 극복? : 한편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1분기 예상을 웃돈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일본 경제가 활력을 띄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장기 침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 반등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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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시중은행 신규 연체율, 1년 새 2배 증가
5월 5대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 연체율이 평균 0.09%를 기록했단 소식입니다. 신규 연체가 급증하면서 5대 은행의 전체 대출 연체율도 평균 0.33%로 상승했습니다.
신규 연체율이란? : 신규 연체율은 매월 신규로 발생한 연체 금액을 전월 마지막날 기준 대출 잔액을 나눈 비율입니다. 실시간 연체 추이를 확인할 때 주로 쓰이는데요. 신규 연체율이 작년 5월(0.04%)과 비교해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 연체율 증가의 원인은 가파른 금리 인상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0%대 수준을 유지하던 금리를 2021년 8월부터 가파르게 인상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리는 3.5%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라는데? :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연체율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경기가 더 침체하면 연체율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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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내 계약만료 전세금 300조 역대 최대…커지는 역전세 우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계약 보증금 총액이 300조원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현재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만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 우려 지속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4분기 최고조에 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최근 전셋값이 일부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 이상 낮기 때문입니다. 후속 세입자를 받아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대책은? :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역전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금액만큼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국민 17면, 동아 10면, 서울 17면, 세계 17면, 한겨레 16면, 매경 21면, 한경 22면)
✔️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vs 여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불체포 특권? : 헌법상 보장된 특권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칩니다.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이 통과(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집니다.
방탄 국회 논란 대응 차원? : 이 대표는 2월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석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국회를 방탄용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은? : 민주당에선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도 긍정적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일각에서는 2월 부결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다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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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장관 만난 시진핑…미·중 고위급 대화 물꼬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미·중 관계 안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의는? :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고위급 대화 재개를 위한 물꼬를 텄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대만 문제와 중국의 정찰 풍선 등 여러 현안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된 와중에 양국이 관계 안정화를 위해 힘쓰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회담을 계기로 연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석에 앉은 시진핑, 의미는? : 회담에 미·중 외교라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5년 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중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는 나란히 앉았던 것과 대조적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바이든 정부와 일종의 기 싸움을 이어가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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