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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 격차가 일본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은 완전고용 수준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지만, 경기 회복의 지표인 물가상승률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이 있다고 합니다. 4월 23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중소기업에서 부자 될 수 있을까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본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1.5배 수준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본의 비슷한 규모 기업 근로자 임금의 77% 수준에 그쳤습니다.

–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이 너무 높나요?

물론 이런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은 과도하며 중소기업 임금은 너무 낮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일본의 1.5배라고 조사된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나 나이 학력 경력 등이 일본 대기업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더 월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분석할 때 늘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런 격차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 는 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할 때의 임금차이’라는 가정은 성립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차이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 근로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더 뛰어나거나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생긴 격차인지, 아니면 그냥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이유없이 과도하게 많이 받거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오로지 회사의 규모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자주 수행되지만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1. 똑같은 근로자라도 대기업이 임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일수록 우수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므로 평균임금이 높다. 대기업은 직무교육에도 돈을 더 투자하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들은 능력이 빨리 향상된다.

2. 대기업은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기계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대체되지 않은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높다.

3.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가 어렵다. 대기업은 임금을 많이 줌으로써 게으름의 대가(해고됐을 때 임금 손실)를 크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4. 기업규모가 클수록 근로자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직원이 이직할 경우 그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크므로 이직을 막기 위해 급여를 높게 준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런 이유들이 작용하기도 하고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어려운 상황이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임금격차가 왜 문제가 되나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현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취업준비를 장기간 하게 됨으로써 직무교육의 기회를 잃게 되고, 결혼시장에서도 서로 결혼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언제든지 대기업으로 옮길 수 있는 시장이라면 현재 다니는 회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아무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임금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더 경쟁력 있는 직원들은 대기업으로 몰리고 중소기업에서는 경쟁력 있는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 차이가 점점 합리화되기도 합니다. . (처음에는 이유 없는 차이였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유 있는 차별이 될 만큼 인력의 질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안팎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급여가 낮으니 장기 근속을 하지 않고 근속년수가 짧으니 업무 노하우나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악순환 입니다.

– 해법은 없나요?

문제는 이 격차를 줄이는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하자는 제안이 자주 등장하지만 대기업에게 그렇게 할 인센티브도 없고 그렇게 한들 중소기업 오너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그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문제와 부딪치게 됩니다.

한가지 눈에 띄는 포인트는 중소기업이라도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는 대기업과의 임금차이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사원은 대기업 임금의 67%에 그치지만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동일한 근속년수인 대기업 직원 임금의 84%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소수지만 유능한 직원은 꽤 높은 급여를 주고 있으며 그런 직원은 당연히 장기 근속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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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우버가 기준금리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요즘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물가상승률도 높다는 필립스 곡선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 이면에 플랫폼 노동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며 생긴 임시직 일자리들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해 서비스를 하곤 합니다. 우버 운전기사, 아마존 플렉스 배송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에도 타다 운전기사, 쿠팡 플렉스 배송기사 등 비슷한 임시직들이 있죠.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이런 ‘긱 이코노미(임시직 경제)’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등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떨어지면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진다고 가정해왔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구직자들이 대부분 취업을 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버는 돈도 많아지고, 결국 물가도 오를 테니까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 하루에 두시간씩 우버 기사로 일한다면, 통계에는 고용된 상태로 잡힐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생계를 꾸릴 정도로 돈을 벌 순 없겠죠.

댈러스 연은은 “개인사업자∙계약직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 실업률 통계는 실제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스턴 연은은 미국의 연간 임금증가율이 예상치보다 0.5~1%포인트가량 낮았는데, 긱 이코노미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 현상은 각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때 공급한 통화량을 회수해야 할 시점이 왔지만,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물가상승률이 경기 호전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한국’, 반도체 가격 하락에 수출 급감

4월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집계된 수출액은 1년 전에 비해 8.7%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더 커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뚜렷한 회복조짐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1년 전에 비해 반도체 수출액은 25% 정도 줄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마무리되면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대신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어서 한국 반도체의 수출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요가 많은 상황이면 얼마든지 다른 쪽에 팔면 그만이지만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고정 수요처가 없는 쪽은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산 원유 못 쓴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으로 국제유가는 6개월내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다른 나라들이 수입하지 못하게 제재를 시작하면서도 한국∙중국∙인도∙일본 등 8개국은 5월초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마저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1)국제유가 상승 2)이란에서 원료를 조달해 온 화학기업들의 원가 부담 증가 정도로 보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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