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속도 높이기 잘될까
오늘의 이슈
재개발하려면 필요한 조건들: 서울에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된다는 2014년 뉴스입니다. 낡은 주택을 재개발할 때는 그 동네 주택들이 대부분 낡았어야 한다는 조건만 갖추면 됐지만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후에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야 하고 그런 지역의 면적이 1만m²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게 됐습니다. 요약하면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든 제도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의 주택 정책을 재건축∙재개발 중심에서 도시재생사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재개발을 좀 더 어렵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2015년 이후에 서울에 새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는 게 매우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재개발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재개발 물꼬 튼다: 오세훈 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는 이 뉴스는 앞서 소개해드린 2014년의 그 소식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 가운데 핵심이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2015년 이후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급감하면서 생긴 아파트 공급 차질을 줄이려면 재개발을 추진하되 그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서울시가 개입해 5년→2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빨리 세우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주민 동의를 빨리 받아서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에 쉽게 빨리 동의할지입니다. 마음이 급한 서울시는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빠른 결정을 요청하겠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릴수록 마음이 급한 쪽은 서울시이니 더 나은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상환 유예가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3월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었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연장 결정의 배경입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빌린 약 222조원이 원금과 이자 상환이 중단된 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내년엔 갚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점은 내년 3월이 되어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때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출자들이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 이후 연체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이후에도 밀리거나 쌓인 연체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이 결정과 관련해서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은행들에게 잠시 허락한 혜택을 정부가 중단할 수도 있다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혜택이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관련한 혜택인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위기에 대비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할 유동성(자금)을 좀 덜 보유하더라도 용인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은행들에게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을 좀 낮춰서 유지하더라도 용인하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혜택을 정부가 다시 없애고 정상화시킬 경우 은행들은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해야 하고 그러면 시중에서 예금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은행들의 예금금리 올리기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겁니다.
은행에 주는 혜택도 연장: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정부가 은행들에게 제공했던 이 혜택도 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하고 은행들에게 제공했던 혜택도 마감을 유예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으나 내년 3월 이후에 이 문제가 잘 수습되지 않으면 꽤 부담스러운 상황(시중 금리 상승 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늘어나면 교육 예산도 비례한다?
오늘의 이슈
학교가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미루더라도 교육예산이 국세징수액과 연동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볼 만합니다.
교육예산은 상황에 따라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적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생들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교사 채용규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은 무조건 국세 징수액의 20.79%로 정해져있어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 교육예산도 동일하게 늘어납니다. 수요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결정되는 예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올 상반기 독일의 발전량 중 27%는 석탄 발전이었습니다. 석탄 발전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6%포인트 올라 발전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 6기를 내년 말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하면서 석탄 발전량이 늘어난 겁니다. 독일은 풍력 발전 비중(22%)이 꽤 높은 편이지만, 날씨가 불규칙해 이번엔 석탄 발전량에 밀렸습니다.
🛻 미국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자동차업체 중 처음으로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했습니다. 일찍이 전기 픽업트럭 출시 계획을 밝혔던 테슬라와 GM보다도 실 제품 출시는 한 발 빨랐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증시 상장 절차에 들어간 리비안의 기업가치는 최대 800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