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새벽 FOMC가 쇼크로 끝난 까닭
일단, 시장의 예측이 반은 맞았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5%p 인상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단행하다가 금리 인상 폭을 예상대로 조절한 건데요.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대 중반(4.25~4.5%)으로 올라섰습니다(🔗관련 기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누그러질 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FOMC 회의 이전부터 곳곳에서 인플레 완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직전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았고(🔗관련 기사), 기대 인플레도 작년 8월 이래 최저치였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나, 시장의 예측은 절반은 빗나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연준이 강한 긴축 기조를 꺾지 않으며 기준금리의 끝단을 오히려 높여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공개된 점도표(연준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낸 도표)의 평균치는 5.1%로, 인플레율이 최대치였던 지난 9월 예측치(4.6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른바 ‘점도표 쇼크’입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여전한 긴축 기조의 근거’는 <여전히 과열된 노동 시장>입니다(🔗관련 기사). 각 기업들의 고용 의지가 탄탄한 만큼 수요도 더 달아오를 수 있단 예측인 건데요. 인플레 둔화 시그널들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 내리막길이라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빗나간 절반의 예측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7개월만의 금리 인상 폭 완화에도 불구, 뉴욕 증시는 연준 발표 직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최종 금리 목표’ 그 점이 어디에 찍힐지가 중요
투자자들은 연준의 속도 조절 신호가 나타나기를 목 빼고 기다려 온 터라 뉴욕 증시 반등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그러나 속도 조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준 위원들이 최종 금리 수준을 점으로 찍어 제시한 점도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내년 금리 수준을 5%까지 높여 잡는다면, 한발 더 나가 5%대 윗선까지 점을 찍는다면 시장은 이를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5%대 윗선까지 점을 찍게 됐네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호재는 금세 시들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文 3대 다주택 중과세 완전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실상 모두 폐지될 전망입니다. 어제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온 건데요(🔗관련 기사).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양도세 중과와 함께 문 정부의 3대 다주택자 중과세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 출범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중단시켰고, 7월엔 종부세 중과세 폐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취득세 중과는 2주택자에 8%, 3주택 이상·법인엔 12%가 설정됐는데요. 이 비율을 확 낮추거나 아예 주택 수와 무관한 일정 범위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발표된 내년 공시가격도 하락하며 위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관련 기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과 건보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되는데요.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5% 넘게 떨어집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전국 공시지가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내년 3월 공개되는데 이는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세금을 올린다고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건지 의문이 남네요. 세금을 움직여 집값이 안정된다면 도심 내 집값이나 임대료 문제로 골치 아플 나라가 있을까요? 시장 하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세금 인상은 어쩌면 가장 쉽고, 보여주기엔 좋은 정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시가격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제 시가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낮았던 걸 올리면서 ‘현실화’란 단어를 붙였는데요. 되짚어보면 증세 말곤 딱히 명확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전방위적 재산세 증액 로드맵의 일환이었죠. 실제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따랐다면 아마 올해 재산세가 상당 부분 증액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상당수 집값이 내렸는데도요.)
목적과 방법이 잘 맞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세율을 올리려는 목적이라면 실제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올렸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가 파악이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하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공시가격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니까요.
집값 급등기 고육지책은 이제 재고해야
종부세·취득세 중과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거래량·가격 동반 하락 : 종부세·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을 사실상 막았어요. 오히려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 침체기엔 오히려 거래 실종·가격 하락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노후 빈집 방치 부채질 :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징벌적 세제가 적용될 수 있어 노후 단독주택 매수가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주택 개발 사업이 제한되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3️⃣ 민간 임대 공급 감소 : 민간 임대용 주택 취득도 금지하는 효과가 생겨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져 침체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과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취득세 중과 해제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문제는 야당이 다수당이라 현재로선 법안 통과를 마냥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건데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는 집값 폭등기에 나온 고육지책 측면이 있었는데요. 장기간 유지되면 주택 공급이 제약될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 또 다른 폭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집값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여야가 역효과를 최소화할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국내외 감원 열풍: R의 공포가 L의 공포로
국내외 산업계에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Recession)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해외 빅테크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구조조정에 속속 돌입하고 있는 건데요. R의 공포가 L, 즉 해고(Layoff) 공포로 확산하는 조짐입니다(🔗관련 기사). 국내 금융권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요. 일례로 하이투자증권은 1967년생까지, 20년 근속 및 2급 부장 대상으로 지난주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체 정규직 인원의 50%가량이라네요.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IB 부문 감원을 진행 중이고,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해외는 우리에 앞서 감원 열풍이었습니다. 지난달 메타는 창사 18년 만의 첫 대규모 정리 해고를 단행했고, 아마존도 역대 최대 규모인 1만명에 달하는 정리 해고에 나섰죠. 애플과 구글은 신규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올 상반기에 1만3000여 명을 정리 해고했고,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작년 여름부터 올해까지 1만여명을 감원했습니다.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도 3분기까지 7000여 명을 정리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증권, 자동차, 유통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사정은 업종별로 달라요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이유는 업종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증권 회사나 자산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투자 업계는 영업 이익이 급감했죠. 때문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자산 시장이 수익 원천인데 시장 자체가 침체니까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벤처 회사들도 덩달아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죠.
플랫폼 기업의 구조조정은 코로나와 관련 있습니다. 코로나 때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력을 많이 늘렸는데, 이제 대면 경제로 전환되면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상황은 앞선 2개 분야와 조금 다릅니다. 은행은 고금리 지속으로 영업 실적은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은행의 구조조정은 디지털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인력 수요가 크게 줄면서 진행되는 거죠.
한편, 노동 시장 전체로 보면 실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일할 사람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고, 유튜버나 전업 투자자 등 1인 기업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노동 공급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새 고용 형태가 생기고 있는데 고용 통계엔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일자리 역시 변할 겁니다.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 새 형태의 일자리는 늘 수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 관련 통계를 정비해야죠. 직업 교육도 맞춰 변화해 가야겠고요.
저렴한 노동·상품·자본의 시대는 끝
인플레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둔화하기 시작했고, 작년 11월 물가가 높았던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더구나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은 크게 약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 하락을 이끌 유인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단 겁니다.
어쨌든 인플레 약화는 기정사실인데요. 관건은 앞으로 얼만큼 내려갈 것인가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저렴한 노동과 상품, 자본의 시대는 끝났고, 물가도 연준 목표치보다 높은 3~4% 수준에서 머물 것이 유력합니다.
다만, 허용 물가 목표치를 높인다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하려면 명목금리인 기준금리는 최소한 인플레보다 높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가 3~4% 수준에서 머물면, 기준금리는 그보다 높아야 합니다. 연준이 내년 말 이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폭은 1~2%에 불과할 수 있단 뜻입니다. 2008년 이후 경험한 저금리 시절은 끝났다고 봐야할 겁니다. 저렴한 노동, 상품, 자본의 시대는 다시 오기 힘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