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던 취지는 소규모 여행업자를 지원하여 관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았기에 고려대상도 아니었던 사업자들이 등장해, 이 조항을 근거로  차량공유서비스라는 사실상 택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명백히  법에 허용된 테두리 안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택시 업계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상태에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량공유서비스는 오히려 옹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우버와 리프트로 대변되는 미국은 물론 디디추싱의 중국과 그랩의 동남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일부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이고 긍정적인 생태계의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부 부작용이 있다면, 이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입니다.

– 그래서 누구말이 옳은 건가요?

뭐가 옳은 시각일까요? 아니 애초에 옳은 시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는 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현 상황을 ‘기득권에 집착하는 기존 업체 vs. IT기술로 무장한 혁신 업체’라든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약자 vs. 무임승차하려는 탐욕스러운 자본가’ 등 원색적인 대결구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뒤에 숨겨져 있는 차량공유서비스의 본질입니다. 규제 혁파, 신경제 도입, 서비스 혁신 등의 구호 하에 불확실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과감히 뛰어든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과 그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본질이란, 다름 아닌  극대화된 기업가치 입니다.

– 기업가가 돈 번다는 게 나쁜 건가요?

물론 기업가치 극대화, 그 자체는 매우 정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혁신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혁신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에 성공했던 업체들이, 그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독과점 체계 구축에 집중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적 가치의 증대로 이어지지만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IT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비교적 쉽게 독과점 체계를 구축하고 엄청난 기업가치도 창출해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자들과의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해 독과점 체계의 구축이 쉽지 않았던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 중 일부가, 여전히 고전하는 현실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 차량공유 업계는 다른 IT 업계와 다른가요?

그런데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이 처한 환경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 보다 더 부정적 입니다. 이미 저수익 구조가 만연해 있는 오프라인 시장에 직접 고객 접점(차량과 운전자)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독과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체들은 수익성은 무시하고 기존 택시들과 차별화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들은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우버만 해도 올해 1분기 매출이 30억 달러(약 3조6800억원)를 넘겼지만, 약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온라인 쇼핑 시장처럼 독과점 체계의 구축이 지연되면서 치열한 경쟁의 과실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재현된다면 아마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큰 손들이 버티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과는 달리,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의 열악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들을 퇴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목표했던 독과점 체계를 구축하고 난 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쟁을 위해 전면에 내세웠던 명분은 버려버리고,  그간의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그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는 게 IT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가격을 크게 올리거나 낮은 가격의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차량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긴 안목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고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