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만으로 경기침체 판단 못하는 이유

⚖ 금리 슈퍼위크! 경기침체 본격화!?

‘금리 슈퍼위크’가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 13곳이 이번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제 금리를 한번에 1%p 올린 스웨덴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미국·일본·영국 등의 금리 향방이 줄줄이 정해집니다.

가장 주목 받는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연준은 오늘 새벽 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금리를 3~3.25%로 올린 것입니다. 연말에는 금리가 4.4%, 2023년에는 4.6%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4%대 기준금리 현실화가 유력해진 겁니다.

각국 금리 상승이 가열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그 지표가 바로 국채 금리 상승인데요. 특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앞지르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 중입니다. 대출 기간이 길수록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금리가 높은데, 단기가 더 높다는 건 먼 미래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때문에 이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 전조로 여지는데, 미국에선 이 역전 격차가 20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관련 기사). 지난주 한국도 14년 만에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요(🔗관련 기사). 과연 경기 침체가 진짜 오게 될까요?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꼭 침체 전조로 볼 수만은 없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꼭 경기 침체의 전조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전망에 따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긴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대체로 만기 때까지 예상되는 기준금리의 평균입니다. 때문에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면, 장기 금리인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낮아집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만기까지의 기준금리 평균치가 낮아지니까요.

그럼 연준이 내년 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높아집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만기까지 기간이 길수록 예상되는 기준금리 평균치가 높아지니까요.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은 시장이 향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이 금리 역전을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보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해 중앙은행이 결국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강한 인플레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경기가 침체돼도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현재 장기 국채 금리를 올리는 3가지 요인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높은 물가 상승률 : 단기 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단기 금리는 높아집니다. 현재는 고물가 현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가 길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단기 국채 금리의 불확실성 : 미래에 단기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만기가 훨씬 긴 장기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손실 위험은 더 커집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곧 그 국채의 신뢰가 하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기 국채 보유자들도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겠죠. 그럼 국채를 발행한 국가는 손실 위험을 보상해주기 위해 장기 국채 금리도 더 올려주겠죠.

3️⃣ 장기 국채의 수요 : 장기 국채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정부 신용도, 민간 신용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정부 규제, 해외 수요 등인데요. 그중 현재 장기 국채 금리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화정책과 해외 수요입니다.

1) 통화 정책 :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주로 장기 국채를 사고파는 식으로들여 시중에 돈을 풀거나 회수합니다. 때문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느냐, 긴축을 하느냐에 따라 국채 금리가 오르내립니다. 현재 장기 국채 금리에도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해외 수요 : 미래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미 장기 국채 수요가 감소해 금리는 상승합니다. 현재 역사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시간을 두고, 10년 내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곧 ‘해외 투자 수요 감소 →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 모든 규제 지역 전면 해제!(세종만 빼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를 뺀 지방의 모든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됩니다. 수도권도 일부는 규제 수위가 낮아집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에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지자체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어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관련 기사). 

기존 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3가지로 차등 지정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이들 지역에 적용돼던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중과 규제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세종시는 지금껏 3개 목록에 모두 올라와 있었는데, 앞으론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세종시의 집값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편이지만, 유일하게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라 잠재적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네요.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지방 집값 하락의 본격 신호탄

지방 집값이 본격 하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가지 이유인데요. 1️⃣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반대로 듣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부에서 지방 아파트 구매를 장려하는 듯한 시그널을 줬기에 매수 심리는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면 천천히 집을 사도 된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결국 이번 정책은 의도와 반대의 효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전(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경기 하강 본격화라는 신호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물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가격이 반등할 것 겉으면 모든 조치를 연기하고 있는데요. 규제 지역도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해제가 너무 느리다는 평가입니다. 주택 가격 통계상 드러난 가격 하락보다 실제 시장이 더 얼어붙었다는 뜻이겠죠.

