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일] 차량공유 논란 제대로 이해하기

<리멤버 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작년에 카카오의 카풀 사업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이후, 올해는 그 갈등이 ‘타다’로 옮겨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과 혁신가의 싸움’ 혹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약자와 무임승차하려는 자본가’ 등 원색적인 대결 구도로 현상을 봅니다. 이 갈등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을 살펴봅니다. 6월 1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철민의 리멤버 밸리

차량공유 논란 제대로 이해하기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사회적 갈등 전선이 첨예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치열한 곳이 차량공유서비스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차량공유서비스와 관련된 논쟁에는 택시 운전자, 택시 업체,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물론, 정치권, 정부, IT업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상에 대해서만 감정적인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논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차량공유서비스에 비판적인 측은 업체들이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 상의 예외조항들을 그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해석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힘 없는 택시 운전자와 택시 업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타다의 경우, ‘렌트카업체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으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이 매칭되면 11인승 카니발을 렌트해주면서 동시에 운전자를 알선하고, 서비스 이용이 끝나면 영수증과 함께 ‘자동차 대여 및 서비스 계약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꼼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의 대표이며 금융, IT, 영화 관련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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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체크

지난달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35%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 통계집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현상은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업률은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율인데, 고령층에서 구직자와 취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홈플러스의 작년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장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매장이 가장 많은 이마트의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20% 줄었습니다. 홈플러스는 국내에서 이마트 다음으로 매장이 많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자산인 금값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4%대로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보다 0.2%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불황의 증표라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해서 보험사가 돌려준 환급금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이코노미조선의 보도입니다. 보험을 중도에 깨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후 나머지를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보니, 손해를 보면서도 보험을 깨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해석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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