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비즈니스 콘텐츠 레터’ 입니다.

맥주에 세금을 양에 따라 붙여야 할까요, 가격에 따라 붙여야 할까요. 고급 수제맥주를 싸게 먹는게 중요할까요, 서민들이 먹는 생맥주집 ‘호프’를 싸게 먹는게 중요할까요. 맥주에 세금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이렇게 복잡한 논쟁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여서 큰 파장은 없겠습니다만, ‘악재’도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삼성 폴더블폰의 컨셉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11월8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국산 수제맥주도 ‘4캔에 만원’ 가능해질까

맥주에 세금을 붙이는 방식을 종량세로 바꾸자는 논란이 요즘 뜨겁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싼 맥주는 지금보다 싸지고 싼 맥주는 지금보다 비싸지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비싼 맥주인 ‘수제맥주’도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맥주 애호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

맥주에 세금을 어떻게 붙이느냐로 촉발된 이 논란은 술에 붙는 세금 전반을 모두 건드리게 될 지도 모르는 생각보다 큰 이슈입니다. 겉으로는 국산맥주, 수입맥주, 수제맥주 이렇게 세 진영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난한 이들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 게 옳으냐는 가치관의 문제까지 담겨있는 꽤 묵직한 주제 이기도 합니다.

맥주에 세금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가격이 100 이라면 그중에 53은 세금이고 47이 진짜 맥주값입니다. 주유소 휘발유와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휘발유 가격이 100 이면 그중 56이 세금입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1000원에 출고된 500ml짜리 맥주가 있다고 해보죠. 일단 72%의 주세가 붙고(720원) 그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216원)가 또 붙습니다. 그러면 맥주 원가는 1936원이 되는데 여기에 10%의 부가세(193원)가 추가돼서 213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130원짜리 맥주 = 진짜 맥주값 1000원 + 세금 1130원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질문. 공장에서 1000원이 아닌 1만원에 출고된 비싼 수제 맥주(용량은 500ml로 동일) 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1. 둘 다 500ml 짜리 용량의 맥주이니 세금은 1130원으로 동일하다

2. 아니다. 1만원짜리 맥주는 1000원짜리 맥주에 비해 출고가가 10배이니 세금도 10배인 1만1300원을 내야 한다.

정답은 2번 입니다. OECD 국가들중에 한국, 칠레, 멕시코, 터키는 2번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종가세 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31개 나라에서는 1번 방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양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해서 종량세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술일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겁니다. 비싼 집 비싼 차에 세금이 더 많듯 비싼 술에 세금이 더 많은 게 뭐가 이상하냐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세는 비싼 술에 더 비싼 세금을 붙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술에 붙는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면(1번처럼 주세 부과 방식을 바꾸면) 10만원짜리 술과 1000원짜리 술에 (두 술병의 용량이 같다면) 똑같은 세금이 붙습니다. 10만원짜리 술은 10만1000원이 되고 1000원짜리 술은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참 불공평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매겨야 서민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술을 덜 마시게 되고 건강을 덜 해치게 된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술의 세금을 용량에 따라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입맥주만 혜택본다?

비싼 술에는 세금도 비싸게 매겨야 한다는 이 논리는 생각보다 강해서 우리나라 수제맥주 업체들이 수제 맥주에 붙는 세금도 일반 병맥주에 붙는 세금과 같게 매기는 종량세로 바꿔주거나 세율 자체를 다르게 해달라고 수차례 하소연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병맥주를 만들어파는 대형 맥주회사들도 비싼 수제 맥주는 비싼 세금을 물리는 게 옳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수입맥주가 싼 가격으로 국경을 넘어오면서 논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 수제맥주와 경쟁할 때는 저렴한 맥주를 만드는 회사였던 국산 맥주회사들이 수입 맥주와의 전투에서는 ‘비싼 맥주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수입 맥주는 싸게 들어와서 세금도 싼데 국산 맥주는 원가가 비싸서 세금도 비싸니 불리하다는 하소연이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통했습니다.

결국 정부도 주세 구조를 종량세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도 맥주에 붙는 주세는 출고가와 무관하게 리터당 835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자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수제맥주를 저렴하게…그런데 생맥주를 비싸게?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종량세 방식으로 바뀌면 저렴하던 맥주(예를 들면 수입맥주)는 비싸지고 비싸던 맥주(예를 들면 국산 수제 맥주 또는 국산 일반 맥주)에 붙는 세금은 싸집니다. 수제 맥주 업계에서는 1캔에 4000원 정도에 팔리는 수제맥주는 세금 부과방식이 바뀌면 1000원정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맥주인데 생맥주는 현재 리터당 700원 정도에 출고되고 있고 그래서 그 가격에 비례해서 800원 정도의 주세(주세만은 500원. 교육세 ,부가세 포함하면 800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맥주에 대해 리터당 835원의 주세를 물리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뀌면 생맥주에 붙는 세금총액은 현재 8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갑니다.

