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행은 연준과 다르게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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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왜 한국은행은 연준과 다르게 움직일까

요즘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의 상당 부분은 <금융시장이 위험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책을 내놨다>로 요약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대책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한 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정책 내용이 다른 부분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상황에 따른 정책 선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 정책을 폈나요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대동소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위축 상황이 길게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긴 시간을 돈벌이 없이 버틸 수 있는 우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부족할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량한 기업에는 돈을 마음 놓고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회사들도 현금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들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습니다. 

너도 나도 현금 사재기에 나서서 현금 가격은 올라가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누군가 제3자가 시장에 현금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공짜로 돈을 줄 수는 없으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매입해줘야 합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핵심은 아무도 뭔가를 사려고 하지 않고 다들 현금만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니까요)

미국은 이때 중앙은행이 나서서(돈을 찍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에 연준이 돈을 빌려주고 그 특수법인이 CP나 회사채를 사는 간접 매입 방식입니다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 연준이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떤 카드를 꺼냈나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제한 양적 완화는 금융 회사들(은행과 일부 대형 증권사들)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금융 회사들이 보유한 국채나 공공기관 채권을 담보로 받고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도 한국은행이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만 해줬던 것인데 그걸  당분간은 금융 회사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만큼 해주겠다 는 게 한국은행의 정책입니다.

그럼 신용이 낮은 회사채나 기업어음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걸 살 곳은 어느 나라든지 정부와 중앙은행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중앙은행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채권안정펀드라는 곳에서 할 예정입니다. 채권안정펀드에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회사들과 산업은행 등 84개 금융회사가 돈을 댑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사려고 하지 않아서 위험해진 회사채와 CP를 금융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펀드가 사들여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가 금융회사들에게 ‘그러지 말고 회사채를 사지 그러느냐’면서 옆구리를 찌르는 구도입니다만, 다르게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회사채를 팔기만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들 모이게 한 후 진정을 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빠져있습니다.

왜 한국은행은 회사채를 사지 않나요?

금융 경색이 생겼을 때 시중에서 사기를 꺼려하는 위험 자산을 은행들이나 정부가 사들이려면 은행은 여유 자금이 필요하고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둘 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어서 쉽기로는 돈을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이 그 일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의 돈이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는 원칙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해서 시중에 돈을 내보내거나 흡수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부분에만 따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정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은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그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중앙은행이 임의로 그런 판단을 하는 순간 월권이어서 그동안 중앙은행은 위기 상황에서도 늘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 금융기관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는 이유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금을 특정 분야나 특정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중의 자산을 매입할 경우 돈이 풀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양이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뿌리는 행위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상징성이 외국인들에게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게 하는(환율을 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통화량과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공급한 통화량은 질적 차이가 있으며 후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경기는 통화량 자체가 수축하거나 동일한 통화량에도 통화유통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므로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평소의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그룹은 한국은행이 왜 보다 적극적으로 통화 공급에 나서지 않느냐고 비판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정책 차이는 실제로 시장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안정되는 속도가 미국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데일리 브리프

배당 금지령 내린 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이 유럽의 은행들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말고 자사주도 사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쓸 자본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회사가 때로은 사기업이고 때로는 공공기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금융회사라서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이 과도한 통제를 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펀드매니저에게 돈 안 맡기는 투자자들

요즘 주식시장으로 신규 매수자금들이 꽤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펀드매니저가 필요 없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직접 종목을 골라 매수하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 종목을 골고루 사들이는 인덱스 펀드로 돈이 몰렸습니다.

펀드매니저의 선택과 무관하게 지수편입종목을 그대로 골고루 담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매입하는 흐름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골라서 담은 펀드보다 그냥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펀드의 수익률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뒤따라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에 돈을 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굴리는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데일리 체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가구의 70%까지 나눠주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소득 이외의 재산보유 상황을 포함시켜서 결정할 것인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데 그 돈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후에 5월 중순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국제 유가가 한때 19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올해 초만 해도 60달러대였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원유 수요가 급감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오히려 증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압박했지만, 사우디는 뜻을 굽히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27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은 약 15억달러어치입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감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숙박 공유회사인 에어비앤비는 마케팅·신규 채용을 중지했고, 차량 공유회사인 겟어라운드는 100명가량을 구조조정했습니다. 스쿠터 공유회사들은 이용자들이 급격히 줄어 ‘현금 절벽’을 맞닥뜨렸습니다. 스쿠터 공유업체 라임은 지난해보다 80% 떨어진 금액에 신주를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시세보다 싼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보다 오히려 350만원 올랐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헤럴드경제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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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행은 연준과 다르게 움직일까”에 대한 11개의 댓글

    1. 600억불 통화스와프가 아니라 환율스왑이라는거지.
      즉, BSA가 아니라 BLA..
      즉 한국 중앙은행은 중개자일뿐.
      글고 바젤lll를 1년6개월 앞당겨 조기에 시행하는 이유도 기업에 대출을 하면 은행도 자기자본 비율에 도움이된다는거지.

  1. 1. 유가가 그렇게 급락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주유소에서도 현실화됐으면 좋겠네요.
    2. 기준도 정하지 않은 재난지원금, 과연 언제 어떻게 받아서 시장에 풀리게 될지, 또 효과는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3. 지역편차도 또다른 불평등인데, 누구나 다 만족할 순 없겠지만 너무도 다른 차별에 생경한 기분이 듭니다.
    4. 얼마 내진 않지만 내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2. 경제 전반에 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근자에 모든 자산의 평가절하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내 부동산(특히 수도권) 의 동향 및 향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공시지가의 향배 및 세금제도 정비등도 개제 부탁드립니다.

  3.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1. 84개 금융회사들이 펀드를 구성했다면, 금융회사마다 납입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펀드 구성 금액은 자율인지, 아니면 우량 금융사가 더 많은 금액을 출자하고 작은 금융사는 더 적은 금액을 출자하는지 궁금합니다.
    2. 채권안정펀드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 왜 한국은행은 연준과 다르게 움직일까, 라니..
    기사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제목만 보면 미국과 다르게 움직이면 안된다거나 미국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거나, 미국이 정답인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대국이고 세계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인 것은 분명하나, 한국도 엄연한 독립국인데 너무 미국의 시각에서 쓴 기사제목이 아닌지. 좀 더 지각있는 타이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답변 질문자가 왜한국이
      미국의 방식과 다르면
      안되느냐에 대한 코멘트에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을 할애하여 여기에
      글을 올리신다면 한국이
      미국과 다를 수 밖에 없는
      한국만의 경제적 특수성과 필자와 다른 해결 방안이 듣고 싶습니다
      반대의 방법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좀더 분발하세요

  5. 유가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것 아닌가요? 신문 논조는 걱정하는 논조가 많아서….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뭘까요?

  6. 댓글창 닫는 것도 좋겠네요. 좋은 글도 트집잡는 사람들이 저번부터 있는데 적당히 걸러서 보시면 될 것을. 맘에안들면 본인이 직접 본인플랫폼에 콘텐츠 남기시죠. 그럼 대중이 더 좋은 타이틀을 선택할겁니다. 필진 덕분에 좋은 글 보고 있는데 너무 압박하시면 잘될 것도 안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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