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부의 수입은 모두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정부로 들어가는 돈은 생각해보면 1. 세금(과태료 벌금 포함) 2. 4대보험료 납부 3. 국가가 발행한 채권(국채) 매수 이 세가지 중 하나죠. 정부는 1번과 2번을 걷어서 쓰다가 모자라면 3번을 작동시켜서 구멍을 메우는데요. 이런  정부의 살림살이를 적어놓은 장부가 통합재정수지 입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25.9조원이 적자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적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쪽은 최근 10년 넘게 적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통합재정수지에 구멍이 났으니 어쩔 거냐는 의견입니다. (2015년에도 2000억원정도 살짝 적자가 난 적은 있었습니다.)

2. 원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가 안 나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지만 돈 쓸 곳은 많아지는 불경기나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가 발생합니다. 2009년에는 연간으로 17조원 정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정부 살림살이에 17조원의 구멍이 생겨서 3번(국채)으로 메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웬만해서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부의 돈주머니에는 세금 말고 4대보험료가 있고 거기에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쌓이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흑자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 쓰는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살림살이가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연금 수입까지 생각하면 웬만해선 흑자를 기록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살림살이는 마치 연금을 받으면서 가게를 하는 할아버지와 같아서 가게에서 버는 돈으로만 생활비를 쓰다보면 늘 부족하긴 하지만 연금까지 더하면 웬만하면 카드빚을 낼 일은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3.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료의 수입과 지출은 빼고(그건 언제나 흑자이니) 오로지 세금 수입과 재정 지출만 놓고 계산한 장부입니다. 이건 흑자가 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자를 기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흑자라는 건 그 해에 세금으로 걷은 돈조차 정부가 다 쓰지 않고 남겼다는 의미니까 그것도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시중의 자금을 정부가 흡수했다는 의미여서 경기가 아주 좋을 때 과열을 막는 목적일 때나 유효한 수단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이런 정책을 쓰면 부작용이 큽니다. 정부의 살림살이는 흑자이든 적자이든 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리재정수지는 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대로 4개월 동안 38조원이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서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과 2017년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3조, 1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면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메웁니다.  다만 국채발행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는 나라 살림살이의 적자를 메우는 용도로도 쓰지만 외환보유액을 쌓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재원으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4. 그런데 작년까지만해도 ‘초과세수’가 많아서 오히려 걱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초과세수가 있어도 적자는 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이 1조원, 세수예상액이 8000억원이면 20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해에 생각보다 세금이 잘 걷혀서 9000억원의 세금이 걷히면 초과세수 1000억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1000억원은 다른 주머니에 보관하다가 다음 해 예산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해에는 2000억원의 재정적자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5.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큰일 난 건가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커진 것은 정부가 예상되는 세금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의 지출을 기왕이면 상반기에 앞당겨서 빨리 지출하려는 목적으로 예산을 썼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좀 빨리 쓰려고 하니 세금도 빨리 내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4월의 장부는 적자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정적자폭을 크게 가져가면(세금 걷히는 돈보다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면)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증세) 국채발행을 더 많이 해야(국가채무비율 상승) 해서 걱정이 크다는 게 걱정하는 쪽의 분석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갑자기 적자규모가 늘어났을 뿐 하반기로 가면 괜찮아질 거라는 정부의 해명도 일부분 맞고, 그래도 나라 살림의 적자규모가 걱정이라는 쪽의 의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