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을 증여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보다는 ‘부부간 증여’한 사례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Fed 의장이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 바로 아래 있다”고 말하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11월2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아파트 증여는 왜 늘어나고 있을까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가족에게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증여 건수는 9만217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0.4%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로 한정해서 보면 132% 증가했고 강남구의 아파트만 보면 376%가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몇가지 짚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1. 늘어난 건 ‘부부간’ 증여

증여가 늘어난 이유의 상당부분은 아들딸에게 증여한 것보다는 부부간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 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세무 전문가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12억원짜리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면 아무 세금 부담 없이 아내에세 그 집의 지분 50%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간 증여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절감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종부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아내 세금 남편 세금이 고지서가 따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나눌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세도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부부가 재산을 나눠가질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모두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를 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게 더 합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2. 왜 갑자기 증여가 늘어났을까

부부간의 증여가 세금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최근에 증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양도세나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9억원 이상 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부간 증여를 검토해야 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 입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흐름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현재 20억원짜리 주택은 작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결정되어 있어서 실제 집값보다 기준시가가 낮습니다. (12억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지금 증여를 하면 부부가 세금 없이 50%씩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이 집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올라가면 50%씩 지분을 나눠갖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1억원 이상 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로 절세를 생각했다면 빨리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입니다.

3. 이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부간에 6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세법은 남편의 집을 아내에게 증여가 아닌 ‘매각’을 할 때도 적용됩니다. 15억원짜리 집을 아내에게 10억원에 매각하면서 아내가 집값으로 4억원만 남편에게 내고 6억원은 비과세 증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가능하면 취등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싼 가격에 사고 팝니다. (그렇다고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거래하면 안됩니다만)

가끔 시세보다 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 정보를 해석할 때 그게 내려간 부동산 가격 때문에 생긴 정상적인 가격하락인지, 아니면 혹시 부부간 또는 가족간 거래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점점 그런 거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 입니다.

생업에 몰두한 사람이 불리한 제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부부간 증여를 한 경우는 양도세가 절감되고, 반대로 미처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양도세를 더 많이 물어야 한다면,

세법을 좀 고쳐서라도 부부간 증여를 하지 않았던 이들이 나중에라도 집을 팔고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5년전에 부부간 증여를 해둘걸’이라는 후회가 든다면 그때라도 과거 어느 시점에 부부간 증여를 했던 것으로 간주해주는 쪽으로 해주는 건 어떨까 합니다.

세금제도의 변화에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며 수시로 전문가와 상의한 사람은 세금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고 생업에만 몰두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구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더 보기 ▼

02 대출 문턱 높이니, 힘들어진 가난한 사람들

정부가 최근 DSR 등의 제도를 도입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자 가계 빚 급증세는 잡혔지만 부작용도 감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더니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카드론 등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저신용자들의 제도 금융권 이탈입니다.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7등급 이하)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를 포함한 전 금융사에 도입된 DSR 제도를 따르려면 ‘빚 갚을 능력’을 따져 대출을 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밀려날 경우 저신용자들은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사 접근성이 약한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3 파월 “현재 금리, 중립 금리 ‘바로 아래’다”

제롬 파월 미 Fed 의장이 “현재 금리는 낮지만, 중립금리 바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걸맞는 금리보다 ‘한참 아래’가 아닌 ‘바로 아래’ 라는 얘기 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여러 차례 올릴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난달 초에는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 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모두 2% 넘게 뛰었습니다. 파월의 발언은 돈줄을 너무 꽉 조이지는 않겠다는 뜻이어서 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 상황이 기대했던 것 만큼 좋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04 집 공짜로 주는 일본

일본에서 ‘빈집은행’이 인기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 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 아주 싸게 파는 식입니다.

가격은 아예 무료인 것부터 시작에서 비싸봐야 우리 돈으로 2억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고령자라면 세제 혜택까지 줍니다. “집은 공짜로 드릴테니 편안한 전원생활을 하세요”식의 문구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빈 집은 지금도 800만채가 넘습니다. 2033년에는 2000만채가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05 우후죽순 생겨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하락추세인데,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1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주식과 비슷하게 암호화폐를 공개(ICO)하면 어디엔가 상장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주식은 국가가 공인한 증권거래소가 있지만 암호화폐는 그런게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쓰고 믿을만 하다고 알려진 거래소가 몇개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ICO를 해서 코인을 발행하긴 했는데, 큰 거래소에서 받아주질 않은 겁니다. 이걸 유통시킬 곳이 없어서 자체 거래소를 만들어버린다는 분석 입니다.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으니 거래소를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사기업체일 위험이 높습니다.

06 Quote of the day

어릴 때 단 한 권이라도 좋으니 평생 잊을 수 없는 책을 수백 번 읽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책이 한권 있으면 살면서 책과 멀어지는 시기가 있더라도 언젠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책을 다시 만나게 된다.

도쿄의 중심가인 아오야마잇쵸메(青山一丁目)에서 43년간 어린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치아이 게이코가 한국을 찾아서 한 말 입니다. 땅 값 비싼 곳에서 종이책 서점을 그렇게 오래 운영해 온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어린이를 위한 ‘딱 한권의 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지 못해 미안해 할 필요는 없다”, “수백권의 책을 읽어주는 것 보다 내가 좋아하는 딱 한 권을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고 합니다.

바쁜 직장인 분들도 어린 아이들에게 책 읽어줄 시간이 많지 않으실텐데, 어릴 때 감명깊게 읽은 책을 아이에게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멤버 나우를 지인들과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