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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에 출시된 120만원짜리 LG V50 씽큐가 주말에 ‘공짜폰’으로 풀렸습니다. 공짜폰이라고 하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따져보면 공짜는 아닙니다. 모바일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많은 ‘자영업’ 배달기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4대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5월 1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120만원 폰은 어떻게 공짜가 됐나

LG전자의 5G폰 ‘V50씽큐’가 지난 주말에 공짜폰으로 풀렸습니다. 2년간 특정 통신사 고객으로 남아있기로 약속하면 출고가 120만원짜리 이 휴대폰을 <그냥 가져가시고 통신 요금만 잘 내주세요 >라면서 고객들에게 줬다는 뜻입니다. 100만원이 넘는 고가 휴대폰이 어떻게 공짜폰으로 풀릴 수 있었을까요.

1. 공짜폰으로 팔아도 남는 게 있나요?

120만원짜리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공짜로 넘기는 조건은 2년간 월 10만원 안팎의 요금제를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2년간 240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12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는 것이니 손해는 아닙니다. 통신망은 이미 깔아놓은 거라서 그 고객을 유치하지 않아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아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고객이 앞으로 2년간 낼 요금의 총합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통신사들은 얼마든지 비용으로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2. 그럼 왜 1년 내내 공짜폰 마케팅을 하지는 않나요?

그런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 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휴대폰을 싸게 받아가면 그만큼 통신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고 그러면 요금 인하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보조금(V50씽큐의 경우는 공식 보조금이 약 70만원입니다) 말고 추가 보조금을 주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통사들은 고객들이 아닌 대리점들에게 고객 1명을 확보할 때마다 판매장려금으로 수십만원을 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리점에게 주나 고객에게 주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들이 대리점들에게 갑자기 판매장려금을 평소보다 수십만원씩 더 얹어주면 대리점들이 그 판매장려금만큼 불법 할인을 해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팔기 때문에 불법 공짜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짜리 휴대폰에 공식 보조금이 70만원, 대리점 판매장려금이 50만원이라면 이 대리점은 70만원의 보조금만 주고 50만원은 할부금으로 남긴채 합법적으로 그 휴대폰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대리점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판매장려금 50만원도 고객에게 불법으로 지급하고 공짜로 그 휴대폰을 주기도 합니다. 이걸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속하는 것은 판매장려금을 고객들에게 주지 말고 대리점들이 그냥 가지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대리점들이 불법 보조금을 준 것을 정부는 사후에라도 알아낼 수는 없나요?

‘현금박치기’ 수법 때문에 적발이 어렵습니다. 120만원짜리 단말기의 공식보조금이 70만원이라면 판매자는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금 50만원을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고객은 이통사에 그 할부금을 매월 자동이체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판매현장에서 그 50만원의 단말기 할부금을 고객이 현금으로 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고객이 할부 이자를 내기 싫어서 그냥 현금 다 주고 사가셨어요”라고 하면 되니까요) 불법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들은 고객에게 그렇게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고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공짜폰을 팝니다. 꼭 공짜폰이 아니더라도 대리점들은 고객을 잡기 위해서 다른 대리점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대리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일부를 고객에게 할인혜택 형태로 지급합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그럼 다 똑같은 단말기 다 똑같은 대리점인데 뭘로 경쟁을 하란 말이냐, 그냥 사람들 많이 다니는 목좋은 곳에 점포를 낸 대리점이 다 쓸어가는 게 정의냐”는 반론에 대해 사실 뾰족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4. 공짜폰은 주로 언제 나오나요?

이번에 나온 LG V50 씽큐 공짜폰은 LG전자가 자체적으로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크게 늘면서 나왔습니다. 휴대폰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자사 휴대폰을 많이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그 장려금만큼 출고가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V50 70만원”이라고 써붙여놓는 것보다는 “출고가 120만원짜리 V50이 70만원”이라고 홍보하는 게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리점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대리점들에게는 이 장려금 중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불법 할인 리베이트로 소비자들에게 풀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장려금이 나오면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고객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주는 대리점이 반드시 생긴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가격을 낮춥니다. 좀 덜 남겨도 많이 파는 게 이익이니까요(많이 남기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단 한 대도 못 팔 수 있거든요)

이런 불법 보조금은 그래서 방통위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주로 풀립니다. 5G 가입자를 늘리길 바라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공짜폰 이벤트가 언론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사실 조용히 눈감아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5. 불법 판매장려금 말고 공식보조금을 많이 주면 안 되나요?

출고가 120만원의 휴대폰은 공시지원금을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다는 식의 공시지원금 상한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을 항상 대폭 늘려놓고 ‘언제나 저렴한 휴대폰’으로 남겨두는 것보다 가끔씩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가입자를 끌어오는 게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불법 이벤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짜폰이면 사지만 50만원이면 안 산다는 고객 A와 50만원이라도 산다는 고객 B가 공존하기 때문에 B는 평소에 끌어오고 A는 이벤트로 끌어오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늘 공짜로 뿌리면 B에게도 공짜폰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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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배달기사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배달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여러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고 일을 해주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누군가 4대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이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 휴가 등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회사의 감시를 받지도 않고 놀고 싶은 날은 놀 수 있으며 추가로 버는 돈을 모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망을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예전 같으면 배달직원으로 뽑아서 4대보험을 제공하면서 월급을 줬을 근로자인데 트렌드가 변해서 생긴 현상이니 “사실상 근로자”인 이들에게도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는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아직 이들에게 제공되지 못하지만 산재보험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한해 스스로 가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개인택시∙버스∙화물차∙레미콘∙퀵서비스 택배 등이 그런 업종인데 국민 여론이 산재보험 가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나하나 추가해주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 말고 일반 상해보험에 가입해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직업군은 일반 상해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슈가 불거진 이유는 모바일 플랫폼이 등장한 탓입니다. 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뽑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직원이 아니면 필요할 때 부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입사하는 이유도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을 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수백년간 그런 이유로 회사와 직원의 관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플랫폼은 회사도 일할 사람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직원도 일할 장소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만들어서 회사와 직원의 고용관계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굳이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고 직원도 굳이 회사에 소속될 이유가 없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나는 너와만 일하고 너는 나와만 일한다는) 전속관계인 회사와 직원 관계에서 주고 받았던 4대보험 등의 안전망은 누가 제공해야 하느냐는 이슈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환경은 이렇게 늘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집니다.

데일리 체크

미∙중 무역전쟁 탓에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머니마켓펀드(MMF)에 한 주 동안 10조원 가까운 돈이 몰렸습니다. MMF에는 올해 약 26조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 38%가 지난 한 주 동안 들어온 셈입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MMF는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안정적이고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CMA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준수한 수익률을 보장하던 부동산 사모펀드에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내 부동산 사모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우대를 없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모펀드에 돈을 넣을 정도로 부자들한테까지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 5% 안팎인 상업용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최대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요금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버스 요금은 지자체의 업무여서 중앙정부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순 없습니다. 요금 인상이 가장 급한 곳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서울시도 같이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고, 서울시는 그럴 순 없다고 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두달새 2배로 올랐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글로벌 기업들과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됩니다. 페이스북은 자체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비트코인 거래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증시가 불확실해지자 실물경제와 무관한 암호화폐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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