신중한 것은 좋은데 부동산 시장 내 자금 경색을 가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거시 정책과 미시 정책 모두가 필요한데, 너무 거시 정책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가격은 가계 부채와도 연계돼 있어 급격히 가격이 하락하면 개인의 채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보다 차주인 개인이 엄청 어려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경착륙에 대비한 미시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 지역 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몰락 중이란 뉴스입니다(🔗관련 기사). 대부분 테슬라를 선망하며 생겨났던 회사들인데, 2년 전만 해도 저마다의 미래형 전기차를 띄우고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패러데이 퓨처는 5년 전 일찌감치 6만대 이상의 사전 예약까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1대도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95% 폭락했죠. 전기차 최대 호황국으로 평가받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적자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붐과 스타트업 버블이 꺼지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수소 트럭으로 유명한 니콜라 창업자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사치로 유명한 패러데이 퓨처의 창업자는 회사 위기가 닥치자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규태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제2의 테슬라가 나오기 힘든 이유

테슬라 등장 때만 해도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기존 회사들은 전기차를 직접 만들 생각이 없었고, 도요타나 GM 등은 심지어 테슬라의 생산 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생산에 힘을 쏟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틈새에서 주류로 넘어간 거죠. 후발 주자들이 맞닥뜨린 변화의 핵심도 이겁니다. 스타트업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주류 자동차 업계와의 경쟁에 직면한 겁니다. 허나 스타트업이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부터 판매에 이르는 가치 사슬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그간 기술주 거품이 많았기에 그 시절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더더욱 실속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생산 역량이 태생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위기를 맞는 건 어찌 보면 예견된 일입니다.

강승희
퀀트 트레이딩 스타트업 Teyvat Labs 대표

테슬라같은 기업이 또 나오긴 쉽지 않아요

테슬라가 성장해 온 길을 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죠. 수많은 공매도 공격을 받았고 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견뎌내야 했죠. 그러나 테슬라는 선점효과와 일론 머스크의 탁월한 자금 유치 역량으로 양산화를 위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금리에 성장 산업 투자가 비교적 쉬운 시대를 지나오기도 했죠. 그 길을 거친 테슬라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입니다. 최근 미국 기술주 하락에도 테슬라는 선방하고 있죠. 전기차 스타트업의 몰락이 테슬라의 위치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발 전기차 스타트업은 테슬라와 다릅니다. 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으니 어려운 시기죠. 전기 가격의 급등 또한 전기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시장 진입으로 경쟁은 심해지고 있죠. 테슬라 같은 기업이 또 나오긴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임정욱
벤처캐피탈 TBT 벤처파트너·전(前)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 새삼 테슬라, 현대차가 대단하네요

7~8년 전 킥스타터(Kickstarter), 인디고고(Indiegogo)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한창 인기있을 때,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하드웨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부푼 기대로 거액을 펀딩했죠. 하지만 몇 년 뒤 대부분 제품 양산에 실패하거나 기대한 성능을 내지 못 해 비난을 받거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전기차는 이런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개발 난도가 높습니다. 한때 주목을 받고 거액을 투자받은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기대만큼 성과를 못 보이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실행력도 떨어지고 부도덕하기까지 한 전기차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현혹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몰락 소식을 접하니 전기차 업계 절대 강자 테슬라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변화를 읽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대차의 안목도 좋은 평가를 해줄 만 하네요.

🏡 ‘100만원으로 집산다’ 지방 갭투자 성행?!

단돈 100만원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천안시 동남구인데요. 이곳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86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번달 같은 동·면적의 매물이 8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올해 상반기 가장 활발히 갭투자가 이뤄진 지역이라네요.

이처럼 지방 1억원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전히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성행 중이란 소식입니다(🔗관련 기사). 애초에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아무리 많이 사들여도 취득세 중과가 없는 데다,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리는 현황을 악용해 투기 수요가 지방 저가 단지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나드는 단지도 있어, 전국적인 ‘깡통 전세’ 우려를 심화시킨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묻지마 투자 아닌 합리적 투자!

다소 과장된 우려로도 보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아파트 단지들은 4000세대와 22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입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인 올해 6개월간의 거래 건수는 기껏해야 50건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비중으로 산출하면 1~2%입니다.

지방 저가 아파트 구매를 무조건 몰지각한 투기 수요로만 보는 것도 무리일 겁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구매는 대체로 쉽지 않을 겁니다. (중위가가 10.9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1억 미만 아파트는 대다수가 훨씬 접근하기 쉽습니다. 주변에 탄탄한 산업까지 자리 잡고 있으면 수요가 낮을 이유가 없죠.

물론 ‘깡통 전세’ 우려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건물 원가 가치와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면 하락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기사의 프레임 바깥에서 본다면, 이 현상은 ‘묻지마 투자’가 아닌 ‘합리적 투자’일 수 있단 겁니다.


✍Quiz of the day

전세계 중앙은행 13곳이 이번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던 미국은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1990년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갔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몇 %p의 금리 인상을 의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