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1.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뭐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재건축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조합원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사업장은 부담금이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집을 20년 이상 보유하면 부담금을 7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됐다고?
한편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도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도시의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향 17면, 국민 5면, 동아 8면, 서울 1면, 세계 4면, 조선 B3면, 한겨레 19면, 한국 17면, 매경 1면, 한경 1면)

2. 주택 종부세 대상자 120만→ 41만 급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41만명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세액도 작년 3조30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어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지 인원은 작년 119만5000명에서 올해 41만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감소 폭입니다.

올해 왜 줄었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 공제 금액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올라갔다는 의미인데요. 올해부터 공시가 6억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주택 공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내년엔 더 줄어든다
정부는 기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체계가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세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집값 하향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는 내년도 종부세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향 6면, 국민 5면, 동아 8면, 서울 17면, 세계 2면, 조선 6면, 중앙 10면, 한겨레 1면, 한국 2면, 매경 1면, 한경 5면)

3. 카카오, 연일 내부 비리 폭로에 시끌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는데요. 최근에는 김범수 창업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이 여러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도 강력히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카카오 개혁을 맡은 외부감시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유일한 사내 위원인 김정호 카카오 CA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자신의 SNS에 카카오의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개 입찰 없이 특정 대기업 건설사에 수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 본사 유휴 부지 개발 외주 업체 선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바로 입장문 올려 반박
이에 대해 부동산 개발 총괄하는 자산개발실 소속 오지훈 부사장과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에 공동 입장문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김 총괄이 지적한 3개 부동산 프로젝트 중 서울 아레나는 수의계약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방식이고, 안산 데이터센터와 제주 부지 개발은 원칙 아래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총괄의 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는 김 총괄의 폭로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로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망하면 골프 탓” 소문에 골프권 매각도
한편 김 총괄은 카카오그룹 법인 골프회원관 75%를 매각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망하면 골프 때문일 것”이란 소문이 있었고, 조사해 보니 특정 부서에서 한 달에 12번씩 골프장을 나갔다며, 이후 회원권 매각을 놓고 내부에서 전쟁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향 16면, 국민 17면, 동아 14면, 서울 17면, 세계 16면, 조선 10면, 중앙 E2면, 한경 13면)

4. 애플·MS 등 빅7 대부분 하락…나스닥 0.16↓

밤사이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0.04% 상승했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 0.16% 하락했습니다.

미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강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5.2%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치로, 2021년 4분기 기록한 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미국 경제가 고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다만, 예상보다 탄탄하게 경제가 유지되고 있단 소식에 연준이 당초보다 금리를 더 늦게 인하할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플레 전망 엇갈려
이날 연준 이사들은 인플레와 관련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 둔화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번주 금요일에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이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이번주 들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는 1.01% 하락했습니다. 애플도 시총 3조달러 탈환을 코앞에 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아마존, 메타, 테슬라도 줄줄이 밀렸는데요. 빅7 가운데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경 온라인, 한경 온라인)

사회

5.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피해 신고 없어

오늘 새벽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아직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지점(경주시 무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 5차례 여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되는데요. 진도 4.0은 실내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없었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벽 5시 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규모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99번 났는데요. 이번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9월 12일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가깝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418번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비상재난문자 발송
한편 이번 지진으로 새벽 시간대 전국에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아마 새벽 재난문자 소리에 깨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경주나 인근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된 이유는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때문입니다. 내륙에선 규모 4.0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연합뉴스, KBS, MBC, SBS, YTN)

6.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 등 권력기관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송 전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대표에 대한 비위를 직접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김 대표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이 확정된 당일 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련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11월 김 대표 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관련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행정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1심 판결 결과는?
법원은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등의 공모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들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판결 나와
한편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채워 퇴임했고, 황 의원은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항소 후 내년 5월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재판 지연의 결정판”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2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4면, 한겨레 5면, 한국 1면, 매경 25면, 한경 25면)

국제

7. 바이든 vs 트럼프? 미 대선, 대안후보 뜬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굳어졌는데요. 최근 이들 대신 50대 대선 주자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공화당 큰손, 헤일리 지지
미국 공화당 ‘큰손’으로 통하는 억만장자인 찰스 코크가 대선 후보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헤일리는 공화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최근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를 상대로 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트럼프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선 뉴섬 뜬다
민주당에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단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동하는 등 국가수반급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시 바이든 대통령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단 이미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동아 20면, 서울 10면, 세계 14면, 중앙 18면, 한국 12면, 매경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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