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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간호법·의료법 본회의 통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법 통과에 반대 입장인 여당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안에 있던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만든 것인데요. 의사단체 등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의료 현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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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제공’ 특별법 발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정한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로 넘어간 집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 대금은 4억원 한도에서 연 1~3%대로 대출해 주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공매 유예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0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6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1면, 한국 6면, 매경 6면, 한경 5면)
✔️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3년 동안 군함 분야에서 경쟁사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한화가 인수 자금을 납부하면 두 회사의 합병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합병 뒤 새 사명은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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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학과 입학정원 1829명 증원
현재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내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학과 학부 정원이 지금보다 1829명 늘어납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수도권 10개 대학에서 817명을, 경북·전남·충북대 등 지방 12개 대학에서 1012명을 증원합니다.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난 것은 23년 만에 처음인데요. 서울대를 포함, 서울 상위권 대학 정원도 늘면서 올해 입시 합격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 경향 9면, 국민 11면, 동아 14면, 서울 9면, 세계 1면, 조선 8면, 중앙 10면, 매경 25면, 한경 31면)
✔️ 반도체서만 4조6000억 ‘최악’ 적자 낸 삼성전자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에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6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냈습니다. 반도체 부문 분기 적자는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회사 전체 매출은 1년 전보다 18.1% 줄어든 63조7454억원, 영업이익 95.5% 감소한 640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3조9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회사 전체 적자 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가전이 주력인 LG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 1조497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했습니다.
(📰 경향 17면, 국민 1면, 동아 2면, 서울 20면, 세계 10면, 조선 B3면, 중앙 E1면, 한겨레 16면, 한국 21면, 매경 5면, 한경 6면)
✔️ 무역 대금 결제서 위안화 사용 국가 늘어…달러 패권 위협
최근 무역 결제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 중국산 수입품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의 국외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습니다. 위안화의 약진에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전 세계에서 위안화 활용 비중이 미미한 만큼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 국민 8면, 세계 13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 미국 1분기 성장률 1.1%로 급락…경기 침체 우려 커져
미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했습니다.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은 달성했지만, 시장 전망치(2.0%)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성장률(2.6%)보다도 떨어지며 성장률 둔화세가 뚜렷해졌는데요. 민간 기업과 부동산 투자는 줄었지만, 소비 지출이 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동아 2면, 중앙 8면, 매경 10면, 한경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