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화] 나라 가계부에 구멍이 생겼다?

<리멤버 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4월까지의 정부 살림살이를 기록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한 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적자를 보인 터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6월 11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나라 가계부에 구멍이 생겼다?

나라 가계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큰일 난 거라는 분석도 있고 돈을 쓰다 보면 그럴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가 25.9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8.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4개월간 세금 수입도 작년보다 50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능력있는 당신. 현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계시겠지만, 당신의 가치를 더 높여줄 회사가 어딘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리멤버 커리어’가 대신 그런 기업을 찾아드립니다. 당장 이직하실 생각이 없더라도, 위의 배너를 눌러 프로필을 등록해보세요. 당신에게 딱 맞는 포지션이 나오면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중소기업 상속 쉬워진다

기업주가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물려주는 기업가치의 50%가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계열사가 많은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세가 상속세 재원을 편법으로라도 마련하지만, 기업이 하나뿐인 중소∙중견기업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는 그 기업을 운영해온 이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 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면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업종을 바꿔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좀 더 완화되어 10년은 7년으로, 그리고 업종도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렇게 법제화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혹시 상속 받은 자녀가 이 기업을 팔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기업 지분을 매입한 가격과 최종적인 매각 가격의 차액을 양도차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양도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아서 상속세 없이 물려받은 후 7년 정도 유지한 후에 팔아버리는 것도 정상적인 상속보다 유리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습니다. 가업을 상속하는 걸 좀 더 자유롭게 해주자는 의견도 있고 이런 특혜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으며 상속세 전반에 대해 고민해야지 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만 놓고 만지작거리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데일리 체크

최근 연이어 발생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업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위는 배터리 셀 자체 문제보다는 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고 했는데요.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에는 배터리 업체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LG화학의 경우 직접적 화재 원인은 아니지만 일부 배터리 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도 했습니다. 책임 소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배터리 업체들과 SI(시스템 통합)업체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이버가 중국의 만리 방화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현재 네이버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기사를 클릭하면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접속을 차단했으며, 올초에는 다음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외신 접속도 막혔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과 톈안먼 시위 30주년을 맞아 대내외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이진우 리멤버나우 대표 필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리멤버 나우를 지인들과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