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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의 경제학계에선 “우리 월급이 그간 경제성장률만큼 올랐나”를 놓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학자들간의 논쟁이지만, 이 판단에 따라 상당히 많은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뀌므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월 13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우리의 월급은 성장률만큼 오르고 있나

요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심각한 논쟁이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보다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낮으니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을 요즘 학현학파라고 부릅니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서강학파)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반박과 재반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1. 이게 왜 중요한 논쟁인가요?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근로자들도 구매력을 유지해서 경제성장의 산물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경제도 계속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배경도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기업이 성장의 성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몫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니, 인위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지요.

2. 그런데 경제성장률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통계를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실질경제성장률이나 실질임금상승률을 계산하려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물가에도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있어서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경제학자들이(그게 어느 학파이든 간에)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통계를 꿰어맞추려고 들면 얼마든지 원하는 결론으로 유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3. 그럼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 조사해야되겠네요?

그래야하겠습니다만, 그런 조사와 뚜렷한 결론의 도출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통계에는 자영업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라기보다는 기업에 가깝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실은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본인이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그 댓가를 벌어가는 구조여서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분류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중에는 종업원을 서너명 두고 본인도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근로자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하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종업원 서너명만 두고 본인은 경영자처럼 일하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디까지가 근로소득이고 어디까지가 영업소득인지 구별이 모호 합니다.

4.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한 그룹에 묶어서 계산하는 게 문제군요.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실이 ‘거의 근로자같은 자영업자’와 ‘기업주’같은 자영업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따로 일일이 분류해서 계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못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쪽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안오른 게 아니라 근로자들로 분류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못오른 게 근로자 전체의 임금 상승률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낮아진건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안올려준 것’과는 관계가 없으니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기업들의 임금 결정에 불공정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제외한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만 따로 추려서 계산해봤는데 그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통계를 가져온 것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태를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5. 뭔가 막 복잡한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경제학자들의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의 결론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경제성장률만큼은 올랐는지 아니면 그보다 덜 올랐는지는 논란거리다” 정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혹시라도 경제성장률만큼 못오르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 세 가지 정도의 가정이 가능합니다.

(1)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착취하기 때문(노동생산성 상승만큼 임금 상승이 되지 않기 때문)

(2)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아니라 기계나 설비의 효율 향상 덕분이기 때문

(1)도 아니고 (2)도 아닌 이유도 있긴 합니다. 근로자들을 더 뽑으면 당장은 더 이익이 나지만 그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한 번 뽑아놓은 근로자는 그가 생산성이 낮아져도 계속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 덕분에 버는 돈(A)과 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B)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A-B)를 줄이려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야 하고 근로자의 해고가 더 쉬워져야 합니다 .

6.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1)이 원인이라면 노조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올려주고, 정부가 나서서라도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쪽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중위소득 이상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속도가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2)를 문제로 분석하고 있는 쪽에서는 ‘로봇세’ 등의 새로운 세금과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어차피 점점 사람의 생산성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오는 만큼, 로봇을 이용해 돈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 이 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자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분석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론적으로 해고가 좀 더 자유로워지면 고용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불특정 다수의 미취업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이롭지만 이미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항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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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계속되는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의 피해를 전세계에서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꼽힙니다 . 그 말은 바꿔말하면 그동안 중국의 성장과 세계 무역의 활성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거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그 거인이 거두는 수출 실적의 단물을 함께 먹던 파트너였습니다만, 그 흐름이 요즘 계속 덜컹거리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중 무역협상은 또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반면 중국이 미국에 팔던 물건이 높은 관세율 때문에 미국의 유통상점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그동안 중국과 연결되었던 생산의 고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런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로 바꿔탈 수 있느냐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의 피해를 줄이는 관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제품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얼마나 빨리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어떤 기업이 그동안 중국에 있을 때 사다 쓰던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탈 이유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해소되기를 좀 더 기다려볼 것인가의 고민. 베트남의 기업들도 중국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설비투자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괜히 그랬다가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면 그 투자가 부담이 되니 기다려볼 것인가의 고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는 명제는 이렇게 늘 유효 합니다.

데일리 체크

미국-중국에 이어 미국-EU의 무역갈등도 점점 구체화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내놨습니다. 최근 미국은 EU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EU는 보복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달러나 달러 관련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비싸집니다.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이 계속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달러가 비싸질 것이니 달러를 사놓자”는게 투자자들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무역협상 흐름은 자주 바뀌어서 ‘달러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야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최저임금은 각각 경영자, 노동자, 정부 측이 지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하는데 캐스팅보트는 늘 정부 측 인사들이 쥐고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므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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