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금] 대통령과의 대화, 부동산부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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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지 대통령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엔 긍정적입니다. 11월 2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대통령과의 대화, 부동산부분 해설

이번 주 청와대가 진행한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에선 부동산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도 꺼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 만큼 시장에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제정책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 활성화가 경제를 성장시킬 하나의 방안으로 쓰이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우리 경제는 2.9% 성장했는데요. 이땐 설비투자도 감소했지만, 건설투자가 10%나 상승해 그 해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불어난 건설투자의 규모는 올해 들어 감소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는 주택시장을 부양해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 듯합니다.

대신 토목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엔 SOC 예산도 2조3000억원 증액했을 뿐 아니라, 대표적 SOC 사업의 발목을 잡던 예비타당성제도를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발언했는데요.

대통령 발언대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감정원은 주택 매매가격을 토대로 매월 가격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지난달 서울의 가격지수는 106.7이었는데, 1년 전보다 0.1 높아진 정도입니다. 1년가량 횡보하고 있는 셈인데요. 반면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는 전고점을 넘기고 평당 1억원을 바라볼 정도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들 고가 단지들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한 듯합니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9.13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는데요. 재산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상승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고요. 다만 현재 제도로는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방식은 막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간 4인 가구 중심이던 시장이 1~2인 가구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지원주택은 5년간 75만호, 신혼부부용 주택은 5년간 45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신혼주택은 25만채가 임대주택으로 기획 중이고, 10만채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하며, 나머지 10만채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에게 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자극적인 정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원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정보는 내게 맞는 주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정보일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엿볼 수 있었단 점에서 19일 대화는 유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론 안정됐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맞춰 세부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의도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반면 실수요자에겐 규제를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3기 신도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예정돼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런 공급정책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리멤버 나우를 보고도 궁금함이 남으셨다면?

어려운 경제. 쉽게 풀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리멤버 나우를 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좋은 질문을 선정해 리멤버 나우 필진이 아래 글처럼 답해 드립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궁금증을 해소해보세요!

답해 드립니다

“보험사가 위험하다고요? 어떡해야 되죠?”

김O민님:

여러 보험회사에서 많은 보험을 들어둔 편입니다. 어떤 회사의 재정상태가 더 위험한지 알 수 있는 통계는 없나요?

어떤 보험회사가 더 위험한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업계에 따르면’ 소형사는 물론이고, 빅3 중에도 위험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 정보는 보험업계나 감독당국 정도가 알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다급해진 중국, 금리 내렸다

중국이 요즘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금리를 내리지 않았던 중국이 최근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는 절실함 이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부작용이 서서히 실물경기에 반영되면서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꺼내든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의 자금이 어려운 기업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내리는 건 은행들의 자금조달 원가를 낮춰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경기가 나쁜 걸 아는 은행들은 좀처럼 대출을 늘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7일물 RP금리)를 낮추면 그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은행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식으로 시중 금리가 조절되지만  중국은 은행의 대출금리를 바로 조절하는 방식 입니다. 이번에도 은행에서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적용되는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4.2%에서 4.15%로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중국은 8월과 9월에도 이 대출우대금리를 4.3%에서 4.2%로 낮췄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효과를 거두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입니다. 

‘농어촌 빈집 공유’는 불법?

농촌에 빈집을 쓸만하게 고쳐놓고 호텔 같은 숙박시설로 쓰는 건 불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일까요. 타다,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서비스들을  세상에 없던 사업을 만들어낸 도전자로 볼지, 혁신을 빙자한 탈법으로 해석할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하면서 남는 방에 손님을 받는 방식인데 이 사업은 집 전체가 아무도 안 사는 빈집입니다. 농어촌에 남는 빈집을 이보다 더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이걸 막느냐는 주장과 숙박업을 하려면 호텔이나 여관을 지어서 해야지(그러면서 소방시설 등 숙박업이 갖춰야 할 의무 시설을 갖춰야지) 왜 빈집을 슬그머니 숙박시설로 쓰느냐는 반론이 충돌합니다.

도시에서 빈 방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만 합법입니다. 이 문제도 계속 입씨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내국인은 안 되느냐는 주장과 원래 둘 다 안 되는데 외국인만 특별히 허용한 건데 왜 숙박업 규제를 함부로 풀어달라고 하느냐는 반론이 또 충돌합니다.

데일리 체크

지난달 리멤버 나우에선 인터넷 회사들이 망했을 때 포인트나 캐시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적정 수준의 고객 상환자금을 확보하라고 경고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3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쿠팡은 지난 9월 1500억원을 증자했는데요. 금융당국의 지적을 따르기 위해서 증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거래용 계좌를 개설하면 사은품이나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해외주식 수수료가 증권사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지난 3분기 증권사들의 누적 해외증권 수수료 수익은 벌써 작년 한 해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무료 수수료 경쟁 탓에 국내주식 중개수수료 수익이 더 이상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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