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화] 고령화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한국에서 일할 만한 인구 수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활력도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의 설 연휴를 앞두고 미국은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를 갖습니다. 1월 2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고령화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도 말들이 많아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고령화되어 있는 나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는 인구의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15세~64세 사이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부르는데 이 생산가능 인구가 단군 이래로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이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요즘이 제일 높습니다. (정확히는 2016년~2017년 사이가 정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바꿔 말하면 지금이 단군 이래로 인구 컨디션이 제일 좋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확 늘어납니다.  이 속도가 매우 빨라서 그 충격이 걱정이라는 게 우리나라 ‘고령화 쇼크’ 이슈의 요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5세 인구는 47만4000명이고 65세 인구는 52만6000명입니다. 15세 인구를 신입생이라고 하고 65세 인구를 졸업생이라고 하면 신입생은 적고 졸업생은 많은 구조인데요. 그래서 생산가능인구는 작년에 5만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경매 물건이 안팔린다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나오는 등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낙찰가율(최초 감정가의 몇퍼센트 가격에 낙찰됐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충격적이거나 의외의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요즘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감정 시점이 지난해 상반기나 하반기로 가격이 가장 비쌀 때 감정가가 결정된 것들 입니다. 당연히 현재 시세에 비해 감정가가 부풀려져있으니 그 감정가 언저리에 사겠다고 응찰하는 투자자는 적거나 없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이런 신호들이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뒷 목 잡힌 중국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률이 올해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년 20% 안팎으로 성장하던 중국 반도체 산업이 올해 16% 정도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이나 센싱(Sensing)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원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나름 강국입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 1위입니다. 우리가 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걱정하는 대목은,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 우리 점유율을 뺏어갈 까봐 입니다.

중국은 PC나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도 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한국에서 수입을 해 왔는데, 이를 국산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탓에 중국은 몇몇 메모리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 했습니다. 한국은 ‘어부지리’를 얻은 셈입니다.

이제 ‘간편식’으로 밥 먹는다

한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1980년에는 132kg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1kg이 됐습니다. 27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대만과 일본은 현재 1인당 쌀 소비량이 약 44kg, 54kg이라고 하니 한국도 앞으로 더 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고, 막걸리 판매도 줄고 있습니다.

반면  간편 국, 찌개 등 가정간편식(HMR) 소비가 확산되면서 그 분야의 쌀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해 먹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삼각김밥 같은 간편식을 사 먹는 사람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 연휴, FOMC ‘주목’

설연휴 직전인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보이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꽤 오르고 있는 이유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않겠다는 ‘비둘기파’의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혹시 연준이 다시 이런 입장을 번복하고 금리 인상 신호를 준다면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ote of the day

한국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목으로 충분한 합의 없이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왔고, 약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일로 산통을 깬다’고 손가락질을 해왔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의 논의를 통해,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한 성장은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행복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멘트만 보면 진보 진영해서 했을 것 같지만, 이 발언의 주인공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첨병’ 근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의 아들인 정경선 씨의 말입니다.

그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의미있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소셜 벤처 투자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가 왜 사회적 약자를 응원하고 있는지는 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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