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금] 일본의 속내는 비메모리 반도체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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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속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해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1.1%나 성장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7월 2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철민의 리멤버 밸리

일본의 속내는 비메모리 반도체 견제?

이달 초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들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를 폐기하면서 시작된 일본의 무역 규제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양한 매체에서 너무 많이 다루었으니 굳이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일본이 이번 규제를 시행한 표면적 이유는,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범 기업의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양국간에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이유만으로 이번 규제 조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 입니다.

– 아베 총리가 선거에 활용하려고 규제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본의 도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단기적인 해석은 아베 정권이 내세운 평화 헌법의 개정에 대한 공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헌선의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북한을 대신할 외부의 적을 만들고자 한국에 도발을 감행했다는 시각이지요. 지난 7월 21일 있었던 참의원 선거 결과에 우리가 주목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의 대표이며 금융, IT, 영화 관련 글을 씁니다.

(공지) 리멤버 나우가 7월 30일(화) 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당일 리멤버 나우 푸시 전달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미리 회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데일리 브리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


지난 2분기(4월~6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분기보다 1.1% 성장했습니다. 한 분기에 1.1%씩 성장하면 1년은 4개 분기가 있으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는 넘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2분기 성적표는 1분기에 워낙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0.4%였습니다) 그에 따른 반사효과(기저효과)로 꽤 높게 나온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력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소비가 늘어나서나 2. 투자가 늘어나거나죠.  지난 2분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2번은 매우 부진했고 1번 덕분에 좀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1번의 소비 가운데 민간소비가 아니라 정부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 소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정부가 예산을 풀어서 돈을 쓴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는 정부가 그냥 내버려둬도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열심히 돌리지 않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불경기 상황이라는 걸 의미 합니다.

매우 부진한 2번(투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의 투자는 건설투자(아파트∙도로)와 설비투자(기계∙공장)로 나뉘는데 둘 다 매우 부진합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이 가장 큰 부진 요인이고 건설투자는 얼어붙은(요즘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는) 부동산 경기 탓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수치를 보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아직 매우 나쁜 상황이니 금리를 좀 더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를 살릴 방법은 부진한 2번(투자)을 늘리는 것일 텐데 설비투자는 정부가 억지로 늘리기 어렵습니다(반도체 경기를 정부가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 남은 것은 건설투자입니다.  건설투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양책을 쓰면 되는 거죠.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 부양책을 늘 단골 카드로 써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 경기를 당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빼고 저것 제하고 나면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 정도만 정부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기를 살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정부의 소비(재정 지출)를 더 늘리거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금리 인하)에 의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더 커질 것 입니다.

캔맥주는 싸지고, 생맥주는 비싸진다

내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가격과 무관하게 맥주는 리터당 830원의 정액 세금이 부과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고급 수입맥주나 국산 맥주의 가격은 떨어뜨리고(비싸다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므로) 생맥주의 가격은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생맥주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2년간 지금보다 더 저렴한 리터당 664원의 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맥주의 주세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적용된 후 리터당 1260원으로 올라갑니다.

데일리 체크

미국 정부가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정치권에서 주요 IT기업들이 공정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플랫폼을 장악해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이번엔 이 점이 독이 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기선행지표인 유럽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했습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0.39%까지 내려갔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한국시장에서 속속 발을 빼고 있습니다. JP모건자산운용은 작년에 한국에서 철수했고, 피델리티·슈로더 등 주요 외국계 자산 운용사들도 임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매력이 떨어졌고, 해외 펀드의 경우 세 부담이 커 그렇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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