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수] 금리는 언제쯤 인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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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국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습니다. 물가는 안 오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 ‘전기 낭비국’일까요? 5월 29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홍춘욱의 세상을 보는 눈

금리는 언제쯤 인하될까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국의 목표 수준(2%)를 지속적으로 밑도는 가운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 인플레 목표가 뭔가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지) 오는 6월 3일 부터 <리멤버 나우>의 푸시 발송 시간을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로 바꿉니다. 당일 소식을 ‘다음날 아침’이 아닌 ‘당일 저녁’에 좀 더 빨리 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멤버 앱(‘알림’ 탭)에서는 언제든 <리멤버 나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나 의견은 now@rememberapp.co.kr 로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브리프

한국은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일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쓸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김밥집 사장님이 본인이나 가족이 먹을 김밥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김밥을 만들어내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런 경제구조는 가끔 통계의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1인당 OOO 소비량> 이라는 통계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사용량이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6MWh로 일본(8MWh) 프랑스(7.2MWh) 독일(7MWh) 영국(5MWh)보다 많습니다. 이런 통계는 가끔씩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쓰지 않는다,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기로 돌리는 공장이 많기 때문 입니다.

1인당 전기사용량은 그 나라 전체가 소비하는 전기를 그 나라 인구로 나눈 수치일 뿐 한 가정이 사용하는 전기의 양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양은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들보다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를 많이 아껴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나라의 기후나 그 나라의 다른 에너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따라 전기 사용량은 달라집니다. 캐나다는 가정용 전기를 아주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겨울이 추워서 난방을 많이 해야 하는게 난방이 주로 전기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캐나다 국민들이 전기를 낭비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많이 쓴다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씨도 다르고 에너지원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 다른 나라의 전기 사용량과 직접 비교해서 우리가 낭비한다거나 절약하고 있다거나 하는 결론을 쉽게 내리곤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1인당 원유사용량 또는 에너지 소비량 통계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위를 다툽니다. 이런 통계도 간혹 “그래서 겨울에 내복을 입고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석유화학 공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사용할 석유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다보니 제품 원료인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해오고 1인당 석유 사용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울산이나 여수의 1인당 전기사용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을 들여다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절약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몰지각한 주민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산업구조 탓입니다.

신도시에 철도가 늦게 깔리는 이유

담배 판매가격에는 담배소비세 이외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부담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 돈을 모아서 금연 관련 사업 비용으로 씁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에는 가구당 수천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모아서 신도시 주변의 도로나 철도를 까는 데 씁니다.

그런데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만으로는 신도시 주변의 도로나 철도 건설 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돈을 보태줘야 되는데 이 돈(예산)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오면 언제 나올지는 늘 미지수입니다.

마치 비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들고 아이(정부 예산)가 버스에서 내리기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엄마(신도시 주민들)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됐지만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냈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3분의 1이 아직도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은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주민들 중에 3분의 1이 아직도 버스에서 아이가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기 신도시 교통시설 약속도 아직 못 지키고 있으면서 무슨 3기 신도시를 만들고 도로 철도를 놓느냐는 게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만약 3기 신도시 교통망부터 건설한다면 2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차별 또는 약속위반이고, 2기 신도시 교통시설을 다 마무리한 후에 3기 신도시 교통망을 차례로 만든다면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언급된 광역교통망은 또 한 번 공수표가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길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서 걷은 부담금만으로 도로나 철도를 모두 놓을 수 있으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부 예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묘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3기 신도시의 교통망에 대해서 정부는 예산 투입을 하지 않을 것이니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도로든 철도든 알아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 부담금은 당연히 3기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가구당 4천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체크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1분기보다 6.6% 줄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스마트폰 사양이 상향평준화되고,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도 예전에 나온 스마트폰과 최신 스마트폰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들은 5G 스마트폰과 폴더블폰으로 수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0%가량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돼지 사육마릿수는 늘어난 반면,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가격이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위안화가 하락하게 둘 수 없다던 중국 당국이 달러∙위안 환율을 1달러당 6.8973위안으로 다시 올렸습니다(위안화 가치 하락).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불거진 이후 위안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조작 의혹을 떨쳐내고, 중국 내부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역외시장에서는 고시환율보다 위안화 가치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6월말에도 무역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1달러당 7.13위안까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무직과 노무직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1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사무직의 가구당(2인 이상) 월 평균 소득은 675만원이었지만, 노무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44만원이었습니다. 소득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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