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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20%사이의 이율인 ‘중금리 대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없던 시장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받기가 어려웠지만, 연리 20%대에 손벌릴 만큼은 아니었던 ‘중신용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로또보험’을 내는 이유도 소개해 드립니다. 4월 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중금리 대출의 미래와 딜레마

중금리 대출이 요즘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면 이자율이 연 7%에서 20% 사이에 있는 대출을 의미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7%와 20%는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중금리>라고 부르느냐는 반문을 하실텐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7~8% 정도의 대출을 중금리 대출이라고 부르고 저축은행에서는 연 15~20% 수준의 대출을 중금리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은 연 23~24% 수준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정부가 “중금리 대출”이라는 개념을 꺼내들고 금융회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한 것은 약 2년반쯤 전부터인데요 그 이후 ‘중금리 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은 7조원 가량 공급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걸음마 수준 입니다. 2.1조원 정도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대출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보증회사가 보증을 해주는 기계적인 대출이고 3.6조원 정도는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15~20% 금리로 대출을 해준 것이어서 과거보다 1~2%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P2P 대출업체들이 등장하면서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연리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이 분야를 비어있는 시장으로 보고 적극 공략할 예정이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은 점점 커질 겁니다 .

중금리 대출은 왜 어려운가

대출 시장이 저금리와 고금리로 뚜렷하게 나뉘어진(중금리 대출은 거의 없는 시장이 된) 이유는 중금리 고객과 고금리 고객을 구분할만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 이었습니다. 연 20%를 받아야 할 신용이 낮은 고객과 연 10% 정도만 받으면 될만한 그나마 괜찮은 신용을 가진 고객을 구별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융회사는 중금리 고객과 고금리 고객 모두에게 ‘고금리’를 부과했습니다. 그게 안전한 것이니까요. 무조건 고금리가 적용되다보니 중금리 고객은 억울한 대출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비싼 금리를 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보니 대출 시장에는 신용이 나쁜 사람들만 북적거리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융회사들은 무조건 고금리만 불렀습니다. 20%가 넘는 이자를 물겠다고 찾아온 대출 고객들의 신용도를 보면 꽤 괜찮은 경우가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들에게 10%대의 낮은 이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20% 넘는 이자를 물겠다고 찾아온 경우이니 은행은 모르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 상황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니까요.

중금리 대출을 하려면 “우량하지는 않은 고객중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고객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한데 그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시도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시도하지 않으면 그런 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눈을 만들어야 하는데 금융회사들은 그럴만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서울보증보험을 끌어들여 보증을 제공하게 하면서 금융회사들에게 억지로 중금리 대출을 시킨 이유도 그런 대출을 몇년 하다보면 어떤 사람이 중금리 대출에 적당한 고객인지 찾아내는 눈이 생길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도 서울보증보험이 갖고 있어서 그걸 다른 금융회사에 주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빅데이터’ 활용한 자동 신용 등급 산정이 필수

중금리 대출은 꽤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금융상품입니다. 원금을 갚아야 하는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만기가 오면 얼마나 상환이 될 지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 입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중금리 대출을 받아가려는 고객들은 담보를 제공하고 큰 돈을 빌려가는 고객이 아니어서 빌려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고객입니다. 일일이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고객을 끌어오기엔 원가가 너무 많이 듭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금리가 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수적 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긴 하지만 공급자들에게는 계륵같은 중금리 대출이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입어 잘 자리잡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중금리 대출 성공의 ‘딜레마’, “진짜 신용등급 낮은 사람은…”

중금리 대출이 성공하더라도 한가지 걱정거리가 남습니다. 중금리 대출이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는 건 종전에 20% 넘는 이자율을 물던 우량한 고객이 10% 수준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20% 넘는 이자율을 물게 되는 고객들은 이제 “정말 신용이 나쁜” 고객들이 됩니다.

신용도가 낮은(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법정 최고 이자율에 가까운 이자이지만 그 정도 이자를 물고라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이자를 물지는 않아도 되는 중금리 고객들과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A라는 고객은 연 30%의 이자는 받아야 되는 고객이지만 B라는 고객이 연 10%만 받아도 되는 우량한 고객(그러나 중금리 대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하는)이므로 A와 B에게 모두 20%의 이자율을 부과하면 둘 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현재의 고금리 서민 금융 시장입니다. 그런데 B가 중금리 대출로 옮겨탈 수 있게 되면 A는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A를 위해 B가 계속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하기 곤혹스럽지만, B만 중금리 대출로 이동시켰을 때 A에게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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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척당 100억원’ 걸린 기술 국산화

요즘 LNG(액화천연가스)를 쓰는 공장이나 발전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은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므로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래서 LNG를 실어나르는 LNG 운반선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고 그래서 국산 LNG 운반선이 요즘 잘 팔립니다.

그런데 극저온으로 냉동시킨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냉기를 유지하는 보냉룸(화물창이라고 부릅니다)이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없어서 프랑스 회사에 로열티를 주고 그 장치 설계 기술을 받아옵니다. 배 한척당 100억원 정도의 로열티를 내는데요. 그걸 내기 싫어서 독자기술을 적용했다가 냉기가 새는 바람에 골머리를 썩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뉴스는 그럼에도 국산 기술을 적용한(로열티를 안내는) 보냉 기술을 시험하고 있고 일단 가스공사같은 우리나라 공기업이 발주한 배부터 적용하면서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한 척당 마진을 100억원 더 얹을 수 있거나 100억원 더 싸게 수주할 수 있으니 조선업체들은 기를 쓰고 달려드는 기술입니다 .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산기술이 원조만큼 안전하다는 걸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회식은 안가고, 젊은이는 줄어드니

노래방 PC방 등 시대를 풍미했던 <노는 방>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만5000개에 육박하던 노래방은 3만개 수준으로 줄었고 한때 2만개가 넘었던 PC방은 1만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PC방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부터지만 노래방은 회식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한 최근 몇년 사이에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노래방 수요자들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혼자 또는 가족들과 맥주를 마시거나 헬스장에 다닙니다. 드라마나 영화, 유뷰트 등의 시청 시간도 노래방에서 보내던 시간의 대체재입니다. PC방이 줄어드는 것은 모바일 게임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주고객층인 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저출산의 영향이라는 분석 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왜 ‘로또보험’을 내나

저금리는 보험회사에 여러가지로 치명적입니다. 보험회사는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를 받아 굴리면서 고객들에게 주기로 한 돈보다 적게 주면서 남는 돈을 이익으로 챙깁니다. 그러려면 시중 이자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맡긴 돈에서 불어나는 수익이 많아지니까요.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보험회사가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상품의 매력도 떨어집니다. 보험료를 받아서 굴려 얻을 수익이 적으니 보험료 자체를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험회사들은 무리수를 가끔 두는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보험상품들도 내놓습니다. 치아보험, 요실금보험. 홀인원 보험 등이 그런 사례였고 최근에는 치매보험이 또 그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치매의 진단이 애매하다보니 “치매로 진단받기만 하면 얼마”라는 문구를 내세워 판매한 보험들이 나중에 보험회사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당장의 실적이 현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의 실수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가입해볼만한 상품이기도 합니다만, 보험회사 부실의 뒷감당은 결국 넓은 의미의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구조여서 금융당국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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