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단독]카카오모빌 3천억대 분식회계 의혹
② 뉴욕 증시 상승… FOMC 앞두고 반등
③ [단독]정부, 자동 육아휴직 추진
④ 초등 1~2학년에 ‘체육’ 과목 생긴다
⑤ “김포를 서울로 편입” 국민의힘 당론 추진
⑥ 이스라엘, 가자 최대 도시 지상군 침투
⑦ 바이든, AI 통제용 초강력 행정명령 서명
경제
1. [단독] 카카오모빌리티 3천억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T(택시)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 당국의 감독·감리를 받고 있다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입니다. (분식회계란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 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분식회계 규모는?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부풀려진 매출이 작년에만 3000억원대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직영 택시 등을 포함한 총 매출액(7915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운수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를 통해 운임의 약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줍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받은 운임의 16~17%를 광고 노출, 데이터 제공 등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줍니다. 그럼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산해 장부에 올렸어야 하는데 20%를 전부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 거라고 하나?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띄우기 위해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며 IP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 혐의 등이 확정되면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모두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1면)
2. 뉴욕 증시 상승… FOMC 앞두고 깜짝 반등
간밤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부터 돌입될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왜 올랐지, 그리고 계속 오를까?
지난주까지 뉴욕 증시는 하락세였습니다. 실제로 S&P500와 나스닥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는데요. 이에 저가 매수세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향후 증시 전망이 낙관적인 건 아닙니다. 31일~1일 FOMC 정례회의가 열리고, 한국 시각으로 2일 새벽 기준금리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번엔 동결 예상이 많지만 고금리 기조 자체는 시장 기대와 달리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주가를 억눌러온 국채금리도 다시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를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투자 기관 중 하나인 오펜하이머조차 연말 S&P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4900에서 4400으로 낮췄단 소식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었지?
기술주는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1.23%, 마이크로소프트가 2.27%, 아마존이 3.89%, 엔비디아가 1.63%, 알파벳이 1.87%, 메타가 2%, 넷플릭스가 3.07% 각각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협력 업체 파나소닉이 일본 내 배터리 생산을 대폭 줄일 거라고 밝혀 4.8% 떨어졌습니다.
사회
3. [단독] 정부, 아이 낳으면 자동 육아휴직 추진
정부가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입니다.
왜 도입하나?
지금도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한 불이익이 예상돼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죠. 때문에 신청·승인 절차를 아예 없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부작용은 없나?
현행법상 공무원은 육아휴직 3년(1년 유급·2년 무급), 민간 기업은 최소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 받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하면 국가 고용보험이 부담할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수조원대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조선 1면)
4. 초등 1~2학년에 ‘체육’ 과목 생긴다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에 ‘체육’ 과목이 따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체육 과목이 없었나?
현재 초등 1~2학년엔 별도의 체육 교과가 없습니다. 1982년부터 별도의 체육 시수를 운영하지 않고 음악·미술과 수업 시수를 분담했고, 1989년부턴 아예 체육·음악·미술을 통합해 ‘즐거운 생활’이란 한 과목으로 가르쳐왔습니다.
왜 도입하나?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부족해진 저학년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초등 1·2학년의 체육 수업 시간은 2년 합쳐 약 80시간인데, 2025년부터 이를 144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경향 11면, 국민 6면, 동아 14면, 서울 8면, 세계 1면, 조선 12면, 중앙 12면, 한겨레 10면, 한국 10면, 매경 23면)
정치
5. “김포를 서울로 편입” 국민의힘 당론 추진
김포시 등 서울에 인접한 경기권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 방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꺼낸 얘기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김 대표는 김포에서 열린 수도권 교통 대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김병수 김포시장으로부터 서울 편입 건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시민들의 의견이 모인다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절차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포뿐 아니라 구리·광명·하남시 등도 편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실제 편입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나?
행정구역 변경 법안을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가 발의할 경우 김포시의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은 뒤,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합니다. 행안부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합니다.
이 방법은 기초·광역 의회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거나, 김동연 경기지사가 행안부 건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당은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이 경우, 주민 의견만 수렴하면 관할 단체장 동의 없이도 국회 투표까지는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동의 여부가 관건
김포시 등 경기권 도시 주민들은 대체로 편입에 찬성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 여부인데요. 당장은 부정적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성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현실성 없는 총선용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 5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3면, 한국 1면, 매경 8면, 한경 1면)
국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최대 도시 지상군 침투
이스라엘이 지상전 선포 약 하루 만에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 내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육군 병력을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대군을 몰고 들어가지 않고, 적은 병력으로 천천히 포위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왜 포위 전략을 구사하나?
가자지구 외곽엔 이스라엘군이 30만명 정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에 투입한 병력은 1만명 남짓으로 분석됩니다. 대군으로 시가전도 불사하는 속전속결보단 느긋한 포위 섬멸전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민간인 피해를 향한 국제 사회의 우려입니다. 시가전이 많아지면 민간인 살상이 겉잡을 수 없는 규모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땅굴을 활용한 하마스의 농성전을 포위를 통한 고사 작전으로 타개하겠단 겁니다. 무기·연료·식량을 고갈시키는 전략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내 진입로를 틀어막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 8면, 동아 1면, 서울 1면, 조선 5면, 중앙 6면, 한겨레 1면, 매경 10면)
7. 바이든, AI 통제하는 초강력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I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력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I 트레이닝부터 실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를 정부가 감독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AI 개발자들은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비롯한 중요한 기술 정보들을 제품 출시 전 미국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안보, 경제, 공공 보건 등 분야에서 AI를 개발하는 회사는 AI 트레이닝 단계에서부터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왜 규제 나섰을까?
다음달 초 영국에서 AI 안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G7(선진 7개국)은 AI 관련 가이드라인이 될 ‘AI 국제 행동 강령’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은 친환경 분야에서 빅테크에 관대했던 탓에 관련 규제 논의 때 유럽에 끌려다니는 처지였는데, 이번엔 미국이 먼저 행동에 나서 AI 규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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