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2일, 7가지 주요 뉴스 ‘1분’ 브리핑!
✔️ 3년 반 만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
어제 정부가 사실상의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와 동네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확진자 7일 의무 격리가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됩니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되며,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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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한전, 25조원 규모 고강도 자구책 발표
사상 최악의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소재 남서울 본부 매각과 전 직원 임금 동결을 통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배경은? 2021∼2022년 한전의 누적 적자는 38조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가 급증했는데, 늘어난 비용을 전기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로 쌓이게 된 것입니다. 한전은 앞서 2월에도 20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알짜 부동산으로 통한 남서울 본부를 매각과 전 직원 임금 동결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5조6000억원 규모를 절감하겠단 목표입니다.
✔️ 제사 주재자, 이제 맏아들 아닌 나이순
조상의 제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째 아들이 주재권을 갖는다는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최연장자인 자녀가 제사주재권을 가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장남뿐 아니라 장녀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은 2008년 판결 때만 해도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또는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이 판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엔 제사뿐 아니라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도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에게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2면, 동아 1면, 서울 9면, 세계 8면, 조선 10면, 중앙 10면, 한겨레 2면, 한국 1면, 매경 25면, 한경 31면)
✔️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다시 불거진 중소 은행 위기…기술주는 강세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스트리밍 사업 부진에 디즈니 주가가 폭락하고 중소 지역 은행 위기론이 다시 부상하며 시장 전반이 약세였으나,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잘나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술주들은 강세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퍼스트 리퍼블릭에 이어 다음 파산 후보로 거론돼 온 팩웨스트 뱅코프 주가가 앞선 발표와 달리 예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에 22% 넘게 폭락했습니다. 덩달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코메리카, 자이언스 등 다른 중소 지역 은행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스트리밍 신규 가입자가 400만명이나 줄었다는 소식에 월트디즈니 주가가 9% 가까이 폭락한 것도 시장 전반엔 악재였습니다. 다만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은 강세였습니다. 알파벳(4.31%), 애플(0.11%), 메타플랫폼스(1.16%)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 구글 AI 챗봇 ‘바드’ 본격 출시… 영어 다음 지원어는 한국어
어제부터 구글이 챗GPT류 AI 챗봇 바드를 180여국에 본격 출시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전면 공개했습니다. 특히 영어 이외의 지원 언어를 향후 40여개로 늘릴 예정인데, 그중 가장 먼저 한국어와 일본어가 도입됐습니다. 인터넷 사용률이 높고 구글 검색의 강한 경쟁 서비스들이 있는 두 나라를 먼저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드 본격 출시의 의미? 구글은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를 자회사로 거느려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을 받지만 제품 출시엔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픈AI, MS가 AI 서비스를 먼저 도입하며 앞서 나가자 대대적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어제 구글은 100개 이상의 언어를 학습해 미묘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AI 언어 모델, AI가 자동으로 이메일과 문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워크스페이스 기능 등 25개 AI 서비스를 대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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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54조… 연간 전망 93%에 달해
올해 1분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원에 달한다는 뉴스입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을 3달 만에 93% 채운 수치입니다.
원인은? 세금 수입 부족이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급감,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이 일제히 줄어든 여파로 분석됩니다. 1분기까지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율)은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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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반도체 경기 부진 심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인 지난 2월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년 전 전망치와 비교하면 0.8%p 내려갔습니다.
왜 내렸나? 최근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부진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입니다. KDI 측은 “반도체 경기가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심각하게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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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 등재되는 가야 시대 고분들
한반도 남부에 남은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오는 9월 등재될 예정입니다.
다른 한국의 세계유산은? 현재 한국은 총 15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 중입니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조선왕릉 등 문화유산 13건과, 제주 화산섬·용암동굴, 갯벌 등 자연유산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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