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자영업자는 월급쟁이에 비해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수 많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왜 효과가 기대한대로 안나올까요. 이번주에는 향후 한동안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빅이벤트’ 2건이 열립니다. 11월26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자영업자는 가난할까, 부유할까?

퀴즈 하나 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샐러리맨이 돈을 더 잘 벌까요. 아니면 자영업자가 돈을 더 잘 벌까요.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설문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샐러리맨들이 훨씬 돈을 잘 법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 가구를 보면 가구주가 근로자인 경우가 76%, 자영업자인 경우가 24%입니다. 반대로 하위 20%에서는 근로가가 32%, 자영업자가 68% 입니다.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이 통계는 자영업을 하면 돈을 못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못 벌면 자영업을 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제해주는 부분이 부족하다보니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먹고 살기 위해 뭐라도 하게 되는데 먹고 살자고 뭐라도 하는 그 사업이 큰 돈벌이가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이 뉴스는 생계의 안전망으로서의 자영업이 그 기능마저 상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 상위 4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그 안에서 양극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령의 저소득 자영업자’는 계속 어려워 지고 있다는 해석도 됩니다.

‘자영업자 지원정책’이라는 말의 모순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냐는 단순한 질문도 어디에 가서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옵니다. ‘자영업자 지원정책’이라고 칩시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는 예산도 부유한 자영업자와 가난한 자영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되면서 그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정책도 그 정책 자체의 결함보다는 그 부작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된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자영업자는 손님이 많아서 종업원도 일이 더 많고,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모든 계층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신혼부부, 대학생, 노인, 회사원 등 그 어떤 그룹도 대부분 부유하거나 대체로 가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책, 신혼부부 지원책 무주택자 지원정책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엉뚱한 곳으로 돈이 흐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양가 39억원짜리(그럼에도 분양가 통제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는 크게 저렴한) 아파트가 현금부자인 15년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돌아간 사례가 대표적 입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만 기왕 통제하기로 한 가격이라면 이 아파트를 국가가 39억원에 사들여 경매에 붙여서 팔았으면 그 차액을 더 어려운 이들에게 쓸 수 있었겠지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그의 신분과 소속그룹이 무엇이든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면 지원하고 넉넉하면 지원하지 않는 일관성이 중요 하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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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여러모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쇼핑 전문 보따리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견 관광업계에 좋은 소식 같지만 이 보따리상들 때문에 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품을 중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쇼핑의 욕구를 해결하고 한국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03 미국도 온라인 판매 증가, 매장에서는 ‘브랜드 체험’을

최근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2조원을 투자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지난 23일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온라인 쇼핑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온라인 쇼핑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다만, 여하튼 아마존이나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며 물류망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쇼핑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대박’이 나면서 관련 상품을 파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에선 유통주, 한국에선 의류주와 가전제품주가 꼽힙니다.

오프라인 쇼핑몰도 나름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건을 파는 장소에서 ‘브랜드를 체험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이키와 리바이스 등이 만드는 ‘체험형 매장’의 사례를 이 기사(외신)에서 읽어보시죠.

04 이번주 빅이벤트 . 미-중 정상회담, 한국 금통위

이번주에는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분기점이 될 두개의 ‘빅 이벤트’가 열립니다.

첫째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입니다.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납니다. 여기서 두 나라의 극심한 갈등이 한 풀 꺾일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줄곳 내리막길을 걸었던 한국 증시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경제적 의존도가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이번주(30일) 열립니다. 시장은 가계부채 부담 등의 이유로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습니다만,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여러 불안요소가 많아 정말 인상할 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05 Quote of the day

여성 임원을 늘리면서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사업을 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미국 최대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의 니에토 수석부사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별, 인종, 세대가 다른 다양한 직원들이 조화를 이룰 때 기업 수익이 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죠.

적극적인 여성 지원 정책을 펴온 메트라이프는 그룹 내 여성임원 비중이 업계 평균(18%)보다 높은 26% 입니다. 이밖의 유리천장을 허무는 글로벌 여성 인재의 이야기를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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