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수출액도 반도체 가격에 따라 출렁이지만, 이를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추할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중 최대 30%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4월 2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예측불가 반도체 가격을 예측하는 법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입니다.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나 줄어든 데에도 반도체 가격 폭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한국 수출을 예상하려면 반도체 업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변동성이 커 미래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참고할 지표도 없나요?

반도체 가격 변동에 앞서 움직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유가’입니다. 아래의 <그래프 1>을 보면,  국제유가가 반도체 가격과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프 1> 반도체 수출물가와 국제유가 추이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요인은 반도체도 일종의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상품 가격은 연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상품의 일종인 반도체를 사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수 있겠죠. 실제로 반도체는 ‘중간 유통’ 업체들의 영향력이 꽤 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 입니다. 원유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요’입니다. 원유 공급은 단기간 늘어나기 힘들지만, 수요는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래의 <그래프 2>입니다.

<그래프 2> 중국의 수입증가율과 국제유가 추이 

 

파란 선은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여주며, 붉은 선은 중국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한 눈에도 유가의 변동이 중국의 수입에 좌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유가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중국 수입이 둔화될 때에는 유가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중국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원유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다양한 소재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 그럼 반도체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아직 중국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수출이 급격히 반등하고 있어 중국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죠(3월 중국 수출 14.2% 증가, 수입 7.6% 감소). 이에 원유 등 주요 상품가격의 상승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세상사가 딱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나 셰일오일 증산 같은 공급 측면의 충격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죠. 당장 이란산 원유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유가가 급등한 게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올랐다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보다,  유가 상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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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재개발 지역에 임대아파트 늘린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올리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함께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새로 짓는 아파트 물량의 15% 안팎의 임대아파트를 함께 지어서 지자체에 저렴하게 매각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최고 30%까지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요구할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도심의 낡은 주택들이 재개발되면 그 지역에 살던 저소득층이 거주할 공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해고 그걸 지자체가 사들여서 저소득층에게 낮은 임대료만 받고 빌려줍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임대 아파트를 사들이는 가격이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가격보다 턱없이 낮다 는 점입니다. 사실상 강제로 기부를 받는 식이어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높이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재개발 사업을 해도 남는 돈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나 경기도에 넘겨줄 때 헐값으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자체가 그때그때 알아서 정하는 게 관행입니다. 지자체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불경기에는 이 비율을 낮춰 주택경기를 부양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그 비율을 높여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재개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더 지어서 팔 확률을 낮춥니다. 임대주택을 너무 헐값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죠. 민간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헐값에 거둬가는 만큼 정당성도 부족합니다.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와 유사한) 등을 신설해 정당히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주택을 제값 주고 사는 게 더 낫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익이 많지 않을 듯한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할 테고요.

‘금겹살’ 된 삼겹살

삼겹살 마음껏 먹기 더 힘들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빠르게 퍼지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돼지의 26%가 폐사하거나 살처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소비는 여전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을 소비합니다. 부족한 공급을 메꾸기 위해  중국은 앞으로 유럽,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에서 돼지고기를 더 수입할 전망 입니다.

이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선물가격 역시 올랐고요.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매가격이 벌써 3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나마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아직 도매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오름세가 지속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도 버틸 수 없을 듯합니다.

자동차 ‘무소유’하는 미국 청년들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16세가 되면 2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가졌지만 지금은 4명 중 1명만 운전면허를 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을 굳이 하지 않아도 SNS 등을 통해 친구들과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도 운전면허를 딸 이유를 줄이는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학자금 대출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젊은이들의 자동차 구매 시점을 뒤로 늦추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이 되면 미국 젊은이들 80%가 운전면허를 보유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비율이 90% 가량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나 자동차 구매를 거부한다기보다는 과거보다 뒤로 미루고 있다 는 걸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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