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세금 더 내는 삼성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세운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후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을 별로 내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아껴왔습니다.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해당 국가에: 그러나 최근 OECD 국가들과 G20 국가들의 모임에서 이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일단 연간 매출액 27조원이 넘고 이익률도 매출의 10%를 넘는 글로벌 대기업부터 세금 부과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지는 매출의 10%까지는 일반적인 이익으로 보고 과거 방식대로 세금을 매기되 매출의 10%가 넘는 이익 중에 20~30%는 종전 방식 대신 해당 매출이 발생한 해당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안은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세회피 시도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이 많고 이익률이 높은 우량한 기업들 대상의 증세안으로 성격이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세금 덜 걷힐지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연간 매출액 27조원 이상, 그리고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들(삼성전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한 두 기업이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은 이런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기업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해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 액수만큼 국내에 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외국에서 번 돈을 모두 국내에서 세금을 냈는데 일부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꽤 많은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는 그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든 달라질 게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대목에서도 해당 기업들은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 해외 납부 세금의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반대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세금의 증감 및 상쇄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깐깐해진 금감원에 꼬리 내린 크래프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공모가격 산정에 거품이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크래프톤이 공모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 낮춰서 다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그 기업과 유사한 상장 기업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자사의 기업가치를 추정 또는 평가하는데 크래프톤은 디즈니 등 해외 미디어그룹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디즈니 등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 펄어비스 등 우리나라 게임회사를 비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면서 공모가를 낮추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도 지난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6만6000~8만5000원이던 공모가가 4만5000~5만2000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진 이유: 금융감독원이 공모가 거품 문제를 과거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큰 기업들이 주식시장 과열을 틈타 상장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6월 물가 2.4%↑, 그래도 괜찮은 이유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지난달(6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이 10% 올랐고 석유류 가격이 약 20%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 품목의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은 농산물가격과 석유가격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익숙해진 우리나라에서는 물가가 2%대로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물가가 2%대 상승했다는 것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4월(2.3%)과 5월(2.6%)에 비해 다소 낮아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의 고공행진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입니다.
7월부턴 잠잠해진다: 7월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물가상승의 원인이었던 기저효과(작년 이맘때의 물가가 낮아서 지금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일)도 다소 위축되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물가상승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아도 안 끝날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종에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변이종 감염환자 가운데 델타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육박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주종이 델타 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걸린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서 추측과 추정이 대부분입니다만, 다소 희망적으로 보는 쪽은 델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행하는 지역이 아칸소 유타 미주리 등 내륙지방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물론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꽤 나타납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다 보니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백신 무용론으로 연결될 이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초기 증상부터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발열이 나타나지 않아서 잠재적 환자군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9.97%로 이미 작년 1년치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 12.97% 올랐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매수 수요를 잡으려 하고 있지만, 청약 당첨확률이 낮은 젊은층은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통계 조사 시작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