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오토바이 배달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

새로운 사실: 오토바이로 음식이나 생필품을 배달해주는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건당 배달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요기요 플러스 배달료는 평균 6000원에서 최근 8000원으로 올랐고 1주일에 20건 이상을 배달하면 7만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생겼습니다.

왜 배달료가 오르나: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모든 분야가 동일합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원하는 곳은 많아지고 있는데 배달원의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있고 필요한 것은 배달을 시키는 걸 점점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도 겹쳤습니다. 과거에는 음식배달이 라이더의 주업무였지만 최근에는 즉석식품이나 생필품 배송을 위한 라이더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필요한 생필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는, 쉽게 요약하자면 대신 장봐주기 서비스들이 생겨난 탓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B마켓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최근 2000명 수준인 오토바이 라이더를 3000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라이더 모집에 나섰습니다. 1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도 걸었습니다.

몸값이 올라가는 원리: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은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재미있는 단면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원은 그 신분이 정규직도 아니고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도 않으며, 고용안정성은 0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되는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는데 그럼에도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라이더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용안정성이나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라이더의 몸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배달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배달료를 내더라도 내가 직접 힘들여 걸어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는 욕구는 고객들의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고객들의 가처분 소득 또는 그들의 소비욕구가 높아지는 게 내 임금이 올라가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주변에 고소득자들이 많아지면 내가 그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내 임금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과거에는 구입하지 않았던 내 노동력을 직간접적으로 구입해서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소득이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는 오토바이 배달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 지원자가 수요에 비해 적은 이유는 라이더 말고도 다른 괜찮은 일자리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직접 관계는 없더라도 이런 저런 다양한 직업군들의 소득이 모두 올라가는 게 내 소득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내 직업을 넘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일자리들이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라이더의 처우가 지금보다 더 열악해져도 라이더 지원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라이더 몸값은 계속 오를까: 임금이 오르는 것은 근로자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고객의 구매욕구를 줄이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택시의 효용은 언제나 같지만 택시비가 두 배로 오르면 택시 승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라이더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수준의 비용이라면 기꺼이 지불하고 편함을 선택하겠다는 고객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고객의 숫자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배달료는 지금도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가격일수도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들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라간 배달료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업체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라이더 배달료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매우 원론적인 설명이 라이더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라이더의 몸값의 결정 구조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더의 몸값이 요즘은 오르고 있지만, 반대로 어느 날부터 라이더의 몸값이 내려가고 급여가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그 원인을 수요의 변화 또는 수요자인 고객의 소득 감소, 라이더 이외의 다른 직업군의 감소 등에서 찾아야지 라이더와 그들을 고용하는 시스템 사이의 갑을 관계나 라이더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의 부재 등에서 찾으면 꽤 오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슈

주식, 장기보유하면 손해?

새로운 사실: 주식투자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한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매년 연말에 매물이 쏟아지고 주가가 그로 인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팔아야 세금 덜 낸다: 주식투자를 통해 번 연간 소득에서 5천만원은 빼주는 게 이번에 발표된 세법이지만 2년간 투자했으면 1억원을 빼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투자로 3천만원의 차액을 거둔 투자자가 있다면 12월 말이 지나기 전에 그 차익을 실현하고 1월 1일에 그 주식을 다시 사면 그 이듬해는 <차익 0>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차익 3천만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해에 2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연말연시에 한번 팔고 되산 투자자는 그 해에 5천만원 이하의 수익이라면 비과세이니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내년에 혹시 크게 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 연시에 보유 주식을 팔고 다시 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보유 주식이 혹시 손실중이라도 일단 한 번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손실을 확정해놓으면 그 손실폭만큼 이듬해 수익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주식투자로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걷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 5000만원이라는 매우 큰 양도소득공제가 그 원인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하고 별도의 공제가 없다면 굳이 올해 양도소득을 확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늘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하든 올해 확정하든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양도차익 공제를 5천만원으로 늘려놓은 탓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미국처럼 1년 미만의 단기거래로 인한 수익과 1년 이상 장기투자에 따른 수익을 구분해서 세율을 달리하는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해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투자자일수록 5천만원이라는 차익 공제금액이 너무 커서 장단기 투자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연말 매도 연초 매수가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로 되어 있는 주식 양도세율을 1년 이상 장기보유일 경우 10%로 낮추더라도 첫해에 3000만원, 이듬해에 4000만원의 수익을 거둘 투자자는 1년 이상 장기투자를 할 경우 7000만원에서 5000만원 공제를 한 2000만원에 대해 10%(2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투자자가 연말 매도, 연초 매수를 하면 여전히 주식 양도세가 없습니다.

만약 양도소득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었다면 이 투자자는 장기투자의 경우 650만원, 연말매도 연초매수 전략을 쓰면 1260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장기 투자를 선택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이번엔 은행주 사는 버핏: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BOA 지분은 11.8%로 높아졌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이 생각보다 강하고, 지속적이어서 대출을 못 갚게 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크셔 해서웨이는 가진 듯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급성장하는 네이버: 네이버가 코로나19에도 올해 2분기 매출 1조9025억원을 올리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클라우드, 기업용 협업도구(라인웍스) 등 비대면 사업이 급성장한 데다 신규 광고 상품이 성과를 낸 덕분입니다. 네이버는 향후 온라인 쇼핑 근간인 중소상공인을 기반으로 금융, 기업용 협업도구, 클라우드 등 기술 자산을 연계해 고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이끄는 왕훙: 중국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왕훙’의 영향력이 코로나19 이후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왕훙들은 타오바오, 콰이서우, 더우인 등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인터넷 상점을 열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데요. 왕훙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3년 7억위안(약 1197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790억위안(약 13조5100억원)을 돌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1105억위안(약 18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52시간 덕에 더 자게 된 한국인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난 여유시간 대부분을 잠자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일, 학습 등 의무적인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7시간38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평균 수면시간은 13분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 8시간12분이었습니다. (13분밖에 안 늘어난 이유는 아마도 52시간 근무제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그룹이 아니라 전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을 계산한 탓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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