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은 왜 희박할까?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미 재무장관 방한 예상 의제 : 내일(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 옵니다(🔗관련 기사). 우리 정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에서 거론하는 예상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 석유를 수입할 때 비싼 가격에는 사지 말자는 러시아산 석유 매입 가격 상한제이고, 또 하나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는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논의될 가능성 자체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상한제? :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상한제는 이 뉴스를 보시면 대강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각국이 담합을 해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절대 비싸게 사지 말자는 겁니다(🔗관련 기사). 러시아산 에너지를 아예 안 사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논의된 방안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버는 돈이 줄어들면 더 많은 가스와 석유를 공급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옐런 재무장관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는 크지 않아 : 우리나라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규모는 전체 수입액 가운데 약 5%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비율이 4%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아홉번째로 많은 금액을 사가는 거래처입니다. (참고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액이 많은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중국, 네덜란드, 터키, 프랑스 순입니다)

중국은 거부 : 옐런 장관의 방한으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 또는 압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런 제안에 대해 중국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통화스와프, 한국만의 희망?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우리나라의 희망 사항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4382억달러로 한 달 사이에 94억3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관련 기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달러를 내다 팔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겁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한국에 달러를 (정해진 규모 이내에서) 빌려줄 것”이라고 약속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모만큼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결정할 일 아냐 :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거나 진전이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중앙은행이 결정할 일이어서 옐런 장관이 언급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논의가 있더라도 옐런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미국 연준을 통해 발표할 사안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 등 특정 국가만 따로 통화스와프 라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통화스와프 체결해도 환율 문제 해결 못 해 :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달러 강세(환율 상승)가 외환보유액 부족 가능성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가 다 약세인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환율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적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해관계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기도 : 기본적으로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우리가 필요할 때보다는 미국이 필요할 때, 쉽게 말해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에도 달러 부족 현상을 겪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미국이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선택한 카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게 절실한 상황은 아니어서 시급히 깊게 논의될 주제는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G7을 G10으로 확대한다? : 그보다 주목할 만한 뉴스는 G7을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참여시켜야 할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관련 기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으로는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렇다고 G20(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됩니다)으로 확대해서 논의하면 미국의 우호 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신 G7을 G10으로 확대하되 우리나라와 대만 호주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그리 탐탁지 않은 흐름입니다.

🔎 채권 판매량 급증에 숨겨진 의미

오늘의 이슈

채권 판매량 급증 = 금리 상승 끝났다? : 채권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는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 상승이 거의 끝나간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관련 기사).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채권을 살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연 4%를 주는 채권을 샀다가 다음 달에 연 5%를 주는 채권이 시중에 나오면 손해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금리 상승이 대체로 마무리될 거라고 판단하면 채권을 사들입니다. 주가 하락이 끝났다고 판단할 때 주식을 사들이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민들에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아마 지금 고정금리로 바꾸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향방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 : 지난주 이창용 한은총재는 <내년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가 정점을 3~4분기쯤으로 보고 있으나, 가스 가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물가든, 경기든 정확하게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경기는 향후 수개월 모니터링을 하면서 반응해야 할 것 같다. 경기 침체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성급하다고 본다.” 금리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울 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 : 채권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가능성에 조금 더 베팅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관련 기사). 기준금리 인상은 몇 차례 더 있겠지만, 이미 그 정도는 시중금리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국민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1980년대 10만원 수준이었던 면세 한도는 2014년 9월 현행 6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년 동안 국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약 30%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채 투자 후 얻는 이자·양도 소득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비과세 혜택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를 늘려 환율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증산 요청” 중동 찾은 바이든, 사실상 빈손 귀국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흘 동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순방했습니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018년 워싱턴포스터(WP) 칼럼니스트 카슈끄지 피살 사건을 문제 삼으며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에 직면하자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자진해서 사우디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유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권 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순방을 강행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하자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