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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품을 많이 쓰게 하겠다며 외국 제품에 많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부가 노인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3월 8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트럼프의 이상한 관세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무겁게 물리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상품 수입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관세를 물리는데, 적자가 커진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당장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괴롭지만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 나라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나라는 앞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면 이 나라에는 달러가 귀해지겠구나.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바꿔서 나가야 할 달러를 미리 사두려고 하겠구나. 그러면 이 나라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이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겠구나. 그걸 예상한 다른 투자자들은 이 나라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달러를 사고 이 나라 화폐를 팔겠구나”

그러면서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환율 상승). 자국의 돈 가치가 10%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에게 1달러를 받아야 겨우 수지가 맞던 수출업체는 0.9달러만 받아도 수지가 맞게 됩니다. 0.9달러만 벌어가도 달러의 가치가 예전보다 더 높아져서(환율 상승) 자기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예전 1달러를 환전할 때와 비슷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올려서 괴롭혀도 상대국 업체들은 자국 돈 가치의 환율 변화 덕분에 가격 인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량이 줄지 않습니다. ( 미국인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가격이 올라야 구입을 꺼리거나 줄일텐데 가격표가 그대로니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 구입을 하겠죠 ) 미국의 무역적자가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쪽을 막아도 저쪽에서 터진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를 매겨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에서 늘 수백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비싼 원유를 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우디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우디산 석유에 관세를 매기는 게 과연 효과적인 수단이 될까요.

관세를 부과하면 사우디산 원유는 관세때문에 더 비싸지고 비싸진 사우디산 원유에 대한 한국 내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유 또는 원유와 유사한 에너지원이 우리나라의 필수품이라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석탄을 더 사오든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원유를 사오든 추가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사우디와의 무역수지는 좀 개선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수지는 변화가 없겠죠.

심지어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에서 원유를 사오는 것은 그게 제일 가성비가 높기 때문일텐데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사우디 석유의 수입을 막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체재는 그보다 더 비쌀 겁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을 늘려서 사우디 석유를 대체한다면 석탄 수입액이 과거 사우디 원유 수입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집니다.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사우디산 원유를 바라보는 느낌처럼 필수재라면(다른 곳으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은 좀 더 줄어들더라도 그로 인한 다른 상품의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관세 부과로 인해 약간 하락했을 때 미국산 제품이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 시장을 장악한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품군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이 약간의 가격 차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입을 줄이기 어렵다면 무역적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대체품을 더 비싸게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미국의 경기 상황이 다른 나라들보다 좋으면 그런 소비여력을 바탕으로 수입액을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적고 수입이 많다는 건 다른 나라는 경기가 안좋고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의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를 개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는 들어오는 제품을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 수입하는 쪽의 소비나 투자가 줄어야 개선 됩니다.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이나 투자욕구가 그대로라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럼 트럼프는 이런 구조를 몰라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투고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을 공격하면 그 반대급부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정치인 트럼프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경제적인’ 선택인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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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노인들을 좀 더 돈쓰게 하기 위해

사는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문이 넓어집니다 .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해집니다. 좀 더 비싼 집을 갖고 있는 노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집을 팔기 전에는 현금흐름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도 소득이 좀 더 생겨야 소비를 더 하고 그게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 입니다. 다만 주택연금 상품이 자칫하면 정부가 손해볼 수도 있는 상품이어서 너무 비싼 집을 가진 노인들이나 다주택 노인들에게는 가입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집을 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을 수는 없었는데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 이건 집을 월세 놓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살거나 에어비앤비처럼 집의 남는 방을 월세로 놓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소유한 다른 집에 사는 건 안되지만, 아들 집에 살거나 다른 집에 전세 사는 것 등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택연금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담보로 잡은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뒤늦게 들어온 세입자라도 일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이중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의 현금흐름을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과 주택 연금 하나로는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배려한 정책 변화로 풀이됩니다.

부유한 노인들을 주택 연금 가입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는 문제는 좀 더 고려할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매월 받는 돈만큼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아 쓰다가 나중에 사망한 후 그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줄인(월 지급액이 낮은) 별도의 주택연금 상품을 따로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부유층 노인들의 주택 연금 가입 문호를 더 넓히는 게 부유한 노인들의 소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나은 선택 일 수도 있겠습니다.

재건축 할 때 임대주택 더 지어라

도시의 낡은 저층 주택들을 집단적으로 헐고 새로 아파트를 올리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강제하는 의무비율이 좀 더 높아집니다.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서울처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여도 재개발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곳에서는 의무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높이면 재개발 사업의 수지가 맞지 않아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주체들 입장에서 사업의 수지는 어느정도 맞을 정도이면서 사업 주체들(재개발 지역의 토지 지분 보유자들)의 개발 이익을 줄이는 정도 선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적당하게 늘리면 재개발 진행에도 방해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자체가 그런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서울 도심의 낡은 주택들을 빠르게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해서 서울 거주 수요를 충분히 받아내야 서울의 집값이 잡힌다는 공급론자들의 주장은 한가지 남는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서울에는 새 아파트들만 가득할텐데 그럼 서울의 서민들은 계속 서울 외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계속 늘려보려는 시도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임대주택 공급을 강요하면 재개발 자체가 안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 적정한 수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관건 이 됩니다.

LG화학이 2조원이나 빚 낸 이유는

LG화학은 대기업이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을 발행해서 2조원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빚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도 커지고 있고, 기존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던 제품에도, 배터리를 집어넣어 ‘무선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이 대표적이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비슷하게 ‘사물배터리(Battery Of Things)’ 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물에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이 시장에선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는 중국의 CATL입니다. 빨리 투자해서 규모를 키워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LG화학의 판단입니다. 올해 배터리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진짜 고기같은 고기대체품

고기는 맛있죠. 그러나 고기를 먹는 건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그 동물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 너무 많은 곡물이 필요합니다. 곡물을 키우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러겠어”하시지만 소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방구)가 유발하는 환경오염도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고기 먹는 맛을 포기할 수 없으니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식물로 만들었지만 진짜 고기맛을 내는’ 제품을 개발하는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 중 한 제품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콩으로 고기 대체식품을 만들었지만 고기 맛이 안났죠. 새로 수입되는 제품은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 고기 식감과 풍미를 냈다고 합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은데, 아직까지 문제는 진짜 고기보다도 비싼 수준인 가격 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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