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여기서 더 떨어진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며 이코노미스트로 20년 이상 일했습니다.

김영익의 이코노미 나우

금리, 여기서 더 떨어진다

새로운 사실: 올해 3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75%로 인하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시장금리(3년 만기 국고채)도 0.815%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사상 최저치입니다. 시장금리는 1999년 9월에 9.78%까지 오른 후 현재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기간 동안 채권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림 1>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 성장이 더뎌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시장금리는 미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진 자본, 노동력,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면 경제가 2.5% 정도 성장할 걸로 평가됩니다(잠재성장률 얘기입니다). 그나마도 5년 후엔 2% 아래로 떨어질 걸로 각종 연구기관들은 예상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대이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총체적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가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0.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남아돈다: 우리 경제에 돈이 남아도는 것도 금리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한 나라 경제에서 투자는 자금 수요이고, 저축은 자금 공급입니다. 총저축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전체의 저축이며, 총투자는 민간과 정부의 총투자를 의미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저축률은 국내투자율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습니다. 1998부터 2019년까지 저축률이 34.7%로 투자율(31.5%)보다 높았습니다. 그만큼 자금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도 저축률이 34.6%로 투자율 31.0%보다 높았고, 향후 몇 년간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사들이는 은행: 지난해 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668조원가량이었습니다. 현금을 이미 두둑히 갖고 있는 탓에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덜 빌리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자금을 굴릴 곳이 줄어든 겁니다. 은행은 남는 돈으로 채권을 더 사고 있습니다. 은행 자산 중 채권 비중이 2015년 말 12.7%에서 지난해 말에는 15.0%로 증가했습니다. 규모로 보면 같은 기간 293조원에서 417조원으로 124조원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듯합니다.

투자자들도 채권을 산다: 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에 채권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었습니다. 2008년 8월에는 30조원이었던 채권형 수익증권이 올해 2월에는 121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20일에는 113조원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보면 상승 추세입니다. 이와는 달리 주식형 펀드는 같은 기간에 114조원에서 75조원으로 큰 폭 감소했습니다.

<그림 2> 채권형 수익증권 증가, 주식형 감소 추세

자료: 금융투자협회

적정금리는 더 낮다: 앞에서 본 요인들을 보면,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자금이 남아돌고, 은행이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정금리를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인 테일러준칙을 응용해보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일러준칙이란 GDP 갭(실질 GDP – 잠재 GDP), 실제와 목표 물가상승률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2000년 이후 통계로 분석해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적정 기준금리는 0.07%(근원물가 기준)입니다. 이로 미뤄보면 앞으로 시장금리는 더 떨어지고 채권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채권에 투자할 땐 기대수익률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도: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입니다. 1~2년 이내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고려할 상황입니다.

<그림 3> 기준금리와 적정금리 추이

주: 1) 2000.1~2021.3 기준
2) 실질금리와 GDP 갭률 추정 방법에 따라 적정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프

위안화가 떨어진다, 원화도 떨어진다

새로운 사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 기준환율을 지난 25일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0.0270위안(0.38%)이나 오른 7.1209위안으로 고시했고,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0.12% 더 오른 7.1293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위안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위안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중국 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환율로 사실상 결정됩니다. 매일 고시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상하 변동폭 2% 이내에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국 외환당국이 환율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트리면 수출기업이 산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고시한 것을 두고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환율 전쟁을 다시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높이는(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환율을 고시해왔습니다. 관세 부과폭만큼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중국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맞추려는 시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다소 음모론적 시각이긴 합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여러 측면에서 압박하고 공격하니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고 그것이 환율에 반영되어 위안화가 자연스럽게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며 중국 외환당국은 그런 움직임을 고시환율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상황으로 보면 어차피 올라갈 환율인데 그걸 시장이 먼저 올렸느냐 아니면 중국 외환당국이 먼저 올려서 고시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실제로 위안화 가치가 낮게(환율이 높게) 형성되면 수출기업에는 다소 유리하지만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위안화의 추가하락 가능성을 우려해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꼭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원화도 위안화 추이를 따른다: 어쨌든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2위안을 상향 돌파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도 같이 하락할(환율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안화와 원화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통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관광수입이 줄어들고 그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고리가 존재하므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현재의 환율(1달러당 1230원대)은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2위안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하 움직임이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으로 반드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입니다.

