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월] 우리의 월급은 성장률만큼 오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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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의 경제학계에선 “우리 월급이 그간 경제성장률만큼 올랐나”를 놓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학자들간의 논쟁이지만, 이 판단에 따라 상당히 많은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뀌므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월 13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우리의 월급은 성장률만큼 오르고 있나

요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심각한 논쟁이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보다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낮으니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을 요즘 학현학파라고 부릅니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서강학파)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반박재반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1. 이게 왜 중요한 논쟁인가요?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근로자들도 구매력을 유지해서 경제성장의 산물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경제도 계속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배경도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기업이 성장의 성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몫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니,  인위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지요.

데일리 브리프

계속되는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의 피해를 전세계에서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꼽힙니다 . 그 말은 바꿔말하면 그동안 중국의 성장과 세계 무역의 활성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거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 거인이 거두는 수출 실적의 단물을 함께 먹던 파트너였습니다만, 그 흐름이 요즘 계속 덜컹거리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중 무역협상은 또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반면 중국이 미국에 팔던 물건이 높은 관세율 때문에 미국의 유통상점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그동안 중국과 연결되었던 생산의 고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런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로 바꿔탈 수 있느냐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의 피해를 줄이는 관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제품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얼마나 빨리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어떤 기업이 그동안 중국에 있을 때 사다 쓰던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탈 이유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해소되기를 좀 더 기다려볼 것인가의 고민. 베트남의 기업들도 중국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설비투자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괜히 그랬다가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면 그 투자가 부담이 되니 기다려볼 것인가의 고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는 명제는 이렇게 늘 유효 합니다.

데일리 체크

미국-중국에 이어 미국-EU의 무역갈등도 점점 구체화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내놨습니다. 최근 미국은 EU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EU는 보복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달러나 달러 관련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비싸집니다.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이 계속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달러가 비싸질 것이니 달러를 사놓자”는게 투자자들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무역협상 흐름은 자주 바뀌어서 ‘달러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야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최저임금은 각각 경영자, 노동자, 정부 측이 지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하는데 캐스팅보트는 늘 정부 측 인사들이 쥐고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므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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