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카풀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삼성바이오에 이어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회계조작 혐의로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12월1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카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10일 분신한 택시기사가 11일 사망하면서 정식 서비스 여부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택시나 버스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나를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는 두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서비스를 하는 이른바 ‘타다’ 모델. 또 하나는 차종은 관계없지만 출퇴근 시간에만 남을 태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 카풀입니다.

운수사업법 81조와 시행령 18조에는 ♦ 출퇴근 카풀 ♦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외국인을 태운 경우 ♦ 신랑 신부를 태운 웨딩카인 경우만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하면 11인상 승합차인 경우도 유상 운송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버스 등을 감안한 허용 규정인데 이걸 ‘타다’가 노렸습니다. 카니발 11인승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타다 미니버스들이 돌아다녔을텐데 고객 반응은 지금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카카오 카풀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차종과 무관하게’ 유일하게 허용되는 출퇴근 유상 운송 서비스가 과연 현실에서 자리잡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 입니다.

법적으로는 카풀은 ‘합법’

카카오 카풀은 기본요금 3천원에 택시요금의 70% 수준으로 하루에 2번만 태울 수 있고 2번만 탈 수 있습니다.(출퇴근에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를 중개하는 카카오는 손님이 내는 돈의 20%를 가져갑니다.

택시 기사들의 벌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장이어서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강합니다. 국회에서도 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거나, 하루 2회가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법 규정으로만 보면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는 합법 입니다.

택시가 억울한 이유. “가격도, 운행시간도 우리 맘대로 못한다”

택시는 수요와 공급이 시간대에 따라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독특한 상품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가 모자라고 낮시간에는 손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이 비싸고 낮에는 싸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가 닿지 않는 곳에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해온 택시의 요금을 출퇴근 시간이라고 더 비싸게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택시의 요금을 낮게 강제하는 대신 택시의 공급을 통제해줬습니다. 비싼 요금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의사들에게 진료수가를 낮게 적용하는 대신 의사의 공급을 줄여서 한 병원에 많은 환자가 몰릴 수 있게 만들어놓은 한국 의료시장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택시 요금이 비싸서 손님들이 줄어들면 택시 공급이 줄고 택시 공급이 줄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측이 어려워져서 택시의 수요도 줄어드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고객들은 택시가 정말 필요한 시간인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귀가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렴한 택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택시는 운행도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 링크를 참조하세요.)

스마트폰이 불러온 택시 서비스의 진화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든 차량이 택시로 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택시라고 써놓은 차가 아니면 손님을 태울 의사가 있는 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젠 스마트폰이 그걸 가능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택시는 아니지만 택시와 비슷한 ‘유사 택시’의 공급이 출퇴근 시간 등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요금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대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면서 균형을 맞춰왔던 정부와 택시업계의 공생이 무너질 수 도 있습니다.

정부의 바램대로 세상 일이 돌아간다면 카카오 카풀 등 유사 택시들이 택시가 모자란 시간만 운영해주면 딱 좋겠으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택시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유사 택시들의 부작용이 있으니 이쯤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막아야 할지 유사 택시들에게 이 시장을 맡기고 정부는 뒤로 물러날 지를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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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이은 대규모 감리, 바이오주 꽁꽁 어나?

삼성바이오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까지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감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가총액 3위 기업이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코스닥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개발을 맡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판매를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독점적 제품 판매권을 넘겼다가 올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이며 21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영업권을 사고 팔며 가치가 그때그때 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18억원을 매출로 잡아 2분기 영업적자를 면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2.04%, 셀트리온은 10.02%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상장폐지를 면한 삼성바이오는 거래 재개 첫날 17.79% 오른 39만4000원에 거래를 마무리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03 신혼부부, 맞벌이 하느라 애 안낳는다

결혼을 하고도 긴 기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뒤 5년 간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는 지난해 전체의 37.5%로 전년의 36.3%에서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주택이 없는 부부일 수록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혼인 5년 내 무자녀 비율은 43.3%로 외벌이 부부(32%)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집이 없는 부부는 자녀를 낳지 않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무주택 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전체의 41.0%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33.0%)보다 높았습니다.

집이 없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일수록 애를 낳기 어려운 환경임을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04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할인 경쟁’

SK텔레콤이 새로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를 출시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카카오의 ‘멜론’이 1위고 KT의 ‘지니뮤직’이 2위 입니다. 그간 SK텔레콤은 카카오와 협업해 왔으나, 플로를 출시하며 독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신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깔아놓을 수 있어서 경쟁에 유리합니다. 플로는 ‘반값 할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엔 네이버가 ‘바이브’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은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콘텐츠라는 점에서 업체들이 양보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일례로, AI 스피커에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음악 틀어줘” 입니다.

05 옐런, “대형 위기 조짐 없다”

재닛 옐런 전 Fed의장이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대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를 초래할 만한 쇼크 요인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산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버블 수준은 아니고, 전반적인 레버리지(자산 대비 부채) 수준이 과거처럼 높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기업 부채에 대해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소개해 드린 리온 블랙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의 분석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기업 부채는 2007년 4조9000억달러 수준에서 최근엔 9조1000억달러 선까지 증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 UBS 등 금융사들도 최근 “당장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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