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5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미국 금리 15개월 만에 동결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3월부터 10차례 연속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단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춘 건 아니다? : 최근 미국 인플레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고용 시장 과열도 진정되는 터라 시장도 무난히 동결을 점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이었지만 이를 설명하는 연준의 스탠스로 볼 땐 ‘내부 분위기가 여전히 매파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며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은 없다. 연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한 어조로 시사했습니다.
연준 위원들 각자의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도 마찬가집니다. 위원들은 올 연말 최종 기준금리 예상치를 5.6%(5.5~5.75%)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 전망치(5.4%)보다 오른 겁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약 2차례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도 혼조세 :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동결 결정에 당장 환호하기보단,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랠리를 이어갔으나, 다우 지수는 하락해 랠리를 멈췄습니다. 어제까지 사상 최장인 13거래일 연속 올랐던 테슬라도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다만 ‘월가 공포지수'(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는 떨어져 이번 동결 결정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일단 완화시켜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제2의 SG 사태’ 의심점 3가지?
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별다른 공통점이 없는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에선 주가 조작을 의심하며 ‘제2의 SG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하한가? : 코스피에 상장된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이 무더기 하한가를 쳤습니다. 이들 업종엔 별다른 공통점이 없습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은 철강, 동일금속은 건설기계, 대한방직과 방림은 섬유의복 업체입니다.)
주가 조작 의심하는 이유? : ①공통점이 없는 종목들이 동시 하한가를 쳤고 ②이들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했으며 ③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오전 11시~낮 12시부터 급작스럽게 하락했고, 방림만 빼고 2020년 3월 기점으로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 기간 주가는 2~5배 뛰었습니다. 대주주 비율이 높아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이 30~50%대로 비교적 낮다는 것도 SG 사태 때와 비슷합니다. 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만 갖고도 손쉽게 주가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커뮤니티 운영자 소행? 오늘 검찰 압색 : 일각에선 ‘바른투자연구소’란 한 온라인 주식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의 주가 조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원 6000여명의 해당 커뮤니티엔 어제 하한가를 쳤던 종목들을 추천했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검찰도 강씨의 주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폭락 사태 전부터 의심 정황을 포착해 주시하다가 강씨를 출국금지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운영자 강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는 “증권사들이 카페 회원들에게 신용 융자(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아 회원들이 해당 종목들을 팔았고,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며 자신과 가족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향 16면, 국민 15면, 동아 1면, 서울 17면, 세계 15면, 조선 1면, 중앙 E5면, 한겨레 19면, 한국 8면, 매경 1면, 한경 1면)
✔️ 택시·버스요금 줄인상…전국 교통비 부담 가중
수년간 보류된 교통비가 최근 전국적으로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금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지 요금은 어떻게 올랐나? :서울은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 올렸습니다. 대구와 울산은 지난 1월 4년여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부산은 이번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고,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도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경기도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부터 1000원 올립니다. 대전과 광주도 다음 달부터 택시 요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왜 줄줄이 오르나? : 인플레에 따른 운송업계의 원가 부담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부분 지자체 교통 요금은 수년 전부터 변동되지 않았는데, 최근 인건비와 휘발유·CNG 가격이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은 커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족 자금도 약 1조6800억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 정부, 북한 상대 첫 소송 제기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하라”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 사태?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개성공단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분야의 남북 회담이 이곳에서 열리며 잠시 남북 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2020년 6월 16일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소송 제기 목적? : 정부가 무난히 승소할 전망이지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소송 제기의 목적은 당장의 손해배상보단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막는 것이라고 하네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발생 혹은 피해 인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경향 4면, 국민 8면, 동아 14면, 서울 6면, 세계 1면, 조선 5면, 중앙 12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8면)
✔️ 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전반 감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해 발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감사원이 적발한 비리 혐의 : 감사원은 이전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풍력발전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했다며 관련자 3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 업체와 공모해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인허가나 계약 특혜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일부는 허위 서류 등으로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 받았다고 합니다.
지시에 담긴 의도? : 이번 대통령 지시로 감사원의 감사와 대통령실 감찰,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지며 대규모 징계·수사 사태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타 언론의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의사결정 라인’을 콕 집어 거명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공직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3면, 서울 4면, 세계 4면, 조선 3면, 한겨레 4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6면)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령으로 못박기 추진
정부가 KBS TV 수신료를 앞으론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못 박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어제 관련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 KBS 수신료 징수는 어떻게? : KBS는 1994년부터 기존 방송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전은 전기 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따로 징수해야 합니다.
여 “수신료 가치 제대로 인식해야” vs 야당 “졸속 처리” : 정부 여당은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일각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권고가 방통위에 내려온 지 6일 만에 이뤄져 충분한 숙의나 검토가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 경향 8면, 동아 8면, 서울 10면, 세계 1면, 조선 1면, 한겨레 5면, 한국 8면, 매경 17면)
✔️ 50% 육박…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인기, 왜?
올해 서울에서 전·월세로 거래된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중 절반이 월세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보다 넓은 면적 아파트는 월세 비율이 30%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어디가 제일 높았나? : 월세 비중이 50%를 넘는 자치구는 25곳 중 13곳이었습니다. 금천구가 66.5%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58.7%)·중구(57.3%)·구로구(57.2%) 순으로 높았습니다.
소형 월세 인기, 이유는? : 최근 전세가 폭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졌죠. 젊은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임차인들이 역전세와 전세 보증금 사기 불안에 월세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역전세 : 신규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
(📰 동아 B4면, 서울 16면, 세계 16면, 조선 B3면, 한경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