500ml 생맥주 한 잔의 원가 부담이 약 200원 올라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저렴한 서민술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과거의 논리가 또 한 번 등장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알콜 도수와 용량 두 가지에 연동하는 주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콜 도수가 높으면 리터당 1000원, 알콜 도수가 낮으면 리터당 500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그럴 경우 소주에 붙는 주세가 엄청나게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소주를 세금을 올려서라도 적게 마시게 하는 게 옳으냐, 힘든 세상살이를 달래도록 놔두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느냐는 고민도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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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변 없었던 미국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예측대로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의 결과로 끝났습니다.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갔다는 점에서 ‘반 트럼프 세력의 결집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니 하원에서도 주요지역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서 ‘트럼프의 승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남의 나라 선거’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입니다. 시장에 최대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 이라는 점에서, 일단 결과가 예측대로 나왔다는 건 긍정적 입니다.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각을 반영하든 개표가 끝나고 난 후 첫 거래일에서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현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어떻게 될거냐 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한만큼 트럼프의 일방적인 행보를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민주당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앞으로는 위안화 환율을 보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의 실마리를 푸는 물밑협상을 벌인다면 중국이 미국에 할 수 있는 최우선의 성의 표시는 달러 위안 환율의 하락(위안화 강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03 삼성전자 사느니 아마존 살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국내 주식 대신 해외주식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온 미국주식에 투자가 몰렸습니다.

올해 해외주식 거래규모(11월 5일 기준)는 284억4900만 달러(한화 약 31조9500억원)로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54.3% 급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장바구니에 담은 주식은 아마존 이었습니다. 2위는 홍콩의 상장지수펀드(HS H-SHARE ETF), 3위는 미국 알리바바그룹홀딩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외주식을 살 때는 국내주식에 비해 높은 매매수수료를 염두해 둬야 합니다. 환전수수료도 따져봐야 합니다.

04 세계 최고 부자가 ‘변기’에 투자하는 이유는

빌 게이츠가 ‘변기’에 꽂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도 좋은 일이고, 큰 돈도 될 거라는 계산인데요.

그가 이끄는 ‘빌 앤 멀린다’ 재단은 앞으로 7년간 2억 달러(2240억원)를 이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물을 처리하고 물을 재활용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년간 이렇다할 혁신이 없었다는 게 게이츠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 많은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인류에 필요할 뿐 아니라 시장도 큽니다. 2330억 달러(약 260조원 이상의 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05 공유경제에서 해법 찾는 ‘위기의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에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2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에 이은 추가 투자입니다.

그랩은 우버, 디디추싱에 이은 세계 3위 차량 공유 업체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랩에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동남에에서 최적의 차량 공유 플랫폼을 함께 만들겠다는 복안 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판매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위기는 협력업체로 퍼져 대량 실업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06 다운계약서, 쓰면 ‘손해’

아파트를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오르면 일부 공인중개업소 에서는 다운계약서를 권하기도 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이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탈세액은 물론 허위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실거래 금액의 2~5%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다운계약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뿐 아니라 비과세나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거래였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불법거래 중 다운계약 비중은 10%(772건)에 달합니다. 꽤나 많이 걸리린 다는 얘기입니다.

07 베일 벗은 ‘삼성 접는폰’

삼성전자가 그간 말이 많았던 자사의 접는 폰 컨셉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화면은 안으로 접지만, 밖에도 볼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개월 내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펼치면 3개 이상의 앱을 동시에 보면서 실행할 수 있는게 강점입니다. 과연 시장성이 있을 지 두고봐야 겠습니다.

08 Quote of the day

우리는 이전엔 없었던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We are living in an age of unprecedented risks.)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의 제목입니다. (번역된 기사 입니다.)

이전의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이거나 ‘재정위기’ 였습니다. 금융위기란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고, 재정 위기는 국가 재정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다 이런 계열이였죠.

지금은 다르다는 게 폴슨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업발 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 일단 예전엔 신흥국에만 있었던 포퓰리즘과 국수주의가 선진국으로 퍼지면서, 경영 환경이 점점 예측이 어렵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국이 서로 다른 규제 조건 내걸면서 국가간 교역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에 도전하고 있으며, 돈이 많은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 정책을 움직이고 있는 점도 예전과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20년 전에 재정위기를 겪었고, 10년 전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기업 위기’의 차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