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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 은행 선정심사에서 키움증권, 토스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둘 다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전망이 무색해 졌습니다.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수준 변화를 놓고 “좋아졌다”는 보도와 “나빠졌다”는 보도가 엇갈리는데요. 왜 그런지도 살펴봤습니다. 5월 27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인터넷 은행: 혁신적 대출을 만들어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3번째의 인터넷 은행이 탄생할 뻔했습니다만, 일단 뒤로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인터넷 은행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서를 냈던 키움과 토스 두 컨소시엄에 대해 모두 자격미달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왜 둘 다 떨어졌나요?

토스는 다 좋은데 은행 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기자본 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해 미덥지 못하다는 판단이었고요. 키움은 얼마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키움 컨소시엄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뭘 하면 혁신적인 거고 뭐가 올드한 것이냐는 불만섞인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요즘 은행 서비스는 계속 혁신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혁신에 대한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

– 카카오뱅크나 K뱅크는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지 않았나요?

카카오뱅크가 시장에 진입할 무렵만 해도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고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정도면 혁신적인 서비스였으나, 이제는 기존 은행들도 그 정도 서비스는 다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어진 지 오래고 자주 이체하는 곳으로 돈을 보낼 때는 그냥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그동안 고객들을 불편하게 했던 각종 보안 인증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지만 ‘겨우 이게 전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부러지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인터넷 은행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제3의 인터넷 은행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인터넷 은행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은 결국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고, 그렇다면 인터넷 은행의 혁신은 어떻게 더 다양한 이들에게 더 다양한 조건으로 다양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에서 결판 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 은행들이 내놓은 대출상품들은 기존 은행들이 해온 대출의 종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해온 대출을 ‘점포망도 없이’ 해낸다는 신기함으로 인터넷 은행의 존재 가치를 계속 입증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점포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의 가벼움이 조금 더 높은 예금이자와 조금 더 낮은 대출이자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점포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노력은 기존 은행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우 그걸 하자고 인터넷 은행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 어떤 대출상품이 ‘혁신적’인가요?

결국 종전에는 기존 은행들이 선뜻 대출을 해주지 못했던 이들에게 다양한 조건으로 다양한 금액을 대출해줄 수 있어야 인터넷 은행이 생긴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만, 인터넷 은행들은 그걸 해낼 만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담보 없이 뭔가를 믿고 대출해주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려면 대출을 받아간 이의 상환능력을 다른 것으로 찾아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통신요금을 잘 낸다든가, 인터넷 쇼핑을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SNS를 활발하게 할만큼 여유가 있다든가 하는 특성들은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증거일 뿐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기의 진폭이 크고 복지 제도가 충분하지 못해서 담보 여력이 크지 않은 개인이 언제 어떻게 재무상황이 나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정규직은 회사가 망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니 그 고용안정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만, 그런 보호망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 그럼 새로운 은행들은 어떻게 혁신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존 은행들이 갖고 있던, 든든한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관행이 과연 꼭 그렇게 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단순히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누적된, ‘담보 없는 개인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더라’라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인터넷 은행이 새롭고 혁신적인 비담보 대출을 시행하고 성공하기 전까지는 정답을 알기 어려운 질문 입니다.

게다가 대출의 성공이란 그런 대출 상품을 만드는 것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증명되는 것이므로, 그 증명을 몇 년 만에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6주짜리 적금’ 같은 기존 은행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깜찍한 상품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에 충분하지만, 그게 인터넷 은행들의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연 대출에서도 그런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혁신의 근거가 계속 혁신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 해외 인터넷 은행들은 어떤가요?

해외의 인터넷 은행들의 사례 역시 역사가 짧거나 우리와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들의 반짝 성공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한 3기 인터넷 은행 컨소시엄 소식은 우리 사회가 인터넷 은행에 대해 진짜 실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 카카오뱅크가 할 수 있는 것중에 키움뱅크가 굳이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것 갖고는 은행 라이선스를 추가로 허가해줄 명분이 안 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뜻인데, 다만 그 문제가 먼저 진입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풀기 어려운 본질적인 질문이란 점이 인터넷 은행들의 고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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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오는 6월 3일 부터 <리멤버 나우>의 푸시 발송 시간을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로 바꿉니다. 당일 소식을 ‘다음날 아침’이 아닌 ‘당일 저녁’에 좀 더 빨리 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멤버 앱(‘알림’ 탭)에서는 언제든 <리멤버 나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나 의견은 [email protected] 로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브리프

저소득층의 삶은 좋아지고 있나

우리나라 가구들 가운데 소득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를 1분위 가구라고 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늘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는데요. 요즘 이 1분위 가구에 두어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1. 근로소득자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2. 공적이전소득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1번의 원인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일수도 있고, 과거에는 1분위에 속해있던 노인들이 요즘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참가하면서 2분위로 소득 분위가 높아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결과인지 나빠진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미입니다)

2번의 이유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의 복지재원의 종류와 금액이 늘어난 반면, 1분위에 있던 근로소득자들이 2분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근로소득은 줄어들고 정부가 퍼주는 돈만 많아진다고 비꼴 수도 있지만, 고령화의 진전으로 공식적인 소득이 줄어든 노인들이 계속 1분위로 유입되는 가운데 근로소득이 생긴 과거 1분위들이 2분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가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쪽으로 보고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소득 통계가 나오면 당장 나라가 망하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들과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뉴스들이 함께 쏟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게임이 ‘질병’이 된 이후

게임이 중독성이 있으며 게임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으로 분류한 증상 중에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모아두는 증상도 포함되어 있어서, 게임 중독 역시 질병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금지하듯 특정 연령대를 게임제한 집단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 게임 업계가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게임 중독 또는 몰입에 따른 치료비가 늘어날 경우 게임업계의 매출에서 일부를 떼어 이 비용으로 쓰자는 여론이 늘어날 수도 있는 점 역시 게임업계가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새로운 환자군을 창조해야 매출이 늘어나는 이해관계를 가진 의료업계의 로비 결과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체크

금과 달러에 뭉칫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모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금 중에서도 ‘금 관련 금융상품’이 아니라 ‘골드바’로 돈이 모이고 있는데, 이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조정)’을 우려한 움직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면 돈을 내는 만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가 실행되면 ‘검은 돈’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금괴’를 사 두는 것입니다.

택시와 타다를 위시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다른 나라 정부들은 어떻게 했기에 그 나라에서는 우버, 그랩, 디디추싱 같은 차량 공유 업체들이 버젓이 운행을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국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선 허가, 후 보완’의 전략을 썼다는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전면 금지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좀 아무데나 ‘애플’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만, ‘담배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쥴’이 지난주 한국에 출시됐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인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워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상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세금을 절반 정도밖에 안 냅니다. 제조사 측에서는 유해물질이 훨씬 적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액상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은 절반 뿐이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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