사납금 제도와 택시 서비스는 관계가 적다

새로운 사실: 올해 1월부터 전국 택시회사들이 시행해야 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이를 시행하는 택시회사들은 극히 일부이며 시행하는 회사들도 부작용이 큽니다. 사납금제를 폐지한 후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택시 운전을 그만두는 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택시회사가 돈을 벌던 방법: 일반적인 택시기사의 급여체계는 기본급 120만원 정도에 매일 사납금 13만원가량을 내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택시회사는 기사들이 내는 하루 13만원가량의 사납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기본급을 주고 이익을 가져갑니다.

새롭게 바뀐 택시회사의 수익구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기사들이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들에게 월급과 성과급을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을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론 차이 없다: 문제는 사납금 제도이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든 택시 기사들의 운행 수입 총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  택시 회사는 월급과 성과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측정할 때 과거처럼 사납금 이상의 돈을 벌어온 기사에게만 성과급을 나눠줍니다. 그래야 택시회사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어 악착같이 사납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면 기사들이 벌어오는 운행수입이 줄어듭니다. 회사의 수입은 그대로 두고 줄어든 운행수입을 기사들끼리 골고루 나누다 보면 열심히(무리하면서) 일하던 기사들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지금 택시요금은 너무 싸다: 택시의 난폭운행이나 골라태우기 등의 문제는 안전하고 여유 있는 운행만으로는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을 만큼의 수입이 나오지 않는, 과도하게 저렴한 택시요금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택시기사들이 벌어가는 한 달 수입이 250만원 안팎인데 우리는 택시기사들에게 월 200만원 정도만 벌면서 보다 여유롭고 편안하게 운전하라는 요구를 하는 중이지만 그걸 택시기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없애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면 난폭운전 등을 통해서 추가수입을 벌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기 때문에 택시 서비스는 보다 나아질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은 수입에도 기꺼이 여유있는 운행을 할 만한 택시기사 구직자들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택시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택시가 많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낮은 수입과 그러나 좀 더 여유로운 근무환경을 선택할 만한 구직 후보자들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승객들이 요금을 더 내든, 세금으로 택시기사들의 수당을 보전하든(결국 납세자가 더 내는 구조), 불친절과 난폭운전을 받아들이든, 택시회사가 수입 감소를 기꺼이 감수하든 선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ETF는 미국에 상장된 걸로 투자해야 이득?

미국 나스닥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국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국내 ETF를 선택하든 미국 운용사가 만든 ETF를 선택하든 나스닥 지수의 흐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해외 ETF는 차익에 대해 늘 일정한 양도소득세율(22%)만 적용됩니다. 100억원의 차익을 거두더라도 22억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똑같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에 투자했다가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규모에 따라서 최대 46.4%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약 46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국내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 제도입니다.

다만 국내 ETF가 유리한 구간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매매차익의 15.4%만 배당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세금 혜택을 주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IRP(개인퇴직연금)를 활용하면 국내 ETF에 투자할 때 낼 세금을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최대 수혜주는 아마존?

아마존이 출시한 게임 <크루시블>

아마존이 코로나19 수혜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쇼핑과 배송, 클라우드 사업뿐 아니라 신사업인 헬스케어와 게임 분야도 그렇습니다.

약국 시장 진출한 아마존: 아마존은 2018년에 필팩이라는 온라인 약국을 인수했는데요. 코로나19 탓에 원격진료 확대 논의가 진전되면서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온라인으로 받는 세상이 온다면, 굳이 오프라인 약국을 방문할 필요도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원격진료 서비스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게임도 아마존: 아마존은 게임회사이기도 합니다. <크루시블>이라는 슈팅게임을 이달 출시한 아마존은 올 여름 <뉴 월드>라는 MMORPG도 출시합니다. 아마존은 비디오 게임 전용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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