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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자소득이 좀 있는 은퇴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런지 설명해드립니다. 최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늘었는데요.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7월 5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개인연금으로 건보료 피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돈을 쌓아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걷어서 그때 그때 다 써버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적어서 20조원가량이 쌓여있습니다. 문제는 이 20조원의 돈이 조만간(2026년쯤으로 예상됩니다) 고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매년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돈이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 비율이 급증하고 거기에 건강보험기금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보적용 항목이 계속 늘어나면, 건강보험의 지출은 크게 늘어납니다.

–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되면 어떡하나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하고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안 내던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내게 해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안 내다가 앞으로 내게 된 분들은 갑자기 꽤 큰 금액을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 소유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노인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금융소득도 소득으로 분류돼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이자소득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각종 자산이 모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나 되는 분이라면 다른 재산도 적지 않을 테니 건강보험료가 꽤 많이 부과될 것 입니다.

– 건보료 부담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예금이나 주식 대신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제시됩니다. 그 이유는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건보료를 계산할 때 그 소득금액을 축소하거나 제외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받는 경우는 연간 소득은 1200만원이지만 30%인 400만원만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소득을 제외한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소득은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도 역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연금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럼 노후대비는 개인연금으로 해야겠군요?

문제는 이것이 현재까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규정이 바뀌면 연금소득을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젊을 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 정기예금 10억원을 넣어뒀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 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이 많다고 보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젊어서 번 돈 10억원을 개인연금으로 부어놓고 노후에 연금을 타서 쓰는 사람한텐 건강보험료를 안 걷는다면 똑같은 재산에 대해 누구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안 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연금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 언제 이 규정이 바뀔지 모릅니다.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인 노인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작년까지는 있었으나 올해는 그 기준이 없어진 것처럼 개인연금소득에 대한 규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우대 기준이 언제 사라질 지 모르는데 지금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노후에 건강보험료 절감을 노린다는 건 위험한 생각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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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일리 브리프

일자리는 정말 늘었을까?

요즘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은 꽤 괜찮습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약간이나마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즘 늘어나는 인구는 60세 이상 인구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다는 상식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꽤 잘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은 일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단기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자 수 통계는 일주일에 36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9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각각 일자리 1개로 봅니다. 그런데 36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일자리 1개, 9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일자리 4분의 1개로 간주하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를 계산하면 최근에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점과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므로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로 쪼개서 고용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고용시장의 상황은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데일리 체크

휴가 트렌드가 바뀌며 패키지보다 개별여행을 찾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사의 판매는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여행 상품 이용률은 증가했습니다. 여행사들도 ‘혼자 투어’, ‘자유일정 투어’같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3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이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한 후분양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올 가을 분양시장 공백이 예상되고 있어서입니다. 압구정 재건축단지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달부터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11월부터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올해엔 공시가격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특히 커졌습니다. 양도세 부담도 늘었습니다. 기존엔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 깎아줬지만, 내년 1월부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이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세금이 부담스러운 은퇴자 등이 하반기에 고가 매물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에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인사들이 내정됐습니다. 채권 금리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은 1.952%로, 독일은 -0.39%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1.523%로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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