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월]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까

<리멤버 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한국의 세금 구조가 기업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 살펴 봤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한데 합쳐버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6월 17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일까

조세경쟁력이라는 말은 언뜻 와닿지 않는 용어입니다. 세금에 무슨 경쟁력이 있고 말고 할까 싶지만, 이는  어떤 나라의 세금제도가 외국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어필하는가 하는 걸 계산한 지표 입니다. 조세경쟁력이 높다는 말은 그 나라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기에 그 나라의 세금 제도가 투자자나 기업인들에게 유리해서 기왕이면 그 나라에서 투자나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5년 전에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인 14위 수준이었습니다만 작년에는 17위였고, 특히 법인세 경쟁력은 13위에서 순위가 크게 떨어져 28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수년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올라간 것이 그 원인입니다.

– 조세경쟁력이 꼭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세경쟁력 순위는 세금이 가벼울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조세경쟁력을 높이는 게 조세정책의 목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금제도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이 되거나 사업장 이전의 이유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세금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수시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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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면…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굴려서 그 수익을 개인이나 법인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운용수익률이 저조하자 차라리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기금과 합쳐서 굴리자 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 개인이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알아서’ 굴리게 되면 지금은 낮은 수익률이라도 개인이나 법인이 감당하면서 ‘저위험 저수익’을 선택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 투자대상이 ‘저위험’이 아니므로 개인이나 법인이 퇴직연금 기금의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높든 낮든 정부가 정해진 연금을 주므로 그 수익률이 민감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퇴직연금은 그 운용수익률대로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므로 운용의 결과에 대해 가입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체크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이 뚜렷해진 탓이 큽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에도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은 적은 없어서 동결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을 밑돌았습니다. 노년부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을 5년 늘리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배달의민족, 위메프, LG생활건강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유통업계 가격경쟁이 그만큼 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자사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게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위메프는 쿠팡이 납품업체들이 자사의 판촉 지원을 거절하게 했으며,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을 못하게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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