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한국의 세금 구조가 기업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 살펴 봤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한데 합쳐버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6월 17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일까

조세경쟁력이라는 말은 언뜻 와닿지 않는 용어입니다. 세금에 무슨 경쟁력이 있고 말고 할까 싶지만, 이는 어떤 나라의 세금제도가 외국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어필하는가 하는 걸 계산한 지표 입니다. 조세경쟁력이 높다는 말은 그 나라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기에 그 나라의 세금 제도가 투자자나 기업인들에게 유리해서 기왕이면 그 나라에서 투자나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5년 전에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인 14위 수준이었습니다만 작년에는 17위였고, 특히 법인세 경쟁력은 13위에서 순위가 크게 떨어져 28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수년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올라간 것이 그 원인입니다.

– 조세경쟁력이 꼭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세경쟁력 순위는 세금이 가벼울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조세경쟁력을 높이는 게 조세정책의 목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금제도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이 되거나 사업장 이전의 이유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세금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수시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제도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법인세율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인세 부과 방식 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세금을 낼 때 우리나라에서 번 돈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베트남이나 미국에서 번 돈까지 다 더해서 세금을 내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복잡하고 그에 따른 대응도 다양합니다. 국내에서 번 돈에서만 세금을 내고 외국에서 번 돈은 과세하지 않는다(외국 정부가 과세하면 그거야 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원천지주의 방식과 본사가 국내에 있으면 해외 어느나라에서 번 돈이라도 모두 합쳐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라(외국 정부가 걷어간 세금이 있으면 그건 공제해주겠다)는 거주지주의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거주지주의>를 선택한 나라 여서 삼성전자는 해외 사업장에서 번 돈도 모두 정산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냅니다. 외국에서 번 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가정하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다만 내야 할 세금이 150억원인데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100억원을 냈다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에서 100억원을 빼주고 50억원만 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200억원의 세금을 냈다면 우리나라에 낼 세금 150억원만 면제해줍니다. 50억원을 환급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나라와 외국 둘 중에 법인세가 비싼 곳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낸다 는 말입니다.

–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건가요?

우리나라처럼 거주지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등)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천지주의를 선택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한국이라도 외국에서 번 돈은 터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를 자국에 둘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원천지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선진국 대기업의 경우는 거주지주의 방식의 국가에서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로 이전하려는 유인을 계속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인세율을 빠르게 올리고 감세제도를 줄여서 실질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고민은 더욱 현실화됩니다.(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재정 강화의 차원에서는 논리적이지만 그 수단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의 문제는 간과한 주장이 됩니다.)

원천지주의를 선택할 때의 단점도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해외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 본사에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인지 해외 공장에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지만(어차피 둘의 이익을 더해서 국내에서 세금을 내므로), 원천지주의를 선택하게 되면 세율이 낮은 나라의 해외 공장에 이익을 많이 몰아주고 그 나라에 저렴한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납세를 마무리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지주의 방식의 법인세 제도하에서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은 어차피 거주지주의에서도 탈출할 기업이므로, 원천지주의를 선택하는 게 기업들을 붙잡아두거나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 그러면 한국도 원천지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천지주의+낮은 법인세율’이 가장 사업하기 좋고, ‘거주지주의+높은 법인세율’이 가장 사업하기 나쁩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법인세를 올리는 추세라면, 원천지주의를 선택하는 게 기업들을 유혹하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의 목적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 만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논의도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혹은 ‘원천지가 맞다, 거주지가 맞다’와 같은 이분법적 논의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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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면…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굴려서 그 수익을 개인이나 법인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운용수익률이 저조하자 차라리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기금과 합쳐서 굴리자 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 개인이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알아서’ 굴리게 되면 지금은 낮은 수익률이라도 개인이나 법인이 감당하면서 ‘저위험 저수익’을 선택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 투자대상이 ‘저위험’이 아니므로 개인이나 법인이 퇴직연금 기금의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높든 낮든 정부가 정해진 연금을 주므로 그 수익률이 민감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퇴직연금은 그 운용수익률대로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므로 운용의 결과에 대해 가입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체크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이 뚜렷해진 탓이 큽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에도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은 적은 없어서 동결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을 밑돌았습니다. 노년부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을 5년 늘리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배달의민족, 위메프, LG생활건강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유통업계 가격경쟁이 그만큼 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자사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게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위메프는 쿠팡이 납품업체들이 자사의 판촉 지원을 거절하게 했으며,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을 못하게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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