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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현재 60세에서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직장 생활 더 길게 할 수 있으니 잘됐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통사고만 나면 “무조건 쌍방과실”로 보는 관습이 줄어듭니다. 5월 28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꽤 많습니다.

– 노인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가요?

가장 큰 걸림돌은 정년을 연장할 때 정말 법대로 정년이 연장되는 일자리는 이미 노인 빈곤과는 거리가 먼 공기업이나 공무원, 일부 대기업 등의 일자리라는 점 입니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정년을 연장한다는 설명이 현실에서는 한 번만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명제라는 의미입니다. 노인 빈곤 해결이 필요한 계층은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무관한 자영업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정부가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얼마든지 퇴직 종용이 가능한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이미 꽤 보호받고 있는 부유한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이 더 늘어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줄이거나 다른 투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직원을 계속 고용할지 아니면 그 직원을 퇴사시키고 젊은 직원을 고용할지, 아니면 둘 다 고용하거나 또는 둘 다 고용하지 않을지는 기업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정부가 법으로 특정인을 고용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를 강제할 경우 그 선택은 기업의 입장에서 최적의 선택이 아닌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금피크제 같은,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지 않나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고령층의 생산성에 적절한 수준의 (과거보다는 훨씬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고령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정년을 연장하지 않아도 기업은 그 고령 근로자를 채용할 것입니다.

정년퇴직 시점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이든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 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유능한 인재의 유치 등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업들이 스스로 정년제도를 유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 높은 노인 빈곤율을 방치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요?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을 정년 연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노인들중에 빈곤한 노인들의 비율인데요. 빈곤한 노인들은 이미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유한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더 늘려준다고 빈곤한 노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유한 노인들을 기존 일자리에 계속 붙잡아두는 것이 그들이 노인 인력시장에서 가난한 노인들과 일자리 경쟁을 벌여 임금을 낮추는 일을 막는 수단이 되기는 합니다 .

노인 빈곤율이 45.7%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 1위라는 통계가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이 통계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되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연금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탓에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노인이 빈곤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젊을 때 번 돈을 대부분 세금으로 내고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OECD 국가들의 노인들과, 젊을 때 번 돈을 대부분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후에 그 예금을 빼서 쓰는 한국의 노인들은 ‘소득(매월 일정하게 외부로부터 지급되는 현금)’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차이가 크지만 실제 경제적 상황은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들=빈곤한 노인들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낮으면서도 재산은 많은 노인들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 여하튼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노인 일자리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다만 희망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현재 20세 이하의 청년들은 21세 이상 청년들보다 출생률이 크게 낮아진 시기에 태어난 청년들입니다. (2000년에 출생한 젊은이들은 63만명이지만 그 이후로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2005년부터는 43만명이 태어났습니다.)

2005년생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게 될 5~6년 후부터는 청년 구직자들이 급감해서 일손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노령 근로자들의 정년을 ‘자발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 정년이 연장되지는 않더라도 4~5년 후부터는 은퇴한 노인들도 일자리를 새로 찾는 게 지금보다는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정년을 연장한다고 노인 빈곤 문제와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노인들의 일자리는 보다 오래 보호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뭔가 제도를 건드릴 때는 그것이 가져올 효익보다 부작용을 더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

– 그럼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안 좋다는 건가요?

경제학자들은 정년 연장만 나쁜 게 아니라 정년의 강제적 단축도 나쁘다는 주장을 폅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정년제도는 연공서열제와 늘 패키지로 존재했습니다. 젊을 때는 일한 것보다 임금을 낮게 받고 나이가 들면서 일한 것보다 임금을 높게 받는 연공서열제가 있을 때는 정년이 없으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면서 일한 것보다 임금을 계속 더 받기를 원하므로 정년제도를 통해 근로의 종결점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근로자가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이 숙련도 측면에서 근로자에게도 유리하고 회사에도 유리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를 오래 다닐 수록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되는 임금제도(연공서열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를 이룬, 정년이라는 시점을 제도로 흔들기 시작하면(그게 정년 연장이든 단축이든) 그 합의에서 기업이 이탈하든 근로자가 이탈하든 균형이 깨진다는 게 정년 단축 또는 정년 폐지를 모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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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오는 6월 3일 부터 <리멤버 나우>의 푸시 발송 시간을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로 바꿉니다. 당일 소식을 ‘다음날 아침’이 아닌 ‘당일 저녁’에 좀 더 빨리 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멤버 앱(‘알림’ 탭)에서는 언제든 <리멤버 나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나 의견은 [email protected] 로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브리프

교통사고 ‘무조건 쌍방’ 줄인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너도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판정하는 관행들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면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내 차 앞으로 끼어들며 앞지르기를 하는 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을 경우도 과거에는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해왔지만 앞으로는 가해자가 100% 잘못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피해자가 완벽하게 방어운전을 했다면 피할 수 있을 사고였을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자가 다른 쪽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를 자극해 엉뚱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과실비율이 0 이었다면 그냥 차량만 수리하고 말았을 피해자가 과실비율 10%를 부여받으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료도 할증되기 때문에 그걸 보상받기 위해 목이 아프다거나 하는 증상을 호소하며 인사사고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링크는 다양한 사고 사례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각각 얼마로 산정되는지 사례들을 담은 사례집입니다. 시간 있으실 때 살펴보시면 꽤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낮은 여성고용률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률(여성중에 일자리가 있는 여성의 비율)이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15세부터 64세 사이 여성의 고용률은 2017년 기준 56.9%로 OECD 33개국 중 27위이며 평균(63.7%)보다 낮습니다.

일자리를 갖지 않는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는 여러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 출산과 육아를 회사 일과 병행하기 어려운 근로 문화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자주 발생하고 2. 정규직 보호가 강한 노동구조에서 정규직의 결원이 잘 생기지 않으며 3. 기업도 정규직 채용에 따른 부담이 커서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경향이 강한 탓에 한번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이 새로 취업할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로 연결된다는 해석 입니다.

한편에서는 배우자인 남성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근로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남성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성을 돕는 것이 그 가정의 평균소득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의도적으로 여성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어느쪽이든 가정생활을 일부 또는 대부분을 희생해야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해석입니다.

데일리 체크

미국의 타깃이 돼서 미국, 유럽 업체들과 줄줄이 거래가 끊기고 있는 화웨이 측이 한국 부품업체들을 찾아 원활한 공급을 요청했다는 아시아경제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웨이와 얽힌 한국 업체는 많습니다. 화웨이는 한국에서 12조원 넘는 부품을 사가는 큰 손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놓치고 싶지 않은 고객입니다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거래를 끊으면 중국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회피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중 일부를 관리신탁을 맡긴다는 소식입니다. 관리신탁은 쉽게 말하면 “돈을 줄테니 내 부동산을 잘 운용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큰 건물 같은것만 신탁을 맡겼는데, 요즘은 아파트나 주택도 맡긴다고 합니다. 신탁을 맡기면 형식상 명의가 바뀌어서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2010년 ‘크레딧’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내놨던 페이스북이 내년에 자체 암호화폐인 ‘글로벌코인’을 출시합니다. 글로벌코인은 페이스북과 다른 웹사이트에서 현금처럼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이를 활용한 송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송금은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큼 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알리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자체 화폐 없이도 간편송금∙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는 듯합니다. 미국 미디어 쿼츠는 페이스북이 자체 화폐를 필요한 만큼 찍어내 유저들에게 보상을 줌으로써 유저들이 페이스북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2MWh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보다 싼 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사용량 중 절반 이상이 산업용 사용량인 만큼 일반 국민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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