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급증! 근데 증시는 반등한다고?!

✍ 경제 이슈도 챙기고, 퀴즈 풀어 지식도 쌓고!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퀴즈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Quiz of the day

‘이것’은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순조로운 성장을 이어가다가 중진국 수준에서 성장이 둔화·정체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소득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많지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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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급증! 근데 증시는 반등한다고?!

주식이 없어도 주식을 팔 수 있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통해서인데요.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해당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입니다. 최근 코스피의 공매도가 크게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관련 기사). 지난주(11~14일) 코스피200 종목의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증시 쇼크 때인 재작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더 떨어져야만 이득을 보기에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개인 거래 비중이 4%에 불과해 개미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있어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모두 공매도 개선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선 의외로 증시 반등을 기대 중이기도 합니다. 실제 2019년 5월 공매도 급증 뒤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졌던 패턴에 주목한 건데요. 정말 공매도 후 증시는 반등할까요?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 해적 줄었다고 온난화가 심해진다?

공매도가 급격히 늘었으니 주식 시장이 반등한다?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기대입니다. 실제 상관 관계가 전혀 없는 두 변수가 수치적으로만 우연히 높은 유사성을 보인 겁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상 해적의 수가 줄어든 기간과 지구 온난화가 심화된 기간이 일치한다고 해서 ‘해적 수가 줄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하는 오류와 유사한 겁니다. 공매도는 분명 주가 낙폭을 확대하는 요인입니다. 물론, 공매도 이슈로 주가가 과도하게 내려가면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주가를 추세적으로 반등시키는 요인일 수는 없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장기 투자 늘면 공매도 안 무서워

최근 주가가 크게 내리면서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주가는 선진국 대비 주가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 영향을 심하게 받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급증 소식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모양인데요. 사실 공매도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 요인이지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는 길게 보면 항상 기업 실적과 경제 기초 여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선 공매도 증감 여부가 투자 결정에 큰 고려 요인이 아닐 겁니다.

대개 주식 시장은 장기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경제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단기 투자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시장 분위기에 기초해 투자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때문이죠. 경제 성장과 공매도로 인한 폐해를 막는 길도 맥이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 유인을 확대하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진핑 3기’ 앞둔 中 경제 앞날은?

중국이 어제로 예정된 3분기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앞서 3분기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지 않은 데 이어 GDP를 비롯, 9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주택 가격 등 발표를 모두 미룬 겁니다. 국내외에선 “중국 경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당대회를 앞둔 만큼 기대 이하의 지표를 발표하기 부담스러웠을 거란 분석입니다(🔗관련 기사).

실제 중국 경제 위기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주요 도시를 봉쇄한 여파가 컸고, 헝다 사태 이후 중국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입니다. 인접한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대외 상황 역시 좋지 않았죠.

때문에 중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도 목표치인 5.5%의 절반 수준인 2% 후반대에 머물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관련 기사).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대중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시진핑 취임 후 생동성 사라진 중국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역시 저조할 겁니다. 그동안 중국의 성장세는 부채에 의존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개발 업체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개발 업체들에 의존하던 지방 정부의 재정이 고갈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가 약화됐습니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제조업 공급망이 마비됐고, 소비 수요가 줄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시 주석 취임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역동적이었던 창업 열기가 사라졌고, 생산성 역시 저하되기 시작했죠. 단적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0.6%로 그 이전 5년 평균(3.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 주석의 통제형 경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중국 경제는 활력을 되찾기 어렵고, 한국 경제 역시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일례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5월 이후 둔화되고 있는 것도 중국 경제의 위축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습니다. 9월 국가별 무역수지를 보면, 미국과 호주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국과 홍콩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죠. 결국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제로 코로나 지속시 한국의 대응법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비교적 길게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폐지했을 때 코로나가 확산되면 중국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고용 시장은 개선됐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정도로 성장률을 높일 필요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한국 역시 변화에 대응해야 할 텐데요.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임금 국가로 생산 기지 이전 : 중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 중국 근로자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단 뜻인데요. 중국보다 임금이 더 싼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급 소비재 수요 공략 : 소득이 상승한 만큼, 고급 소비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중국도 자국산 소비재를 선호하는 심리가 강한데요. 다만, 여전히 명품과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 니즈를 잘 맞춰 공략하면 틈새 시장이 열릴 듯합니다.

