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1일 핵심 뉴스 브리핑
① ‘차이나 리스크’ 확대에 범정부 상황반 가동 ② LH, 전관 업체와 맺은 648억 규모 계약 모두 해지 ③ 현장 담당 순경 등 초급 경찰 대규모 결원 ④ 코로나 신종 변이 출현…한국선 보고 안 돼 ⑤ 러시아 달 탐사선 루나 25호 추락 ⑥ 러시아, 주말 우크라 북부 도심 공습…150명 사상 ⑦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명서에 “중국, 국제질서 저해” 명시
📌 핵심 뉴스 브리핑
<경제>
① ‘차이나 리스크’ 확대에 범정부 상황반 가동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들의 연쇄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 :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약 300억원어치 채권 이자를 못 내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국유기업인 위안양그룹도 280억원 규모의 6개월분 이자를 못 냈다고 공시했고,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 그룹은 미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면서 차이나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 :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입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출액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가 부동산 부문의 연쇄 부도 우려까지 커지면서 한국의 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던 우리나라로서는 반등 폭이 제한될 수 있는 대형 악재가 터진 셈입니다.
정부, 영향 제한적일 것 : 다만 정부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 등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기재부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 경향 4면, 국민 1면, 동아 3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B2면, 중앙 E1면, 한겨레 1면, 한국 11면, 매경 8면, 한경 8면)
② LH, 전관 업체와 맺은 648억 규모 계약 모두 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대규모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전관 업체들이 지목된 바 있는데요.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전관 업체들이 LH의 설계 감리 입찰을 전관 업체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LH가 해당 업체들과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 4월 말,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후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LH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예우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LH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들이 설계·감리 용역을 싹쓸이하는 등 ‘이권 나눠먹기’가 철근 누락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말 이후에도 전관 업체와 총 11건, 64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뒤늦게 해당 업체들과의 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전관 업체 입찰 배제 : 나아가 LH는 앞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회사 등을 통해 전관을 채용하는 방식 등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도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LH의 쇄신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 경향 16면, 국민 16면, 동아 10면, 서울 1면, 세계 16면, 조선 B1면, 중앙 14면, 한겨레 16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사회>
③ 현장 담당 순경 등 초급 경찰 대규모 결원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에 이후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치안 현장에 주로 투입되는 경찰 순경·경장·경사 계급이 대규모 결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급 경찰 수 부족 : 올해 전국 순경 정원은 3만8824명인데, 결원이 2만1804명으로 56.16%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정원(9535명) 대비 48.52% 부족한 4909명만 근무하고 있고,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모두 순경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범죄 현장에 주로 투입되는 경장·경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중간 관리자급인 경위·경감은 정원보다 많습니다. 실무자는 줄어든 반면, 관리자는 많아진 것입니다.
서교공, 경계근무 강화 : 한편 지난주 토요일 오후, 한 5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서울 지하철역 관련 범죄 예고 글이 잇따르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검복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가스총을 휴대한 지하철보안관 55명이 2인 1조로 열차를 순회하며 경계근무를 설 방침입니다.
(📰 국민 12면, 동아 12면, 세계 1면, 조선 10면)
④ 코로나 변이 출현…한국선 보고 안 돼
신종 코로나 변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종(BA.2)의 하위 변이로,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새 변이 출현 : 세계보건기구(WHO)가 BA.2.86이라는 새로운 계통의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시종’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시종이란 아직 전파력이나 중증화율 등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한 변이 바이러스를 뜻하는데요. ‘피롤라’라는 별명이 붙은 BA.2.86은 7월 말 이후 미국, 영국, 이스라엘, 덴마크 등 4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됐습니다.
BA.2.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다는 점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쓰는 무기인데요. 변이가 많을수록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직 국내에서 피롤라 변이에 감염된 사례는 없는데요. 피롤라가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위중증 위험이 얼마나 클지는 몇 주 후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선 이르면 28일부터 독감처럼 관리 : 한편 방역 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단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동아 14면, 서울 15면, 세계 2면, 한겨레 10면)
<국제>
⑤ 러시아 달 탐사선 루나 25호 추락
러시아가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궤도를 이탈 후 추락해 파괴됐습니다. 옛 소련 시절인 1976년 이후 47년 만에 달 탐사를 시도했는데, 실패로 돌아간 셈입니다.
달 남극 도달 실패 : 루나 25호는 달 남극 표면에 착륙해 1년 동안 달 내부 구조 연구와 자원 탐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달 남극은 아직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물을 비롯해 희귀 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고, 루나 25호 역시 달의 남극에서 얼음과 물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달 남극 착륙을 준비하던 중에 궤도를 이탈하면서 추락했습니다.
한편 23일에는 인도가 발사한 무인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 지역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찬드라얀 3호가 착륙에 성공한다면, 최초의 달 남극 도달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 경향 12면, 국민 27면, 동아 26면, 서울 15면, 세계 14면, 조선 14면, 한겨레 13면, 한국 17면)
⑥ 러시아, 주말 우크라 북부 도심 공습…150명 사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도시 체르니히우 도심 한복판을 미사일로 공습했습니다. 민간인 7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치는 등 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공격 멈춰야 : 그동안 러시아는 군 시설과 관련된 목표물만 정밀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습도 군사 기술을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들을 노리고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 공습이 이뤄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컸습니다. 이를 두고 유엔은 “극악무도한 공격”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15일에도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전쟁 후 양국 군인 사상자 50만명 육박 : 한편 러시아-우크라 전쟁 후 양국 군인 사상자가 50만명에 육박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사망자 12만명, 부상자 17~18만명, 우크라이나군은 사망자 7만명, 부상자 10~12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더 많지만, 러시아군 규모가 우크라이나군보다 3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 10면, 동아 18면, 세계 14면, 한국 17면, 한경 11면)
<정치>
⑦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명서에 “중국, 국제질서 저해” 명시
한미일 정상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마쳤습니다.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협 등에 공동 대응하는 포괄적 협력체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는 등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에 최초로 중국 명시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 행보를 나열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더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반발해 군사훈련 : 중국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후 3시간 만에 대만해협 등에서 군사훈련에 나서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을 훈련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미일 협력체 탄생에 대한 무력시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 “국격 격상” vs 야, “들러리 외교” :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이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속 없는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4면, 서울 3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