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면 대출규제 좀 풀릴까

선거 끝나면 대출규제 좀 풀릴까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LTV 규제 완화하겠다는 李, 尹 :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질문을 이재명 윤석열 각 후보 캠프의 경제 공약 담당 참모들에게 던졌는데 양쪽 모두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답했다는 뉴스입니다. 주택 구입 때 빌려주는 돈을 집값의 최대 80~90%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현 어렵다 : 아마 선거가 끝나면 양쪽 모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빌려주는 대출 금액을 집값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 그로 인해 부자 부모를 두지 않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냐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긴 하지만, 집값을 잡는 데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선 집을 더 지을 유일한 방법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규제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대출 규제마저 풀어주면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이 집값을 계속 올리면서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얽혀있는 <가계 부채-부동산-대출 규제> 고리 : 대출 규제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경고와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작된 고육책입니다. ‘정말 가계 부채가 많으냐’ ‘그래서 위험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집값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전하자면 가계 부채가 많은 건 확실하고,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국 대비 높은 수위의 韓가계 부채 :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04% 수준으로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 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많은 편임이 분명합니다.

집값 하락은 ‘영끌족’에겐 폭탄 : 다만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높고 대출 규제가 강하며 주택을 담보로 부채를 빌린 케이스가 많아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지 않으면 가계 부채가 위험한 상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서도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조달한 경우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이리도 가계 부채가 많아졌을까? : 참고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이유를 추측해보면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제외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 공급 부족 또는 주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으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부채의 규모도 큽니다.

2️⃣주택을 임대하는 주체가 다른 나라는 기업들인 경우가 많아서 주택 구입용 부채가 기업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임대인의 대부분이 개인이어서 주택 구입용 부채가 모두 가계 부채로 분류됩니다.

3️⃣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택의 수명이 짧거나 보유 기간이 짧아서 주택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 팔리는 경우가 싱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조달한 부채의 규모가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채의 집이 있는 마을의 집값이 모두 5억원이라도 그 집이 최근에 지어진 것이고 최근에 구입한 것이라면 1채당 2억~3억원의 부채가 있지만 10채의 집이 모두 수십년 전에 지어진 집이고 오래 전에 구입한 것이라면 1채당 부채는 적습니다. 가계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은 주택의 보유 기간과 손바뀜의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우리나라의 고유한 전세 제도 때문에 존재하던 전세금의 출처가 세입자의 여유 자금에서 세입자의 전세 자금 대출로 바뀌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떠하든 가계 부채가 많은 것은 이자 부담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낳습니다.

요즘 탄소배출권 가격 오르는 이유 총정리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 요즘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돼 있어서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입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유럽의 가스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가스 가격이 오르면 가스 대신 석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 석탄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수요도 늘어납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오릅니다.

오를 이유가 많다 :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과 관련한 규제가 강해지면 상승폭이 커지기도 합니다. 최근 유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40%였으므로 감축 목표가 더 강화됐고 그것은 탄소 배출권의 공급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의미이므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에는 상승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