3️⃣ 중간재·부품의 기술 우위 유지 : 그동안은 중국에서 한국산 중간재, 부품을 수입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자체 생산을 강화하려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한국으로선 중국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을 육성·개발해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시 주석의 앞날 험난할 것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키웠지만,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쟁력 역시 잃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성장 둔화는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저성장 체제가 굳어지면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일부 경제학자들의 전망 역시 요원해질 겁니다.

더구나 3연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10년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은 시 주석의 성과라기보다는 전임자의 투자와 제조·무역의 급속한 확장 정책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외에도 중국의 극심한 빈부 격차와 외국인 투자 감소 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동안 막대한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성장을 도왔지만, 최근 들어 강화된 규제로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결국 중국이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시장 지향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자국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 정책으로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시 주석의 3연임 이후 앞날은 산적한 난제로 험난하리라 예상되네요.

📌 중진국 함정 :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 초기에는 순조로운 성장을 이어가다가 중진국 수준에서 성장이 둔화·정체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 작명에 5억 들인 ‘안단테’ 입주자가 뿔난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분양 주택 고급화를 위해 만든 자체 브랜드 ‘안단테(ANDANTE)’가 입주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관련 기사). LH의 다섯번째 자체 브랜드인 안단테는 연구 용역비만 5억원을 들였을 정도로 야심차게 내놓은 브랜드인데요. 정작 입주 예정자들은 LH 아파트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안단테 단독 브랜드를 쓰기 싫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단테에 앞서 론칭한 ‘휴먼시아’ 거주자를 ‘휴거(휴먼시아+거지)’라고 조롱했듯 안단테가 또다른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같은 공공 분양인 신혼희망타운에 단지명 변경을 허용했듯이 안단테도 단지명에 시공사명을 공동 병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전(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벗어나기 힘든 브랜드로 줄 세워진 현실

공공 주택에는 늘 낙인효과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따릅니다. 아파트가 적은 유럽에서는 고층고밀 아파트 자체가 공공 임대 주택을 상징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들은 공공 주택 직접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수요자가 직접 살 집을 선택하도록 주거비나 임대료 보조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이 방식을 시행하려면 민간 임대 주택이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돼야 하고, 가격 또한 일부 지원을 받으면 지불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겠죠. 

우리나라가 공공 주택 낙인효과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한 주택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혼합 단지임에도 공용 편의 시설이나 단지 운영을 위한 의사 결정에서 분양이냐 임대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또다른 대안은 공공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민영 주택과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방법입니다. LH의 안단테도 그 일환이었죠. 하지만 브랜드가 늘 품질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민간의 방식을 공공에서 별 생각없이 차용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안단테를 공공 임대 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고 공공 분양에만 쓰기로 한 것을 보면 결국 브랜드로 줄 세워진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직접 공급하는 한 어떤 방식을 도입해도 낙인효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획일적인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인간은 단지, 동, 층수, 평형 등의 기준으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구별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와서 공급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주는 게 불만을 잠재우고 낙인효과를 지울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LH는 LH, 압구정은 압구정이다

LH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몇 억원을 쓴 게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었습니다. 브랜딩을 위한 금전적 지출까지도 잘못된 행동으로 매도하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말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LH에서 공급한 아파트는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포장해도 ‘LH에서 지어준 공공주택’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이름은 촌스러워도 모든 사람에게 부의 상징으로 느껴집니다. 이 현실을 이제는 인지해야 합니다. LH는 자체 브랜드 고급화를 내려놓고, 입주민들이 원한다면 시공사 브랜드를 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